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구의 많은 행사로 인해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장윤영ㆍ김한명 의원님과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한명ㆍ장윤영 의원 등 1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장윤영 의원님 등 17명 의원이 2009년 4월 14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을 위하여 산학연관 공동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 및 투자활성화로 기술개발촉진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전담기관의 용어의 뜻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에서는 공동협력사업에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의 징수ㆍ관리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요조사, 평가, 관리, 성과분석 등의 업무와 기술료의 징수 및 집행 등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8조5항, 안 제21조2항, 안 제2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 장윤영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7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김한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써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의견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과 기술료의 징수와 집행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을 위하여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기술개발촉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전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6조의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규정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연임횟수 제한내용과 배치되므로 연임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또 해당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확인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관한 이 내용이, 우리 과학기술과장 자리에 있나요? 담당과장.

오늘 행사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나요?

오늘 과학기술업체 도지사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과의 누구 담당계장도 나온 자가 없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오늘 중요한 담당과장이 사전에 이런 중요한 안건이 처리될 때는 과장이 좀 배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다른 일정이, 아까 무슨 일정이라고 했지요? 실장님.

잠깐만, 이해문 위원님!

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한테 질의만 해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듣지를 못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그런 인폼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런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술개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도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배석하는 차원으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의견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도지사의 의견 중에 괄호 속에 담당과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지사의 검토내용에 담당과장의 의견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담당과장을 통해서 좀 확인 차 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한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나 별도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과 기술료 징수와 집행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실장도 여기 의견에 동의합니까?

현재 전담기관이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과학기술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치근거를 조례로 남겼으면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이번에 한 거고요. 기술료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슈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해서 앞으로 전담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도 충분한데 특별히 여기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오늘 발의해서 심사를 하게 됐거든요.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가장 큰 골격의 이슈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러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고 또 전담토록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 인력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왔을 때 검토의견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또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일부개정이라기보다는 여러 부분 손을 대기 때문에 전부개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초창기에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과학진흥을 위한 위원회 성격을 띤 부분이 있었지요? 혹시 실장, 그때 투자진흥관 할 때 기억납니까?

2000몇 년도인지? 저는 투자진흥관을 2003년도에 그만둬 가지고 그 이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만들기 전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회 말고. 이 조례에 근거하기 전에 위원회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해서 그 위원회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중간에 위원회가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해산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냐 하면 과학기술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는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여기서 많은 정책적인 과학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고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또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했어요. 그거 나중에 근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최초에 제정된 게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2003년도 9월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이 조례 당초에 제정되고 한 그 자료를 하나 좀 줘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당초에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만들 때 그 취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일부가 아닌 전부조례를 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기이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지요?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네, 경기과학기술센터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현재 주고 우리가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해서 이 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센터에서 누가 나왔나요?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이 문제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뭐 동료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2007년, 2008년도 지금 주고 있지요?

네.

2009년도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다음 앞으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되는 이 부분의 담당 실무자가 왔는지를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거기도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안건 처리에 대해서 전혀 멘트가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센터에다는 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고 도 집행부에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도 관련부서하고 산하기관이 협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과학기술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의견만 줬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고 토론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질의는 했는데 조금 이따 토론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지의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학기술과장이 우리 위원장님에게 오늘 참석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지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위원장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의원님! 혹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이해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송영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김한명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 추진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략산업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산학연관 공동사업으로 포함해서 지원근거를 사실 조례안에 마련하고자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수행 결과로 나타난 지식재산권, 기술료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규정하였고요. 또 도가 추진 중에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이 이미, 과학기술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아까 실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설립에 대한 근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희 경투위원회에서 계속 이 기술과 관련한 업무도 늘어나고 예산배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고 굉장히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잘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취지는 아까 전담기구나, 설립이나 지정을 해서 과학기술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라는 것 하나랑 또 하나의 취지는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GRRC에서도 기술료를 징수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는 징수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RRC는 따로 별도의 조례로 지금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그냥 일반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일반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왕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정리, 기술료를 재투자하자라는 게 아마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GRRC에 있는 기술료와 관련해서도 같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셨는지와 그렇게 통합, 같이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서 GRRC의 기술료는 빼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이쪽만 지금 조례를 제출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존의 GRRC를 통합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략산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새로 수입되는 기술료에 대해서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GRRC에서도 기술료 징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술료 징수는 그냥 잡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기술료는 그냥 저희 기술료로 따로 재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해서.

죄송합니다. GRRC하고 이거는 지금 별개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RRC는 기존의 수입대로 잡고요. 새로 수입…….

잡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GRRC 부분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다 기술료라는 징수 항목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 조례 내용이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GRRC도 기술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통합할 때. 의견을 제출드리는 건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GRRC는 다른 별도의 조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위원장님! 제가 공동발의자니까.

잠깐만요! 김한명 의원님. 공동발의 해주신 우리 장윤영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잠깐 답변석으로…….

참고 발언…….

나가서 좀 해주시지요.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장윤영 의원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의 지적은 진짜 아주 예리하신 타당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견주어서 이 조례하고 상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학술용역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이 과학기술과나 기타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쭉 있어요. 예산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통합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는 전략기술사업하고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재투자의 필요성이 나와서 저희가 조례 제정에 들어갔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해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다른, 나노특화팹이라든가 바이오센터에서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인지가 되어서 통합관리 기능을 갖는 기관 설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5,000인가요? 4,000에……. 5,000만 원이었던가요, 4,000만 원이었던가요? 3,000만 원인가요?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빠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현재의…….

경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알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발언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이 5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무선 인터넷 개발, 러시아 기술도입 지원, 지자체 주도 사업, 그리고 GRR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GRRC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GRRC 운용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 요령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기본적인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GRRC사업에 나온 것도 지금까지 전액 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GRRC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이라든가 주요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GRRC사업 포함해서 다 같이 재투자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해했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에도 이렇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아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여기 보면 징수관리 집행을 따로 지사가 현실에 맞게 운용하겠다라는 문구인데 실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건지, 수입으로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같은 경우는 기술료 징수한 것이 전부 다 도 세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근거를 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몇 % 정도를 재투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잡수입 형태로 잡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어떻게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관설치 근거를 뒀는데 예를 들면 과학기술센터 전담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을 둬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과학기술센터에 별도회계로 처리하시겠다?

네, 특별회계로…….

네, 그거 물어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애기했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명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실장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12조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신설되는 2항에 대한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제안하시면서 12조의 1항은 개정에 똑같이 지금 돼 있죠? 12조.

네, 똑같습니다.

같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2조1항만 가지고도 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항의 신설 조문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어떠한 명칭이든지간에, 지금 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가칭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가칭, 여기에 대해 추진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 상임위원회에 이 심사를 하면서 제가 경제투자실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결과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추진목표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 재단법인을 가칭 설립해서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센터가 사실 전담기구라는 측면에서 이 항목이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센터가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되기를 원하느냐, 또 그렇게 논의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가칭 진흥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조례와는 전혀 또 별개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 가칭 부분하고 상관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개정조례를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 12조1항에도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에도.

사실은 이미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금년에 2009년도 이 연구개발기술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장시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과학기술의 주체는 중앙정부에서 근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법률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추진을 해와서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바이오센터, 나노센터 또는 여러 가지 대응해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가 지금 출자, 출연해서 하는 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도 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부터 이 센터에다가 2008년 추경에 사업비를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줘서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재원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은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보고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본 위원은 오늘 이슈가 되는 앞으로 향후에 과학기술진흥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여건이 현재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을 자꾸 벌여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활용하고 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굳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조2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슈로 생각해서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목적의 배경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 때, 좀 더 보류할 것을 토론하고 싶어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 겸 아까 우리 김한명 의원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한 것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진흥원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에서 전혀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진흥원을 예를 들어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센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는 운영인력도 있고 또 우리 예산도 나가고 있고 거기 사업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에서 기술료도 들어와야 되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규정도 없이 계속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안을 사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혹시 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또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든지 좀 더 토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구자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수정안 검토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민주당 소속 정기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의 연임에 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부패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규정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연임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이 안에,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12조 신설되는 2항에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케 할 수 있다.” 이하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12조2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배경은 12조2항이 신설됨으로써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지금 용역 의뢰한 가칭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결과가 나오고 또 앞으로 인력과 재정지원, 또 작년에 경기과학기술센터를 통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 2009년 본예산에서 지원한 이런 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있을 때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내준 수정안의 12조2항을 삭제해서 수정하기를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정안을 냅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12조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은 정기열 위원님 안에 대해서만…….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해서 한꺼번에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지금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안이 정기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수정안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한 의견을…….

아니, 이걸 받아들이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천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표결처리하든가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해문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재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안이 성립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기열 위원님이 안을 내셨고요.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재수정을 냈는데 정기열 위원님은 동의를 받아서 내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해문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수정안 받아들이는 거고.

되는 건데 동의가 없으면 뭐 안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겠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을 내셨으니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없습니까?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해문 위원님께서 제2의 수정안을 지금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동의 여부를 여쭤봤는데 동의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니……. (김기선 부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동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해문 위원님 다른 의사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결정되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습니까?

아니, 동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안건채택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 안건에, 저는 재수정안을 냈어요. 수정안이 있었고 제가 재수정안을 냈는데 재수정안에 동의 재청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되면…….

안 되죠.

기존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토론…….

기존의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여기서 가결여부를 여쭤볼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신 데 대해서는 동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아니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아니요, 아니!

아니, 이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토론…….

아니,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의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이 끝나고 찬반토론으로 표결해서 의사결정하는 절차에 본 위원이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재수정안을 낸 것은 지금 현재 동의가 없어서 성립되지 않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토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내용의 골자는 간단한 수에 대한 얘기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조례가 당초에 목적했던 의도가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심사할 때, 앞으로 경기도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이걸 심사하면서 제가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그래서 이 설립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용역이 되고 했을 때 저희 의회에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수정안은 단순하게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시 더 늘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할 때 검토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수정안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구자중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은 이미 끝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토론시간이지 않습니까?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1회냐, 2회냐 이것이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인지 한번 판단하시고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의응답은 끝났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이 회의를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규칙에 좀 어긋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다음에 토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연임 규정을 없애고 1회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업무체크리스트 해서 평가기준에 보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의 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하는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권장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할 때, 이게 강제규정사항은 아니죠?

네. 권장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조례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경기도 조례가 건수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이런 연임 규정을 전부 다 점차적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토론을 하면서 아까 이 문제가 과연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안이 수정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구성이 2년으로 돼 있고 또 대부분 연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나요?

네,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다른 조례도 바뀐 경우가 있나요?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정에 다른 조례도 개정할 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다음에 진흥원 설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이라든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좋은 토론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수정 가결하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인영 의원을 공동대표로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의무는 없으나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광산이 70여 개로써 17개 시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3월 12일 입법예고를 의뢰하여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3월 12일과 3월 23일 2회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하여 4월 28일 의견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0여 개소의 휴ㆍ폐업 금속광산이 산재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농경지와 하천이 금속찌꺼기, 갱내수, 폐석회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폐광산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도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지사는 폐광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광산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폐광산지역에서의 산림 및 토양 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폐광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ㆍ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시장ㆍ군수와 함께 추진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폐광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중금속에 오염된 주변 토양과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의결되어서 경기도의 폐광산이 적절하게 관리되어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0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 등 4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5월 13일 의안번호 제7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전동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은 없습니다. 도지사 의견입니다. 국가사무인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사업 관련 규정과 자치사무인 광산피해 도민에 대한 복리증진 관련 규정이 혼재하고 있고 특히 조례안 제6조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규정은 광업법 제75조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에 따른 배상의무자 규정과 중복 내지 혼선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은 광해의 방지 및 복구사업과는 별개로 해당 시군의 개발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국가사무인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사업 관련 규정과 자치사무인 광산피해 도민에 대한 복리증진 관련 규정이 혼재하고 있고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사무가 국가사무이므로 법령에 권한위임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고 한 도지사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도의 책무규정과 실태조사, 환경대책의 수립, 주민피해 구제, 폐광산지역 개발 등의 사무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폐광산 피해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목적이 다르거나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권한위임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여부를 두고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개발토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적용 대상사업을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적용범위를 제한시키고 있는바,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을 경영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동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구인 광명에도 폐광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곳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3～4개보다 훨씬 더 큰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양평군에, 공동발의 해주신 정인영 의원님 지역이 상당히 많은 폐광산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지사의 의견인 제6조 주민의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5조에도 환경대책의 수립에, 여기도 “도지사는 환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지금 못을 박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부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어느 정도 재원부담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한 이 조례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만약에 재원지원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광해방지법이라든가 광해공단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도에서 노력해서 국가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할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5조와 6조에 이 의무규정을 시행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재원부담이 가중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 법이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 이 법을,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이, 물e?e??조례를 제정할 때 강제 의무규정으로 정해서 얻는 이익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 또 집행부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5조를 의무규정에서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완화하고 또 6조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거기에서 얻는 득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자로서 여기에 따르는 의견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갱내수라든가 폐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방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막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어떤 의지라든가 지방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강제로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사의 의견에, 담당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여기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 의견을 좀 지사의 의견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5조와 6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폐광산지역 지원 조례는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드렸듯이 폐광산지역의 주민복리 관련사항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도내 폐광산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폐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라든지 그런 신체상, 재산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접적인 국비지원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에 직접적인 국비지원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현재 재정악화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ㆍ예산부담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방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제안되고 의견을 낼 때 재정부담,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경기도 광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광산 수가 폐광산 97군데를 비롯해서 134개의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재원부담은 얼마나 예측돼요? 당장 필요한 재원이.

현재 당장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추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2008년도 광해방지사업에 투입된 국비를 보면 총 17억 5,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06년도부터 현재 국비 투입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매년 한 6억 6,000만 원 정도 투입됐었고 그중에서 특히 2006년도 6월에 본격적으로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국가가 본격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전후로 볼 때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한 2억 9,000만 원 정도, 한 3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총 17억 원으로 굉장히 국비사항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예산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서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재정부담에 대해서 지금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국고지원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증가는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이,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5조와 6조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수립해야 하고 또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통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따라서 아까 제가 수정했던 얘기를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해 버리면 발의자가 아까 의도한 대로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이 의견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당초에 준비했던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재원부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에 문제가 없다면 이 사안으로 봐서는 당초에 제안했던 원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원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상적인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 광명 가학광산 같은 경우에 토양오염 정밀조사하는 그 사업비만으로도 약 20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양오염 정밀조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피해구제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정밀조사단계에서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 문제까지 하게 되면 그것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조사에만 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이 취지를 잘 해서 의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현재 이것을 5조와 6조의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네, 나중에 질의응답이 끝나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의견보다는 제가 폐광산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례 4조에 보면,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폐광산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광산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기타 피해와 관련한 법률에서 폐광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태조사를 이 조례는 도지사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가 이를테면 다른 법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부장관이 그 자리의 토양오염도라든가 또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실태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책무로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미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주민들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미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를 “도지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두었을 때에는 이를테면 도지사는 폐광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기나 이런 걸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조항이 좀 들어가야 국가사무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어떤 의무조항을 넣더라도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집행부로부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성재입니다. 네, 전화로 통화해서 한번 의견은 들어봤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2006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이요?

네.

지금 설립에 관해서,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안에는 설립의 근거가 이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설립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광해방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자체로는 없고 그냥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광해”라고 하는 것이 광산피해를 줄인 말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 조례의 근거조항입니다.

네.

그런데 제7조에 보게 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래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는데 지금 경기도는 이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여기 광해방지 기본계획의 주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어떤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질의는 관계법에는 바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산피해와 관련해서 광산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기본계획에다 매년 다음해의 광해방지 실시계획을 인터넷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주체가 지금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여기 7조와 8조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럼 다시 7조로 가겠습니다. 7조제1항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는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지요?

네.

광역시장이지요?

네.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보면 경기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지금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 문구가 지금 2008년 2월에 개정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 기본계획의 주체이고 수립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월이니까. 그래서 지금 수립 중에 있거나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 의견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우리 전동석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다시 질의하는데 확인해서 지금은 없고요.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아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하고 경투실장님한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제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작년 2월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발언하실 게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주체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부처라든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통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실시계획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시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산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산포돼 있고 또 거기에서 국가 전체의 통일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어떤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경기도지사가 광해방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지식경제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물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의견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됐습니다. 이런 것의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발의하신 전동석 의원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진짜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렇게 진짜 누구도 감내하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광해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지사업 또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법인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환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지사가 하게끔 해놨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걸 “원상복구를 위한 환경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중앙정부를 끌어들여서 강제규정으로 하면 아마 좀 더 뜻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끌어들이고, 강제규정으로. 그래서 “대책수립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된다.”로 하고 그다음에 6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참조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각 시군에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주민피해가 있습니다. 실 사례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 폐기물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경계지로부터 2㎞ 이내 그다음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300m라고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이,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에는 폐광산지역이란 부분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상하고 재산상을 구체화하게 된다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하고 재산상의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내셨던 것보다 7조, 7조에서 하나만 더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7조에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을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치하거나로 해서 좀 폭을 넓혀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조로 가면 민간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공기업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가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로 해서 독립시켜 주고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개발토록 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혹시 의원님의 발의 뜻하고 좀 차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부분에 대해서는 “거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공기업에 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시 수정발의가 될 수 있는, 전에 검토가 돼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현재도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데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강제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혹시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의원들도 아니면 도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것이고 또한 자질구레한 것까지 모든 걸 합치면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34개나 되는 아주 방대한 곳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고 또 석탄을 얘기한다면 강원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석탄 폐광산이거든요, 거의 다가. 석탄에 대한 탄을 채취했던 곳이 많고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금광입니다, 금광.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아연이나 연을 이렇게 비금속 물질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금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걸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석탄 폐광산이 워낙 넓기 때문에 특별법을 지정해서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원도 같은 데는 그만한 지원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거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의 사항을 했더라도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라도, 조성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까지라도 공기업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 우선개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공기업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이제 이를테면 환경대책을 지사가 관계 부처와 같이 수립하고 피해구제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폐광산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실은 이것은 시군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폐광산지역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도가 일정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선개발 등” 이 7조 항목처럼 시군이 개발해야 될 몫을 지사에게, 지금은 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7조의 규정을 자세히 보면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출하신 문구를 보면 “도지사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게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군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개발토록 할 수 있다.”인데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공기업이 사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도지사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책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한다면 도지사가 아니라 시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시군에서 지금 시장ㆍ군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와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도지사가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조항이 문구는 짧으나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확대해석하게 되면 도지사는 폐광지역에, 폐광지역과 관련한 관리와 책무를 다 도지사가 떠안게 될, 이후 개발까지 떠안게 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저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공기업 이외에 그 앞의 문구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동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현황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부분인가요? 그다음에 환경대책 수립이 있는데 144개의 우리 경기도 광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만약에 다 하려고 하면 아마 기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이 제안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상으로 보면,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광업법에 보면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 의무자인 조광권자나 광업권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고 광해에 대한 어떤 타인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역시 광업권자 내지 조광권자가 하도록 일차적으로 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광업권자라든지 조광권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 그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 그런 관련법이 개정돼서 광해방지기본계획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실태조사에 기초한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번에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얼마큼 또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이 나온 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자매결연 관련한 반대의견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매결연한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업안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허베이성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됐을 경우 허베이성이 중점적으로 발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가 장비제조업, ITㆍBT 등 첨단산업, 석유화학, 신ㆍ재생에너지사업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또한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또 공무원 상호 교환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교류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소속 위원님들이 발의한 의원안건과 또 전동석 의원이 발의한 안건 1건 또 우리 현재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동의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중에 많은 토의와 또 서로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