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경교통카드 영업권 연장 관련 보고의 건

교통국장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신 교통카드 도입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통카드사업을 우리 시에서 99년도부터 하고 있고, 신 교통카드는 우리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 신 교통카드 도입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입이유는 대구시내 교통카드가 전국 최고로 교통카드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2%～3.7%의 수수료를 내는데 다른 도시는 2.4%～2.5%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정책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카드 시장을 우리 시는 독점적으로 1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 환승이라든지 요금조정, 선수금과 또 후불형 교통카드 도입, 또 선불형 교통카드 도입 등 여러 가지 교통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했고, 또 세 번째로는 전자화폐형 선불교통카드 도입으로 충전이라든지 환금이 용이하고 또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금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입방향은 지금 대경교통카드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를 더 함으로 해서 복수교통카드제로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 카드 올 패스(One Card All Pass) 개념으로 전자화폐형 선불카드를 도입하는데, 전국호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 가서는 서울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또 대구에 와서 교통카드를 달리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방침에 맞추어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전액부담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업비는 약 130억원 정도 내외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난 2008년도 하반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카드수수료를 타 도시수준인 2.5% 이하로 인하할 경우에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주도의 교통정책 수행이 가능하고, 앞으로 각종 교통정책이라든지 요금 조정할 때 우리 시가 주도가 되도록 신규 교통사업자하고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사용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 앞으로 교통카드 사용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19일날 전국호환 신 교통카드 추진계획 방침을 정하고, 동년 10월10일날 제10차 교통카드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거쳐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를 하고 선정계획을 심의·의결을 했고,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2월26일날 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 신 교통카드 도입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신 교통카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2월2일날 신 교통카드 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23일에는 사업제안서를 접수해서 3개 컨소시엄사가 신청했는데 BC카드삼성컨소시엄과 에이아이컴 그리고 마이비컨소시엄 3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3월26일 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BC삼성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일 사업시행 합의서를 BC카드사와 대구광역시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5월에서 10월달까지 신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전자금융사업자 허가를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12월에 신 교통카드 사용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카드넷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소송 상황입니다. 지금 카드넷은 기본기간이 버스하고는 2010년11월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이 소송하고 관련없이 원래 당초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는 2009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넷과 신 교통카드는 제로섬게임처럼 카드시장을 놓고 2개 시장이 어느 정도 경합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이 예견된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카드넷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피고로 해서 4월17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제기 내용은 교통카드사업관련 제3자 계약체결 금지, 그리고 버스 내 단말기 등 시스템 설치 및 철거 금지, 계약위반 시 매일 5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런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변론은 5월11일날 2시30분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5월18일까지 버스조합의 입장을 서면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되고, 버스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BC카드와 우리 시가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BC카드는 5월11일날 보조참가 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5월18일날 제출을 했고요. 버스조합에서는 업무연장협약사실 인정 취지의, 이런 내용이 맞다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5월22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버스조합이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조참가 신청을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기일 전에 보조참가에 대해서 답변서를 우리 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2차 변론은 지난 월요일날 2시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3차 변론이 6월8일날 오후 4시로 변론기일만 정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버스조합을 대신한다는 것보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보조참가신청을 25일날 하고, 신 교통카드 사업인 BC와 긴밀한 협조로 소송을 승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신 교통카드는 우리 시와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버스조합과 주식회사 카드넷까지 10년 연장 2016년9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고, 또 전국호환 교통카드 지역계획 수립의무를 준수하고, 준공영제 하에서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내버스조합의 공공성이라든지 책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도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 서면자료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방법은 1차 5분간씩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추가 질문내용이 있다면 추가 2차 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교통국장께서 설명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 행정을 아주 불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대구시는 투명경영과 또 시민편익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논지로 교통행정의 성공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의회에 보고절차를 한번 거친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교통카드 보고를 의회에 제가 업무보고 간담회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카드사업에 대해서. 작년 한 10월쯤 되지 싶은데, 교통카드 설명을 올릴 때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우리 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서, 또 교통카드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카드사업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 전반적으로 행정이 전혀 매끄러운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버스회사에서 이런 계약이 체결되고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대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인 양 뒷짐만 지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는 물론이고 버스조합에 있는 조합의 해당 이사장만 알고 있고 다른 임원들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카드사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그 계약서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제3자한테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협약을 맺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반할 경우에는 50%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내야 된다. 한 30억원 이상의. 그런 내용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버스조합에 회사들조차도 조합의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이제 불거지니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버스조합 조합장 개인 혼자서 이 문제를 다 이루었고 전혀 여기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으며, 내용도 인지하지 못했다?

예.

그러므로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합원들이나 물론 감독기관인 시에도 보고를, 준공영제하에서 사실상 연장을 하든지 하면 사전에 우리 버스개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하지 않았는데 신 교통카드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조합에 내부적으로 흘러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합에 의결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할 때 이사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정기구의 결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버스조합장 혼자서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조합의 몇몇 이사라든지 임원으로 봐서 이 관계는 이사회의 논의를 안 거치고 조합내부에서도 주식매각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민 누구나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과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질문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속기록 부분은 지금 가셔서 한번… (

전문위원석에서 - 간담회니까 속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장점만 언급을 했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아마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시 기억을 상기해서 서로 한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 대구시의 교통행정,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상당히 놀랄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연속성도 전혀 없고 행정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참 많은 재정지원금을 쓰면서, 돈을 쓰면서 욕을 먹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원인제공을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조합과 카드넷 간의 어떤 그 거래계약에 대해서 대구시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2006년 2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그 당시에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버스개혁기획단장이 아마 진용환 단장이 그 역할을 맡고 계셨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진용환 단장이 버스조합이 그 당시에 카드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 보니까 선수금이 한 30억원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공한 30억원 돈을 버스조합에서 횡령을 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 관리감독의 책임자는 바로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인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마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고발조치하겠다,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매각이라는 그런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식매각을 1차적으로 대구은행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은행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UTC, 지금 대상그룹이지요. 대상그룹 계열사인 UTC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60억원 정도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30억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선수금을 다 해결하고 버스조합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오히려 대구시가 주식매각하라고 권유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와서 “모르겠다, 10년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민대표기관인 이 대구시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조합에서 보유 교통카드관련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버스조합의 조합원들도 다 알고, 버스조합에 있는 주식이 버스조합원들 개별회사의 주식이라는 것도 매각하는 것은 다 조합원들도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 배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어요. 다만, 이 이면계약을 했는지는 조합원들도 몰랐다 이것입니다. 10년 연장계약은 그때도 전혀 말이 없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조합 이사장은 2006년도 당시에 자기 지분은 매각하지 않았고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그분들은 한 31.72%의 주식을 작년 연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은 다 매각을 하였지마는. 그래서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100%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임원이나 이사를 하신 이사분들까지도 이 10년 연장계약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지금 저한테 보고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 당시에 교통국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확실한 사실 근거 없이, 정확한 상황파악 없이 신 교통카드체제 도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도를 진행을 해나가니까 이런 에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이면계약을 이야기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신 교통카드 도입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패턴은 알고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계약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이면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매매에 관한 일반계약서에다가 업무협약서를 보탠 것이 그 당시 계약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법원에서도 1차 심리 확정할 때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아마 지금 판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그 정도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조합이 한 31%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대구은행에서 1차적으로 인수하려고 할 때 그 31%는 안 되고 28%인가 경덕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구은행에서는 경덕전자하고는 거래를 못하겠다고, 경덕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운영에 허점이 많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점이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경덕전자와는 거래는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경덕전자를 나중에 조합의 어떤 특정인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호환 신 교통카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대IC카드연구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셀 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광주에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시하자, 이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광주의 테스트베드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못했고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그 이유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카드업체들이 카드에 대한 단말기라든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SK C&C하고 신한은행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갔는데 그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단말기가 광주에 마이비 회사에서 열어주지를 안 하니까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대구시도 이 전국호환 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 카드하고 협력을 다 끌어내야 되는, 지금 이 법률적인 문제 뒤에는 아주 더 큰 험악한 그런 장애물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다 전체적으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교통행정을 펼치니까 그야말로 버스준공영제가 뭉텅 거리로 대구시가 돈 880억원 지원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그 예산 승인까지 해주면서 우리까지 더불어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교통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도 제한한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추가적인 질문은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을 받고 권 위원님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정말 대구시 집행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집행부의 답변태도가 이렇게 해서 대구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 예산이 8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담당국장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해서야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예산을 이렇게 퍼 붙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보고도 옳게 못 받고 있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대구시의 준공영제가 시민들한테는 많은 편익을 줬고 또 근로자나 버스운수종사자나 또 버스회사에서도 경영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준공영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또 상당한 부분이 준공영제로 인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운송적자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 준공영제에 상당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수백억원씩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이 시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회사도 그리고 근로자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준공영제가 출발하면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버스개혁심의위원장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준공영제에 재정지원금이 증대되는 문제하고, 현재 버스회사들의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담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시가 이 준공영제를 시민들이 신뢰받는 준공영제로 못 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버스회사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처럼 투명하게 한다면 준공영제 우리 교통국에서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시의 일을 대신해서 버스조합이 조합의 이권이라든지 또는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든 아니면 연말 결산감사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버스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마다 집행부는 버스준공영제는 잘 되고 있고, 또 예산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준공영제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의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버스회사조합과 싸워가면서 공정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내 답답하네. 국장님,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구시 공무원,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공직자, 열심히 안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말 안 듣고, 또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희 위원님.

예.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신 교통카드를 추진하셔서 시민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하고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을 보면 중간 중간에 시가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2008년10월10일날 버스조합과 주식회사 카드넷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월10일날, 해마다 아니고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99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교통카드추진협약서에 의해서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신 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10월10일날 10차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기간이.

아니, 국장님!

예.

10차를 했든 3차를 했든 100차를 했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2008년10월10일날 버스조합과 주식회사 카드넷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보고하셨죠?

그날 회의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다, 어떤 문제가 돌출됐는지, 있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예. 10월10일날 추진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2010년11월9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조합과 카드넷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그것을 보고 자료를 받은 것이 지난해 11월10일 이후에 협약서, 카드넷과 그 사본을 하나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계약이 2010년11월9일로 알고 계시는데, 11월 그 이후에 버스조합과 카드넷 간에 이면계약서가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현재 보낸 것이 이 뒤에 붙인 사본 협약서입니다.

그러면 사본이 들어왔고, 또 2010년11월9일이 계약만료기간이라면, 자, 그러면 이 신 교통카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추진해야 됩니까? 그대로 문제점을 안고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 2008년10월10일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2008년 12월 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 도입계획을 보고하고, 또 1월, 2월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러한 의견수렴과정 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은 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판단하셨겠지요?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추진하신 것이지요?

예.

예. 그 답변만 하세요.

신 교통카드 사업할 때도 지금 새로운 신 교통카드 사업자도 알고 있습니다.

신 교통카드 사업자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고, 왜 답변이 자꾸 엇갈려나가요. 지금 진행을 못 하게. 2008년10월10일날 카드넷과 의견수렴해서 이면계약서가 그 이후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계속 진행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 업무협약서에 보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수입 공동관리 지침 해서 제81조, 제82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맞습니까?

예. 준공영제에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이면계약서를 받으면서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버스조합에 이사회가 있든지 총회가 있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만 제출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수집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도 안 챙기고 어떻게 법적대응을 하시고, 250만 시민의 대중교통을 관리하십니까? 답답하신 분이네. 이면계약서에 보면 2006년9월29일날 버스조합과 카드넷 간의 상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서 제82조를 보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받지 않으셨고, 또 이면계약서를 가져왔으면 이것이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절차를 살펴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사장과 카드넷 회사 간에 회의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했다, 무슨 단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사 두세 분을 그 당시의 계약관계를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이 계약서 관계는 자기들이 주식만 매각했지 이 이면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취를 했다든가,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예.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아하, 참 또 답변 따로 가시네. 그러니까 다른 버스조합의 이사가 “그 계약에 회의나 계약참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든가, 녹취를 했는가 물으니까 안 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시 고문변호사와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해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답변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신뢰감이 안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시정하세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자꾸 보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결권에 있어서 버스조합의 의사정족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임원의 가·부결에 대한 과반수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주식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관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예. 조합의 정관을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계약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 과장님.

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의결권이 주식수의 지분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의결정족수로 하는 것인지, 또 회의를 진행하면,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회의를 거쳐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그 조합 이사장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사장을 배임죄로 고소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11월달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시는 당사자가 안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고발을 안 했는 것이고, 카드넷에서 우리 조합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합을 통해서 배임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고발할 수 있으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합에서 안 하면 조합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실 것이라고 하고 거의 한 일주일이 다 됐죠? 한 일주일 다 되어가죠?

예.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의회 업무보고가 있다고 했으면 과연 어떤 취지로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점검을 하셨어야지요. 시민의 대변자가 이렇게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준비 없고, 내용 모르고, 정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야말로 집행부가 뭡니까? 집행하는 집행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보고받는다고 하면 정관이라든가 흘러간 이야기라든지,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면 이면계약에 대한 사전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있는지 모든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질의사항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들 빨리빨리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재 국장님!

예.

교통국 국장하신지 지금 얼마 되셨지요?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9월5일에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신 교통카드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선배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여기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일부 우리 위원들의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는지, 알고도 모른 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올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점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교통국이 정말 식물교통국 행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을 두고, 우리 시의회를 두고 사기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중교통과장한테 물을게요. 우대윤 과장님!

예.

당시에 지금 현재 카드넷하고 그 버스사업자 그 사이에 이면계약이라든지 다른 계약이 있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정황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버스사업자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약간은 도덕적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그 전에도 많은 것이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체제하에서 그런 것은 외부회계감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비밀리에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저희 시가.

예. 과장님, 현재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대구시 교통국은 귀를 닫고 있다, 그런 것을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이 대구시는 현재 시민사회단체 이야기라든지, 당사자들, 교통의 수요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아예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나가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을 알고도 그랬다 그러면 공무원 자격 없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영혼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언론에 대놓고는 “대구시는 관계없다. 카드넷하고 BC사하고 해결하든지 사업자 간의 문제다.” 발뺌했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우리 일간지하고 누가 인터뷰했습니까? 이 자리에 했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카드관계 업무하고 준공영제하고 지금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업무에 혼돈이 오시는데요.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카드매체입니다. 방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통카드거든요. 그 카드는 지하철도 사용하고, 버스도 사용하고, 터널도 사용하고, 여러 군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교통정책 파트에서 계약하고 관리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왜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초지식 얻으려고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그 카드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카드문제가 대구시 소관이 아니다?

시 소관은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교통카드 문제가 업무적으로는 정책과에 되어 있지만 버스조합에서 주식매각할 때 2006년9월29일에 한 데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도 몰랐고, 신 교통카드를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수료를 올렸는 것이나 운송수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상. 다만, 신 교통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잠시, 그 말에도 어폐가 있어요. 현재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안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카드넷하고 버스조합하고 이면계약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자기들 이권인 양 행사해도 대구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준공영제의 지침상은 수수료를 예를 들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할 때에는 여기 지침사항에 되어 있는데, 신 교통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명모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다른 대답은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답변은 우리 매체를 통해서 대구시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사업자 간의 문제다.” 우리 분명히 발뺌을 하면서 대구시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김대균 기자하고 통화는 했는데 확실하게 신문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뜻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여튼 제가 교통국의 책임자니까 제가 말씀한 것이나 직원이 말씀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대구시에서 이제 와서 보조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업자 간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보조참가 신청을 해서 재판에 관여를 하겠다, 이것 그 논리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정에 원칙도 없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책임진다면서요,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와서 보조참가 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간담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어제 보조참가 신청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과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교통카드가 시민들한테.

아니, 단답형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안 된 것입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의 신뢰부분, 이렇게 영혼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신 교통카드의 도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로섬게임하에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서로 사업영역이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산.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둘러가지 맙시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어떤 책임을 물으시면 제가 책임 응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말 대구시의 행정은 핫바지 행정이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몰고 간 데 대해서, 대구시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다른 어떤 책임을 묻는지 우리 양명모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참 무책임합니다. 교통국장으로서 어떻게 대구시의 교통행정을 잘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구, 이제 자포자기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대구시 행정이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교통행정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 교통카드 도입 문제에 있어서 버스조합의 행위는 준공영제에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6년 2월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유했다시피 주식매각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백한 위반사항을 방조한 대구시는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제접근 방식을 버스재정지원금 880억원 카드수수료가 높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이때까지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대구시의 버스재정지원금이 왜 많이 나가는가, 또 카드수수료가 왜 높은가,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고민을 해서 원인진단이 되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버스재정지원금이 높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표준운송원가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표준운송원가를 낮춰버리면 되겠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대구시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표준운송원가 제일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정지원금이 버스 한 대당 우리가 4,000만원 좀 넘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가요. 타 도시에 비해서 제일 높은 이유는 수익금이 그만큼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버스재정지원금이 제일 높습니다. 원가도 제일 낮고 수익도 제일 낮으니까 재정지원금평균 내보면 제일 높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한번 이 문제점에서 접근해서 해결점을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카드수수료 부분도, 우리가 카드수수료 부분이 운영수수료와 충전수수료 두 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충전수수료는 카드회사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운영수수료 부분은 제가 보니까 한 0.8% 우리 대구가 높아요. 높은데 왜 높은지 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AS비용이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안 그러면 교통카드 발급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그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높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부각을 해서 무조건 낮추도록 유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카드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신 교통카드 도입문제가 배경이 되었고, 이 부분도 이해당사자들 다 불러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해결점을. 저는 분명히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상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많은 예산투입해서 이것 참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사실 교통국의 업무라고 봅니다. 이런 준공영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버스조합이든 카드회사든 교통국이든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갈등과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대구시의 이 정책부분은 지속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의 치유책을 찾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문제인데, 신 교통카드 도입이 대구시 역내에만 봐서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것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교통카드업체들은 자기들끼리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전국호환 카드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 큰 산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도자료 보니까 2013년도까지 전국호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냥 교통국장 옷 벗고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시민들 너희들 독 바가지 써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것 조금 더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업체 선정할 때 한동안 로비설이 많이 나돌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카드업체 선정과정에 로비설이 있는데 정말 공정하게 했습니다. 제 직을 걸고 시장님이 전화 오던 누가 전화오던 저는 차단했습니다. 저는 교통카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루머에 많이 시달렸고.

로비설이 있었습니까?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누구는 누구 회사를 밀어준다는 소문이 온 언론사를 통해서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은 그 사람이.

선정된 삼성도 로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삼성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지금 의회에 와서 매일 허위보고를 해요. 허위보고를 하는데 교통국 내부 문건에, 제가 날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12월25일자 교통국 내부 문건도 보니까 “삼성SDS에서 로비를 했다.” 그것 교통국장이 보고 못 받았다 하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교통카드는 아직도 우리 태스크포스팀이 지난해부터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컨소시엄이 저하고 사무실에 와서 인사는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로비를 했다고 해서 그 루머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정원재는…

루머입니까? 사실입니까?

루머입니다. 루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내부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의 문구가 있던데, 그러면 그 보고 못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통정책과장은 보고 받았습니까?

저도 그런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비설은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그냥 풍문에 불과하다, 사실상 보고자료에 올라온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있다면, 교통카드 업자 선정하고 제가 그것을.

아니, 업자 선정하는데 그것이 반영되고 안 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런 문건이 있었다면, 교통국의 공식 문건에 그것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었다면.

제가 결재한 것이 없습니다.

결재는 안 했겠지요. 일반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정책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정하는 부분 같으면.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모르고 밑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가 우리 준공영제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 방편으로 신 교통카드가 도입됐었고, 지금 준공영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탄력 배치하는데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질문한 것하고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 소리를 안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향후에 전국호환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준공영제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오늘 논점이 교통카드 아닙니까? 향후에 전국호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 부분이 제가 물은 요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까지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만들어라 하는 국토해양부 지침이고요. 우리 시가 서울이라든지 호환을 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사하고 협약에도 전국호환이 되도록 협약내용이고, 협약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신 교통카드 사업자하고 우리 시가 전국호환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신 교통카드 사업자가 전국호환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참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카드넷 회사 주식을 버스회사도 아니고 조합도 아닌 개인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예. 제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답변을.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두 사람이 카드넷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분까지 하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버스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경교통카드 관련업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죽 이렇게 있고, ‘버스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카드넷 발행 주식 14만 4,000매 대금의 50%를 손해 본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이 카드넷하고 조합, 당시의 조합 이사장하고 카드넷 대표하고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인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하고 버스조합하고 연관이 없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카드넷 주식이 상장이 안 되고 비상장주식이라서 주식거래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시다. 국장님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제3자, 또 자연인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계약내용으로 유추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자연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계약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동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조합이 그 당시 2006년도 9월 당시에 59%의 주식을 UTC 쪽으로 매각을 하고, 또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형제분들이 같은 해에 주식을 합해서 한 31.7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 했는 상태이고.

국장님, 내가 염려스러운데.

저는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주식매각 관계에서.

그래서 대구시 행정이 참 문제라는 이야기가 이런 정황의 문제점들이 죽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건 간에 꼭 문제가 발생하고 터진 후에야 문제를…

사실상 몰랐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 연말에.

이상입니다.

모르고 작년 연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아마 위원들 간에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한번 다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시20분인데요. 11시40분까지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카드넷과의 소송과 관련해서 2차 변론에서 피고측이 불참했지요?

예.

예. 만약에 피고측이 불참이 되면.

피고측은 조합 이사장이 불참했지 변호사들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측은 불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측 불참이라는 이야기는 피고측 자체가 불참이라는 얘기지 피고가 불참하든지 말든지 그것 무슨 상관있어요. 소송에서. 국장님, 잘 좀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소송대리인이든 피고든 간에 피고측 자체가 불참했지 않습니까? 피고측 변호사가 참석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BC카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피고측이 불참했지요? 맞습니까?

예. 피고는 불참했습니다.

피고측이 불참했습니다. 피고가 아니고. 허 참!

BC카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습니다.

보세요. 2차 변론에서 원고측은 참여를 했는데 피고측에서 불참했지 않습니까?

예. 피고측은 불참이고, 피고측의 보조참가인으로 BC카드가 참석했습니다. BC카드 관련 변호사가 2명 참석했습니다.

보세요. 피고측 중에서 조합측이 지금 불참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문제는 피고측 중에서 BC카드 부분은 또 별도입니다. 피고측 중에서 조합은 이미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겠다 하는 의지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자체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피고인 조합이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BC카드가 보조신청인으로 참가했고, 또 우리 시도 참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소송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응소송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처분 취소,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본소에서 지게 되면 다른 소를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와 면밀히 협조하고 또 검토를 하셔서 소송을 제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본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피고측이 불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제3차 측에서 보조참가자가 열심히 변론을 하고 참가를 해도 소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 조합에서는 패소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합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금 대처방안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패소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접근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대구시가 인식을 크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태도라든지 모든 형태로 봤을 때. 시민들이 걱정하고 의회가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 시 집행부는 오히려 별 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벌써 4월17일날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때 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수입 공동관리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지침과 계약과의 차이는 뭡니까? 지침을 하지 말고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계약서의 정의와 지침에 대해서.

수익금 관리지침은 그 당시에 시의회, 조합, 근로자까지 합쳐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지침의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하고요.

표현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법적구속력은 합의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을 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버스조합은 사업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문구도 개발·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증까지 받아서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러 터져서야 어떻게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적구속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지금.

시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개혁심의위원회.

아니 그 당시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제대로 버스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협약을 대표자들이 협약을 맺은 협약서인데 이 협약에 위반되면 그것에 따른 협약위반이 되어서 준공영제 자체가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 제대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2005년도 12월 말에 대중교통운송사업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지침이 마련된 것이고, 또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합의를 한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현재 준공영제 3년을 끌고 오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이 지침이 근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준공영제 협약자체가…

그렇다면 제82조에 정책 협조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신 교통카드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 대구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부응하는 조치는 합니까? 안 합니까?

지난해 11월에 조합에 이 관계를 조치했는데 조합에서는 정당한 계약으로 협약해지 불가로 11월8일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각관계에요. 자,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세금을 줄이고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 교통카드 도입을 하셨지요?

예.

버스조합과 카드넷 간에 이면계약을 했지요?

예.

그 이면계약을 했으면 대구시와 조합과 카드넷이 있을 때 일단 시는 제외되고 조합과 카드넷 간에 이면계약을 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 제82조에 조합은 시의 정책에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면 조합은 카드넷과 이면계약을 해서 조합이 대구시의 정책 권고를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구버스조합, 운송사업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는 버스조합에다가 너희가 시의 신 교통카드 조치에 따라야 되고 자, 카드넷과 너희 둘 간에 문제가 발생 됐으면 시가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조합이 갖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가 작년 11월24일에 협약해지 요청을 조합에 보냈는데 조합에서 정당한 계약이라고 해지 불가 통보를 11월24일에 보냈는데 12월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자문을 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가 조합의 관리 감독권은 있지만 이것이 법률자문이니까 시가 고발을 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것 소송으로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문제, 당사자 적격여부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 우리는 감독기관으로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기관 이전에 이런 지침상에 제82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지침은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속력이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제시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행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 우리 카드는 선수금을 주고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선수금의 잔액에 대해서. 예수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대구시가 제대로 챙기고 그 선수금에 대한 책임논리에 있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법률적인 자문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 선불교통카드이기 때문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시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제51조에 이자수입 등, 51조 한번 보세요.

예.

대구버스조합 및 업체협의회는, 업체협의회가 버스개혁위원회 아닙니까? 버개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버스조합입니다. 업체협의회가 버스조합입니다. 조합이 있고, 조합 안에 업체협의회가 조합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대응대책이 제대로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등하고 카드넷에서 관리하는 이자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여기 옛날에 버스조합에서, 카드넷에서.

국장님, 다시 좀 제대로 듣고 하세요. 선수금을 주면 사용한 금액은 떨어져 나가서 각 버스회사가 갈라서 수입처리하고, 그 선수금 냈는 데서 잔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잔여금에 대한 예수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카드넷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 시정질문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카드넷이 잘못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민의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또 잔여금에 대한 예수금이자는 분명히 대구시의 준공영제 지원에 따르는 그 이자만큼 수입만큼 제외하고 그것을 시의 수입으로 잡아서 주는 쪽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때 질문하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질문하신 내용은 저 있을 때 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교통카드 미사용 선수금 잔액에 대해서는 법률적 금감원 해석이라든지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예.

총액 관리도 안 합니까?

총액은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중간중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선수금 잔액이 예를 들면 1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우리 시의 귀속여부를 검토하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카드넷에, 카드관리 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카드회사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것은 금감원의 자료를 보고 이자에 대해서는 카드넷이 수입을 잡아야 됐다 그러면 그 잔여금에 대한 책임도 카드넷이 지고, 책임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100억원이든 200억원, 최고 갈 때는 300억원까지 가는데,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대구시 정부는 대구시민의 재난과 손실을 보호하는 집행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예.

그렇다면 잔여예수금에 대해서 이자액 부분은 카드넷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잔여금에 대한 시민의 결손 예상부분은 책임을 지고 예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 카드회사를 관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카드회사에서 예를 들면, 카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카드회사에서 변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시가 이 잔액에 대해서 그 이자라든지, 이자가 상당한 부분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됩니다마는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에 시민의 많은 돈이 이렇게 운영·유지되니까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감독원이 수시로 감독을 해서 우리 시민의 예상되는 손실금에 대해서 잔여금이 손실금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교통카드를 도입하게 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앞으로 체크카드라든지 후불형 교통카드로 전환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충전기회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신용카드처럼 후불형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즈음 하이패스도 그런 쪽으로 후불제가 되고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금감원에 시에서 잔여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세요. 협조요청을 하세요.

예.

그래서라도 시민의 선불된 잔여금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적립되어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회사는 그 돈이 자기 돈인 양 평균 유동성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한다든지 해서 손실이 발생해 버리면 대구시민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없고, 또 그것이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잔여금에 대해서 카드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났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금감원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금감원은 정부지요? 그러면 정부가 그 돈에 대해서 시민에게 반환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소상하게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