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개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를 오후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근 의원 외 10인 발의) 2.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봉서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이명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부담 능력과 채권이 확보되는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동 및 행정 동에 걸쳐있는 일부 지역의 경계 조정과 행정 동의 관할구역 표기 변경, 관습적으로 통용화 되어 있는 삼용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검인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관람권 등을 발행할 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역사·문화연구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구실 전문위원의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봉서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민영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재심사를 위하여 재회부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게 경형자동차의 규모를 개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종배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 재래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종성, 도병국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도병국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과태료 금액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3항의 위임에 따라 동 조례에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의 부동산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도매업 인허가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인상하는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주식회사 엘에프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산36-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엘에프 천안공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해성기공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엘에프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 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