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온 누리에 활기와 생동감이 넘쳐나는 희망의 계절 5월에 5만 군민을 대변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강진군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버이날 행사와 농사현장 등을 방문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아울러 군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1일 김남수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78회 임시회는 5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정 의원, 김규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강진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개정안에 의거 강진군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주택분재산세 세율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되는 안과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이의가 없음으로 2008회계연도 강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윤희숙 의원, 위원에는 김홍운 천지세무법인 대표와 이수택 전 신전면장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삼현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회규칙 제33조 1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같은 규칙 제33조 1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오늘은 이 땅에 후손들이 그리고 강진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온전하게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다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사적지 68호로 지정된 용운리 땅을 부동산업체인 합진산업에 분할매각하게 됩니다. 합진산업은 이 땅을 녹차테마파크로 개발하다 2007년 3월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2007년 4월 15일까지 훼손한 땅에 대해 원상복구 하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결국 2007년 3월 22일부터 2009년 5월 26일인 현재까지 녹차테마파크 사업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5일까지 지형을 원상복구 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진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된 사적지는 200만원을 들여 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진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적지를 조사하다 강진군이 합진산업에 매각한 땅 내에 가마터 36호기와 37호기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마터 36호기가 이미 훼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자사업소 가마터를 매일 순찰하고 있는 직원과 이용희 선생님은 그곳이 36호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의 문화재담당 직원은 36호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다른 가마터는 아직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합진에 매각된 가마터가 더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황주홍 군수님 그리고 강진군민 여러분 !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녹차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강진군이 아니면 보기 힘든 청자사적지가 더 중요합니까? 강진군이 녹차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청자사적지를 팔았다는 것은 타 시군은 가지지 못한 청자사적지를 팔아서 타 시군에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녹차밭을 산다는 얘기인데 이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신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도 팔지 말란 말이냐?” 황주홍 군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왜, 사적은 팔면 안 되냐고?’ 항변하였습니다.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부 군민들의 생각은 일견 옳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것이 국민생활에 불편함과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진군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마터 2기를 팔아먹은 것이고 팔아먹은 가마터가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년 동안 줄기차게 용운리 사적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오도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보호가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강진군 수장 황주홍 군수의 사과입니다.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여 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운리 사적지를 환수·환매 해야 합니다. 합진산업에 매각한 땅을 군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합진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군이나 의회가 합진산업이 요구한 비용의 명세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려 군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계공무원은 다치지 않고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가? 질문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면 강진군의회 부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멀리 이천에는 ‘이천 도자기 축제’가 있고 가깝게는 목포에 ‘도자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자의 고장이란 말만 맹신하고 청자문화재 보호를 등한시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그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담한 미래를 후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강진 군민 모두 나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자가마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많으나 5분을 준수하기 위해 더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삼현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제가 드릴말씀이 있는데 5분 이내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꼭 해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께서 굳이 꼭 해달라 해서 의장님 마음대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동료의원이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 1(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군정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부의장님실에서 뵙고 5분 발언 내용취지를 볼 경우에는 응당 집행부 쪽에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면 답변내용을 5분 이내에 군수께서 나와 가지고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종지부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의장님 ! 본 의원에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강진군민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진군민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그 사항부터 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의장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시행했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원을 대표해서 이걸 존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짚어줬지 그렇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다면 저는 이걸 절대 상정 못합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님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님의 권한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원이 5분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여주고 안 받아들여주고 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숙지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 법이 맞느냐는 얘기는 끝나고 난 연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나….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 1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가 나타나 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29일부터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임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6월 중순까지가 농촌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모내기 등 적기영농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보리수확, 건조, 조제 등 영농지도에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됩니다. 평소 몸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직장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역할하고 임무를 다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개회했던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