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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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지역구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1차,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위원님들은 물론 전 국민이 더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우리 모두의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감사합니다. 1. 현안보고의 건 -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현황 및 방지 대책

일동묵념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지방세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적발된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과오납 환부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은 지방세 납부 후 국세경정, 소송패소, 지방세법개정 소급적용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과오납은 즉시 환부권리자에게 환부하고 있으며 환부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처리 절차는 감액결정, 환부결의, 지급통보, 지급요청, 지급명령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액결정은 부과담당자가, 환부결의ㆍ지급통보ㆍ지급명령은 세입관리담당자가, 지급요청은 납세자가, 지급은 금고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결재는 지방세전산시스템상 전산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전산결재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과장이 서면결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횡령공무원 적발 및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령공무원 적발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6주간 실시한 행정부 지방세입 분야 기획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공무원은 화성시 봉담읍 세무6급 박 모 씨와 남양주시 세정과 세무7급 김 모 씨이며 횡령액은 262건에 15억 7,500만 원입니다. 횡령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화성시 박 모 씨는 금년 4월 24일 직위해제하고 4월 23일 수사기관에 신병 인도하였으며 횡령액 14억 3,7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13억 1,700만 원은 감사결과 처분지시 및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김 모 씨는 5월 4일 직위해제하고 5월 14일 수사기관에 의뢰하였으며 횡령액 1억 3,800만 원은 전액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횡령수법입니다. 화성시 박 모 씨의 경우 민원제기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지방세 납부 후 사망한 자 또는 서울 등 외지에 주소를 둔 납세자를 물색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불법으로 감액처리한 후 횡령하였으며 상급자 결재가 비교적 용이한 친인척과 같은 성씨의 납세자 또는 이 모 씨, 윤 모 씨 등과 같이 지인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납세자를 물색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감액처리한 후 횡령하였습니다. 남양주 김 모 씨의 경우 정당한 환부권자의 환부금액을 횡령자 본인 또는 친척 등이 양도받은 것으로 위조하고 횡령자가 직접 무통장 입금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습니다. 3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처리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개인업무용 아이디(ID), 패스워드(PW) 관리 소홀로 횡령자가 타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도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용이 용이한 아이디, 패스워드 제도를 폐지하고 도용이 어려운 행정전자서명인증서에 한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 업무처리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과오납금 권리 양도의 경우 인감증명 첨부 없이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부권리자 변경 시 권리양도신청서 및 인감증명을 전산 등재를 한 후에 다음 단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모든 세정업무는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자 결재는 서면결재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결재문서를 서면으로 일시에 상신할 경우 매 건별 위법ㆍ부당 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 결재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자료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 내장된 자료 간 상호 대조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의 인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지방 세무직렬 신설 이후 동일 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1단계로 동일 업무 장기담당자는 다른 업무로 바꿔주고 2단계로 직급별 30%내 인력을 복수직으로 해서 예산ㆍ재정ㆍ회계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3단계로 직렬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세무직을 지방재경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무부서 책임자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으로 주로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생소함에 따라 세무직공무원을 과잉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책임자는 가급적 세무업무 유경험자로 교체하고 세무부서 책임자에 대한 전산통제 활용기법 등 지방세무업무 전산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과오납금 환부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과오납금 환부 통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과오납 환부 사유발생 시 권리자에게 환부사유 발생사실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도신청에 대한 통지제도는 없어서 제3자가 허위에 의한 양도신청 시 정당한 권리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신청 처리결과를 양도인ㆍ양수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강화는 물론 법령개정, 지방세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차질 없는 제도개선으로 투명하고 신뢰 받는 경기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청렴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최근에 사회복지예산 횡령과 금품수수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강경한 입법조치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 2건밖에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방세와 관련해서 현재 나타난 게 2건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인지를 못했던 것이죠.

성환

이성환위원

인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의 감사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하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도에서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하는데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밀하게 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리사건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찾질 못했던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남양주 건하고 화성 건 2건만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전수조사를 해서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화성하고 몇몇 시군만 표준으로 하다가 화성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 시군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매 건별로.

성환

이성환위원

사건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화성공무원 박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환수 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부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1억 2,0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 따로 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재산까지는 저희가 검증을 못했고요. 일단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있을 것이고요. 법원 처분지시가 나면 그에 따라서 할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그분의 개인재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수할 재산이 있느냐 이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재 1억 2,0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상태고요. 지금 그 사람 명의로는 자동차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환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외에는 환수를 못 하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못 하게 되면 강제노역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악용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데 본인 재산도 별로 없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횡령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전액 환수가 안 되고, 그러면 이 환수되지 않는 세금은 어떻게 조치되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결국은 결손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결손처리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것은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만 중간 중간에 비정규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세정과에서 새로운 세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특별히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시군 직원들까지 합쳐서 별도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초단체나 도에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교육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분 부분 교육을 한 것은 권역별로 다섯 번에 나눠서 해당 31개 시군의 과오납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전부 가졌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권역별로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행안부의 지침보다도 먼저 솔선해서 도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바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지방세무프로그램을 새로 보완한다고 그랬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다시 개발할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프로그램 보완은 어디서 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인증제라든지, 인감이 프로그램에 등재돼야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그래서 전부 다 금년 말 목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인사상의 문제점이 그전부터 예견이 됐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원래 세무직렬이 없다가 93년도 그때 세무비리 사건이 크게 나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무직렬을 신설했는데 그게 순환보직이 사실상 없거든요. 시군은 읍면동하고 순환보직이 약간 있을 수 있고 도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횡령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이나 해당 업무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전 아주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박 모 씨하고 김 모 씨하고 국고를 손실시켰는데 혹시 보증보험이, 옛날에는 인우보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증을 섰는데 지금은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 제도가 없어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회계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들만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세무직들은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오히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무직이라든지 전 공무원이 사실은 그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농협 같은 데는 조합장을 비롯해서 말단직원까지 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도 또 전국 공무원이 다 그래야겠죠. 이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받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다 변제해 주고 그리고 벌은 벌이고 보상받는 건 보상받고. 이게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잘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회계부서 공직자들이 부조리가 많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회계직공무원 그리고 운전기사들 사고 냈을 때 이런 쪽으로만 보험을 가입했는데 세무직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안심을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전 공무원이 다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 공무원까지는 좀…….

보연

김보연위원

자기 봉급에서 일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적극 검토하자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상을 당해서 온 국민들이 우울한, 민감한 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엄청난 비리사건을 이 시간에 보고하는 자치행정국 국장님의 여러 가지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근조 리본을 달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울한 판에 이런 보고를 왜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보고받으면서 정말 개탄스럽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6급 세무공무원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면 그 감독권자는 뭘 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적발이 됐다고 그랬는데 도 자체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도 자체감사 때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한 사람이 14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는데 검증시스템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산으로만 봐서는 검증하기가 어렵고요. 일일이 전부 대조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일일이 대조를 해야지. 전산으로 봐서 어렵다는 것은 적합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면 일일이 대조를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에 재산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재산권에 대한 건 검증을 못 해봤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면 빨리 이 사람의 재산권을 검증해서 가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못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또 6급 직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결재권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결권이 과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감액조치 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은 시장ㆍ군수까지 맡고요. 그런데 대부분 과장 전결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과장은 어떤 책임을 졌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휘 감독을 물어야 하는데 그건 징계위원회 때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 사건이 4월에, 4월 24일 직위해제를 했으니까 그 이전에 아마 이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조치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감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시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수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말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두 가지를 내놨는데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접속을 차단하겠다.”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도용을 어렵게 하려는 특단의 조치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환부권리자변경 시 권리양도신청서 및 인감증명자료의 전산등재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의 대책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의 대책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전부 다 내놨고요. 저희가 부분 부분 더 보완을 한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대책입니까? 행안부의 대책인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도는 추가적으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고요.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국장님! “지도 점검 강화” 그게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강화”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궁여지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면 여기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지 “교육을 하겠다.” 이건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4월에 벌어졌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토론회를 가져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하는 답변이에요, 이 답변은. 어떤 대책이, 대책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걸 시행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렬화를 시켜서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한군데서 장기적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계ㆍ세정ㆍ예산 이걸 한데 합쳐서 재경직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미 들어갔어요. 직렬 조정하는 것을. 그리고 청렴도 교육 같은 것도 이미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주관한 것을, 이거 이상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가 전부 다 할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담당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장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인사발령 시에 실무 업무에 대한 과장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는 행정직들이 과장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주 교체를 하면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교체를 시키더라도, 어차피 사무관급 이상은 전부 다 행정직이거든요. 6급 이하만 세무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급을 가급적 세무 업무를 좀 아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세무를 아는 공무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것도 답변이 아니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세무과장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세무직으로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 진급하는 케이스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세무직렬이라 하더라도 5급으로 진급될 때는 행정직으로 변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직렬상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처음에 등용을 하셨다가 진급을 하시면 세무 업무에 대한 자기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약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체 내에 공모자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제가 시의원을 12년을 해왔지만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수사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모자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상급자인 과장이 몸이 아프고 해서 가끔가다 이 계장한테 도장을 맡긴다든지 대결 처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두 건씩, 이래서 나타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은폐를 해서 사실상 발견되기 어려웠던 것인데 금고에서 환급금을 찾아간 내용하고 감액 결의한 것하고 대조를 일일이 하다가 이게 발견된 것이지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교묘한 수법으로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산검사 시에 저도 회계장부를 갖다놓고 일일이 다 대조했어요. 전산장부가 있고 수기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과장님이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했던 것이 물론 결재권자인 과장님이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세무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단기간도 아니고 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렬 제도를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예산부서, 재정부서, 회계부서 이런 쪽으로 순환보직을 하신다는 답변만 있으신데 그 외에 방법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인사 쪽으로는 현재까지 그 정도가 맞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과장이나…….

진학

최진학위원

인사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과장급은 어차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세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6급 이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진급이에요. 첫째 우선은 진급.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직능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됐을 때에 또 다른 부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공직자의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보통 전문직이라고 하지요. 기술직, 전산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른 행정직하고 순환보직이 안 되기 때문에 진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왜냐하면 같이 임용됐는데도 다른 행정직에 있을 때는 진급이 빠른 경우가 있는데 기술직에 있을 때는 앞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퇴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진급서열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결재권자가 이 업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아까 답변에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과오였었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수불대장뿐만 아니라 전산처리에 있어서도 그러한 과오가 발생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적용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경기도의 전반적인 인사문제와 회계처리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첫째, 공직자에게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제도가 있다 한들 자기가 욕심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또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수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재산 파악도 어렵고 신병에 대한 문제도 확보하기 어렵고 재산에 대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했을 두뇌라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놓지 않았나. 또 여성이었기 때문에 음주ㆍ도박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은닉재산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박 모 씨 같은 경우는 횡령한 금액을 가지고 재산을 불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돈을 사치 낭비하는 데 쓰고 남자를 사귀고 그러는 데에 일부 쓴 것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추적을 해서 최대한, 남편도 화성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최대한 추적을 해서 환수 조치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개인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 공직자에게 이러한 오명을 씌우게 한 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결재권자 되시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채용할 때 신원진술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신원진술서에 보증인 제도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재산보증은 아니고요. 신분이 이제…….

성환

이성환위원

신분에 대한 보증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신원보증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재산에 대한 보증인 제도는 전혀 없다 이거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임용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부여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관계라든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김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들게 되어 있어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보험 안 들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세정파트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들지 않는 상태에서 들도록 되어 있는 게 회계부서, 운전기사, 그밖에 과별로 지정된 게 있어요. 공직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데 거기에 세정부서는 제외가 되는 거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7년 동안 14억을 했단 말이에요. 횡령했는데, 일단은 한 해에 2억씩 횡령한 건데 평상시 그 공무원의 생활패턴이나 여러 가지 눈에 띌 거란 말입니다. 치장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에다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고 남자관계나 이런 데 썼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에 분명히 띌 정도였는데 그것을 감지 못 했다는 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시에서도 임 씨 공무원이 횡령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액세서리, 루이뷔통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치스런 행동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을 감지하고 추적한 결과 횡령한 것이 발각되었었는데, 특히 세무ㆍ세정담당 쪽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됐다는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건을 상정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11월 11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심사할 당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담당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와 보충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문용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자연생태체험파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일원에 추진 중인 자연생태체험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먼젓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29필지에 5만 6,963㎡이고 건축물은 12개 동에 4,677㎡로 토지취득에 47억 원, 건축물 건립에 29억 5,000만 원 등 총 76억 5,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내역은 2008년도 11월 11일 2009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만 2009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4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심사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우리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도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체험파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충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연계된 환경에 대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합수머리 자연생태체험파크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한 가지가 진입도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기 보고서 보니까 10페이지에 진입도로 확보방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연천군과 협의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도로확포장 완료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연천군하고 확실히 협의가 된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료가 있나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추진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있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준비된 게 없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난번 연천군하고 회의를 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45% 정도는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나 필요하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세부사업 내용에 보시면 진입도로 8m짜리 3㎞에 24억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4억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합수머리 자연생태체험파크에 드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전체 137억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거 24억이 도로 포장하는 데 건설비용입니까 아니면…….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토지매입과…….

성환

이성환위원

토지매입까지 다 포함됩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과 도로포장…….

성환

이성환위원

포장 공사비용까지 다 해서 24억밖에 안 들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m 도로에 약 3㎞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도비 24억 지원해 주는 문제는 결정이 났나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예산이 우리 도비만 24억이고 도로 전체 개설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협의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협의는…….

성환

이성환위원

이 도로 확장비용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연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연천하고는 됐는데 이게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협의가 됐느냐고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이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습니까? 해주기로 협의했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서류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날 배를 타고 합수머리 주변을 전부 다 돌아봤는데 그때 수질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수질개선대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질이 개선되겠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당장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꼭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탄강 수질개선하려면, 지금 포천천하고 신천이 주요인이지요. 그렇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거기 포천천이나 신천의 주요인이 염색공장 때문에 그렇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염색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염색공장에서 폐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게 제가 10여 년 전에도 한탄강 주변을, 합수머리 주변도 그때 가봤는데 10년 전에 이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10년 후에도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고 또 그다음에 배출원인이 염색공장하고 피혁공장인데 염색이나 피혁공장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연천이나 기초단체에서 개선대책을 수없이 내놓았는데도 지금 좋아진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방류수 색도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날도 우리가 타보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색도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선대책이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수질개선대책을 하겠다.” 기존에 환경닥터제, 하천정화의 날, 방류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기본적으로 염색공장이나 피혁사업장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참고로 동두천에 가면 예전에 어종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낚시까지 하고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물론 색소가 많이 나와서 시각적으로 많은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더 수질개선대책을 통해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좋은 답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직도 이게 대책으로서 과연 이루어질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탄강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집중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나 열정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자기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예산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자꾸 이러한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관리를. 그러면 이러한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하는 것도, 인풋 대비 아웃풋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옛날에 환경교육센터,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사님이 바뀌면서 지사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안 하려고 했다가 또 계속 들고일어나니까, 이유가 자꾸 생기니까 반으로 축소해서 지금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설립한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데이터입니까?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는 것은.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한 자료인데 보면 그냥 10만 명 할 때는 많은 것 같지만 1일 계산하면 한 270여 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1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70여 명 정도 왔다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연천지역의 관광객 수를 감안하면 연간 20～30만 명가량의 방문객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천지역은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연천지역 인구가 약 5만 정도 되고 지금 거기 다녀가는 관광인구를 50만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관광객이 아니고 연간 10만 명 이상 이용한다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연천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연천군민, 연천지역을 제외한 방문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천지역의 관광객 수를 감안한다면 20～30만 명가량의 방문객이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천지역 어디어디를 합해서 30만 명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연천지역 하면 태풍전망대라든가 경순왕릉 등 관광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역에 오는 연간 관광객 인원수가 한 50만 명, 지금 연천군에서 나온 통계이고요. 그 인원 중에 반 내지 30～40% 정도가, 10만 명으로 잡았을 때는 20%를 얘기하는 거고 1안, 2안, 3안으로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봤을 때는 1/5 정도는, 경순왕릉이라든가 태풍전망대 이런 데를 다녀가시는 분 중에서 5명에 1명 정도는 거길 다녀가지 않느냐 이런 추계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그렇지만 향후 2년, 3년 이후에는 현격히 방문객 수가 줄어든다는 것 특히 연천지역은 첫해에는 방문객들이 많이 다녀가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갔다 온 데 또 가겠어요? 처음에는 많이들 가지만. 그리고 방문객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도 처음에는 가지만 나중에는 찾는 방문객이 차차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걸 감안을 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심의를 마쳤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기본설계가 지금 돼 있나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안 돼 있죠.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이번에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만 완료가 됐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용역발주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또 투융자심사도 예산이 들어갔다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10억 예산 확보해서…….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만약에 오늘 이 사업이 캔슬이 된다면 도비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하려는 겁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는 개발연구원의 정책자료연구로 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연구용역으로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억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한 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보면 계획서가, 오늘 자료를 2개 받았는데 계획서가 다 달라요. 지금 이 자료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이 자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게 되면,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가 2009년 6월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이 자료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냈던 향후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관리계획을 재심의해서 유보하다 보니까 일정이 한 6개월 정도씩 딜레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자료를 맞춰 가지고 와야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자료는 원래 유보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자료가 지난 자료입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 놔드렸던…….

응순

임응순위원

지난번에 통과될 걸로 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통과가 안 됐으면 자료를 변경시켜 가지고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보예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전문위원하고도 상의가 됐지만 유보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자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나요? 요즘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가 추진계획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이 자료 보게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가 2009년 6월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5월이에요. 다 다릅니다. 또 공사착공도 달라요. 이 자료 보면 2010년도 1월이야, 또 이 자료 보면 2010년 7월이야.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자료가.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유보됐던 자료는 저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류돼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6개월이나 딜레이 되고 저희가 용역조사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자료대로 작년에 통과되면 금년 1월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심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변경된 우리 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걸 꼭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응순

임응순위원

그 문제는 아는데 이 자료도 지금 5월 26일 날 낸 자료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짜로 된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든가 했어야지. 양쪽 자료가 추진계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두 가지 중에서?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유보됐던 자료는 지난번 낸 자료가 그대로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게 유보됐던 건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 가지고 재심의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그 일정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바뀌었으니까 바뀐 일정대로 잡아야죠.

응순

임응순위원

좋습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것이 맞습니다. 저희 일정 추진하는 건.

응순

임응순위원

두 가지 중에서 현재 것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보충자료 드린 거, 그거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이쪽 자료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전에 냈던 자료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돈 쓸 수 있는 그건 못한 거지만…….

응순

임응순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기본설계도 안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6월 달에, 지금 5월 말인데 6월 달에 어떻게 발주가 나갑니까? 또 어떻게 용역착수가 됩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사전준비는 하고 있죠. 돈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발주할 수 있는,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발주할 수 있는 내부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이런 준비가 지금까지, 그러면 꼭 예산이라는 게……. 이런 것도 다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인건비도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사업비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봉급 나가는 부분, 수용비 나간 걸 가지고 예산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어서 간접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직접비용만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간접비용도 예산이지. 그것도 돈이지 어떻게 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는 당연히 들어가죠. 사전준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은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가 아니라 실지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자료 오늘 받았어요. 두 가지 날짜예요. 여기도 5월 26일, 오늘 26일 날짜인데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어제 오면서 우리 직원들 보고 “이 계수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유보됐던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했는데 먼저 유보됐던 건 기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서 놓을 수 없는 자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자연생태체험파크 타당성, 이 사업을 보면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그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습지보전법이 있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2007년도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계획수립을 했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광역단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웠나요? 습지보전계획 수립을 했나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청 환경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요.

재광

진재광위원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는 임진강 하도준설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체험파크 인근에는 자연습지가 없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자연습지는 없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자연생태적으로 날아오는 새라든지 이런 생물적인 부분들이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직접적으로 주상절리 지역에는 크게 철새가 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 말고 태풍전망대 밑에, 그 지역에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두루미라든가 이런 종류가.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10～20, 30만 가량의 방문객이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인원들의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개발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연천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부합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전이라는 부분, 생태적인 보전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습지보전계획에 따른, 아마 있다면 그런 계획에 있어서 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사항 규정을 두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한규정을 강화시킨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보전이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습지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고요. 있다면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개발제한사항에 대해서 강한 규정을 하고서 이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습지관련 말씀 계셨는데 그 지역에 습지는 없는 것으로…….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연계해서 인근지역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참고해서 정리하겠고요. 지금 개발과 보전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보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주상절리를 잘 보호하고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왜 지정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도립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생태체험테마파크가 없을 경우에 일반 민간인이, 그 지역이 보기가 좋거든요. 사업성이 좀 있다 싶으면 난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는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것 그 부분이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본청 환경국에 확인해서 자료 입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간단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문제에 있어서 그때 현장에 가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7m 도로를 지금 8m 도로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그럼 거기 인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시골길이라 8m면 별도 인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제 생각은 10m 도로를 그때 생각을 했었고 인도가 있어야 관광지가, 거기의 위험도가……. 시골길이지만 10만 명이 왕래해야 한다는 그런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8m로 졸속하게 생각했는지 궁금하고요. 인도가 없다는 것은,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인도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때 연천군수님이 “이렇게 졸때기로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문제는 기존 7m인데 저희가 계산보고서에는 8m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도 포함해서 방문객의 안전 등을 감안해서 한 10m 도로로 감안해서, 당초 협의할 때는……. 예산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안전과 통행에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군수님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난개발이라든가 기타 그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데,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진입도로 확충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진입도로 확보방안에 있어서는 10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라는 게 있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왜 자꾸 8m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백데이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했는데요. 한 자료에는 그런 게 돼 있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렸는데 그건 자료 잘못 만든 걸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앞에서 이걸 하려면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하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하셨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잘못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럼 10m 확보는 여기 인쇄물 나온 대로 된 거고. 다음에 연천군수님이 그때 우리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졸때기로 할 바에는 하지 마라, 원치도 않는다. 경기도에서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경기도에서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전에도 설명드렸겠습니다마는 물론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연천지역의 경제활성화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우선적으로는 연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 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면서 자연환경을 잘 개발하면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국장님, 아까 연천군민이 5만이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4만 6,700명입니다. 728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4만 7,000명 정도 되는 군에서 10만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광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 연천군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열악한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검토를 심각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인쇄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8m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또 연천군수 불러다가, 아니면 찾아가서 “당신, 그런 소리 한 적 있소, 없소.”라고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래야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이 난다고요. 나부터도 거기 전 대통령 아들 무슨 허브농장인가 거기 앉아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포부가 굉장히 크시구나, 우리 도에서 감히 손댈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아, 연천이 참 열악한데 우리가 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도로 그 마음이 싹 가시네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철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요. 왜 딱 부러지게 가서 군수 직접 만나시고 “군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느냐, 아니면 정말 개발의사가 없느냐, 졸때기로 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런 걸 확인을 하시고. 이게 막말로, 전체공사가 70 몇억이죠? 137억이요? 그건 못 봤는데.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총괄이 137억이고요.

보연

김보연위원

137억이면 고속도로 137m만 조금 나중에 닦으면 돼. 큰돈도 아닌데. 국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 실망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연천군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 군수님하고 의논 좀 더 하셔야 되겠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먼저 답변드릴까요?

보연

김보연위원

네, 답변 주세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지가 없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는 노심초사 사전 이 작업이 관리계획만 끝나면 저희가 6개월여가 지나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부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군수님하고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실무부서 간에는 확인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용역개발 중에 경기개발연구원, 저희가 서너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하고 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니까 빨리 하자는 그런 의견을 갖고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여쭙는 건 연천군수하고 담판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핵심을 모르시는 거야. 위원님들 가슴 속에 있는 걸 국장님이 가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때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표현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걸 와서 하든지 이래야지 이걸 국장님이 여기서 한다고 통과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마음이 바뀌는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경기북부이고 또…….’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군수님은…….

보연

김보연위원

잠깐만, 내 얘기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는 심정이 들었는데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군수님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사업도 가면 원래 열악하기 때문에 연천을 생각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해 달라는 얘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의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다수 위원님이 듣기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좀 더 광범위하게 제대로 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난번 그 후에 저희가 도립공원 지정문제라든가 그 지역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뵙고 여러 가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이 부분 외의 지역에, 주상절리를 넣은 합수머리 도립공원 문제가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뜻은 분명히 제가 군수님한테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국장님, 김보연 위원님께서는 먼저 연천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천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뭔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류시켰을 때 보류시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 보류시켰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이렇게 올리신 걸,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해야 하는데 업무 자체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도로도 7m에서 10m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김보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요청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자료 챙겨서 올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이천 부시장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작년 12월 31일 부임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현장도 갔다 오고 많이 파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개월 됐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오갔고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실 때와 지금의 재정변화 추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상황은 큰 변화는 없다고 판단해서 금액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액변동은 일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가적인 요인도 없고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셨겠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이거든요. 어느 쪽에 먼저 치우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에서는?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을 본다면 어느 부분을 많이 점수를 주겠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익성을 6으로 보고 수익성을 4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성 비중을 더 두겠다는 뜻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내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내셨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어떤 내용으로 내셨는지 테마별로 기억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과업지시 할 때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수익이라든가 환경보전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환경보전문제 그다음에 수익성, 경제성, 효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요구하셨겠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여러 가지 분석요인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가치가 있고요. Net Present Value 그다음에 IRR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문제를 보셨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잘 못 들었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Net Present Value 그다음에 부가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내부수익률(IRR)에 대한 방법은 얼마나 투자해서 이 비용을 회수하고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과학적 분석방법이거든요. 경제타당성에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연간 10만 명이 이용할 시 1일 이용객이 273명이라고 답변해 주셨고, 이것은 가상치에 의한, 외부 개입에 의한 수치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지 이용가치를 본다면 20년 동안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이 된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성에 의하면 가본 곳을 재차 방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벤트, 또 다른 볼거리가 없으면 가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에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충분히 공익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태풍전망대라든가 기타 DMZ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는 그쪽에 관심들이 많고 다른 지역에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DMZ가 있는, 물론 연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연천, 파주 이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 않을까. 또 체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연동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게 한계성이 있다고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또 다른 볼거리 그다음에 또 다른 흥밋거리, 체험이 없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전에 연천도립교육센터도 언급하셨는데 그런 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체험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향후에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 분석에 의해서는 1안, 2안, 3안이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이라든가 토지재산의 가치, 순현재가치 이러한 것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자연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머리이고 이 근처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SOC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투입이 안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수량도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동안의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이런 사항들도 전혀 예측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측 못했고 그 부분을 요구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합수머리니까, 저희가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물이 덜 쓸려나가는 지역입니다. 좀 안전하다 그럴까, 저희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부분이 회돌이 부분이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회돌이 부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회돌이 부분은 물의 유속 자체가 완만하긴 하지만 그간의, 30년 동안의 통계를 한번 봐보시면 될 거예요.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설계 당시에도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향후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나중에 닥쳤을 때 추가적으로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까 미리 통계나 경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공익성을 6으로 보고 수익성을 4로 보겠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틀림없이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나 해외관광을 가보면, 아니면 벤치마킹을 가보면 정말 볼거리라 그러죠?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잘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가보고 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은 장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이벤트와 테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상술로. 만리장성을 한꺼번에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막아놨다가 또 볼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뚜껑을 열면 새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또 관광객 유치하듯이. 그래서 순간적인 이벤트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광역단체에서 현직의 수장이 정치적이라든가 인기위주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엄청난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많이 봤어요. 저도 지역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장님!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지만 항상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연구조사는 합당을 위한 연구예요, 거의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란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타당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다는 그런 타당성 조사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니까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당연히 합당한 위주로 타당성 연구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그 방향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경쟁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일산에 영상테마 또 김포에도 생기지 또 서울에 운동장이 어디죠? 상암DMC 거기 있죠. 화성에 또 생기죠. 또 그 옆에 있는 인천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류 그래 가지고 영상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때, 정말 이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흉물이 되는 그런 것이 참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100% 도비입니다. 그렇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 도비를 투자해서 연천 같은 기초단체에다 이것을 딱 제공해 주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걸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다른 지역에서는 못해줘서, 지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받아볼까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언제부터 생각해서 최초에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도부터?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게 3년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3년 넘었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구상만 그렇고 실지 계획 수립한 건 2008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전문가 수행해서 현장 다녀온 게 2008년도 7월에 다녀오신…….

윤원

송윤원위원

국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0년도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조성계획 해서 그 당시 도지사께서 방침을 결정했고 또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연구용역이 1차 완료가 됐고 2006년도에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한강유역 쪽의 환경청하고,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계획 변경하고 방침이 결정된 겁니다. 모르셨어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건…….

윤원

송윤원위원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이…….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도립환경교육센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윤원

송윤원위원

환경교육센터 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거 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 도에서 우리가 거기다 그런, 합수머리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도나 연천 쪽에서 계획을 처음 한 게 언제냐 하는 얘기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약 3년 전부터 얘기 나오다 2008년 6월에 계획 수립해서 지사님 보고해서 지사님이 2008년 7월에 전문가 대동해서 현장 둘러보시고 결심하신 사항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안전 확보, 지금 사업계획 보충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가장 흔한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획기적인 테마를 구성해야지 그냥 흔한 썰매 타고 냇가에서 고기 잡고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외에도 계속,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시간이 갈수록 한 번 간 지역 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러한 테마별 체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정말 파격적인 연구 검토가, 늘 눈에 보이던 거, 그동안 있었던 거, 그러면 관광객 안 갑니다. 국장님, 꼭 경기도의 도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전국의 국민이 교육적으로, 관광적으로 아니면 민족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설, 아름다운 환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관광객도 유치해야죠. 그 생각까지 하셔야죠. 그렇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연천에 오시는 관광객이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 또 해외관광객들이 DMZ, 태풍전망대, 이쪽 보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분들이 더 그 지역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사업들, 특히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연생태보전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그동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돈은 투자가 많이 되면서. 왜 꼭 도민의 시설물로만 생각하세요? 국민의 시설물로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연구 검토하시고 타당성조사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연구 발전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가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시행단계에서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멀리서 오셔 가지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태파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걸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무창

임무창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5필지를 매입 못했는데 5필지 중에 2필지는 본인들이 가격 때문에 조금 그런 상태고 3필지는 상속 등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입 못했습니다. 거의 다 매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1단계로 자연환경체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체험장으로 하면 생태체험파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교육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은 당초 우리 도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에 담당 과장 보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앞으로는, 환경부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저희가 얘기해서 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환경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1차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왔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돼도 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그것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그게 중복 아닌가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체험파크하고, 이쪽은 교육 중심이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느 쪽이 교육입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환경교육센터요.

무창

임무창위원

환경교육센터가?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쪽은 교육이고 이쪽은 관광 위주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체험이면서, 체험적인 관광 그런 쪽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체험하고 교육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체험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데 도립환경교육센터는 교육 위주의 센터를 짓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체험파크 조성사업하고 관계없이 도립환경교육센터도 건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건립은 하되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계돼서 운영할 때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연계,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이고 체험 이걸 떠나서…….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건 별도 그냥 하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좌우간 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계없이 도립환경교육센터도 건립을 하실 거냐, 제가 여쭙는 건 그겁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추진하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땅 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땅 매입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타당성이 없어서 늦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예산 확보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차 올라가서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환경부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건의인데,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해야죠. 당초는 도비 가지고 한다고 했던 거니까요.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해보시고 잘되면 그때 가서 체험파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라 보고드린 겁니다. 거기는 주상절리, 합수머리, 도립공원도 지정하고 그야말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역을 보존 속에 개발하고자 하는 측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역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바로 건너편 아닙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바로 건너는 아닙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바로 건너는 아니겠지만 거리상으로 먼 거리는 아니고 사업내용도…….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체험파크나 교육환경센터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미 기 승인받은 것도 아직 추진도 못하면서 또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용역보고에 나와 있듯이…….

무창

임무창위원

용역보고에도 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같이 용역결과에 상당히 기대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보고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을 너무 해주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세 번째 안으로 하면 20～30만까지 오는 걸로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미

조선미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자연생태파크에 대해서 자연체험학습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인원이 최소한 한 학교의 한 학년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놀토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한 차 정도, 한 반 정도가 온 거 같은데요. 지금 연천에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한 몇 명 정도를 수용했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합수머리 자연생태체험파크 현장답사하고 또 상임위 열면서 1차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타당성 조사연구가 안 됐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암만 봐도 일반적으로 조사연구용역한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지적되거든요.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정책제언이라고 95페이지 하나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방문객 유치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안내요원 양성 등을 위한 주민교육 실시 또 한탄강ㆍ임진강 주변 난개발 억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수질문제, 대책문제, 교통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 해결방안 이런 것도 전혀 조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1차 말씀드렸지만 대상 토지, 취득 토지가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계획된 건 아니죠, 원래는?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구상은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구상은 3～4년 전에 구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취득 토지 29필지 중에 17필지가 2004년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입됐어요. 그건 아십니까?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직 모르시죠?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취득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이라고 취득대상, 재산 세부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29건 중에 17필지가 외부인들이에요, 거의 다. 외부인들이고 매입시기도 200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기초단체하고 우리 도하고의 협의사항이 확실히 매듭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최문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주셔서 의결하기 전에 검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제3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식 568만 주 28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31만 143㎡, 28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금 확충과 선감도 일원 관광개발사업을 위하여 284억 원 상당의 토지 31만 143㎡를 경기관광공사에 출자하고 출자액 284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568만 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5월 11일 제출하여 2009년 5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11번지 일원 36필지, 추정가액 284억 원을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경기관광공사 주식 568만 주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관광공사의 자본금은 450억 원이며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 10% 이내로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도는 45억 원이나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기관광공사 지분 사업비 62억 원으로 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의 자본금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과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아울러 현물출자대상 토지 36필지는 잡종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천경마장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세계적 수준의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각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재원 조달방안과 향후 경기관광공사 지분에 대한 참여방법 및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현물출자 자산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관광공사 도유지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관광공사 도유지 현물출자는 경기관광의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기관광공사 설립 시 출자예정된 600억 원 중 미출자된 150억 원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공사가 2002년도 설립될 때 수권자본금이 600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납입자본금이 45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인건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150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 누락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공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행안부에서도 경기도가 조속하게 추가 출자하도록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전체가 5만 6,000평이고 건물까지 짓는데 총사업비가 1조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들어갈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프로젝트회사, 그러니까 SPC를 설립할 계획이고요. 이 SPC의 총자본금은 230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광공사는 참여지분율을 27%로 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납입자본금이 62억이 됩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참여지분율이 24%이면서 납입해야 될 자본금이 55억 원이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율이 49%이면서 부담자본금이 113억입니다. 현재 참여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서 국내외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참여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출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출자하려고 하는 선감도의 부지를 경기도에서는 각종 해양 관련되는 휴양시설이 들어가는 바다레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에는 콘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양시설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관광공사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민간하고 공동출자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동 부지를 바다레저타운을 추진하는 SPC에 현물출자해서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지는 관광공사 입장에서 바다레저타운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경기관광공사 도유지 현물출자 건을 승인해 주시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비롯한 경기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번에 도유지를 현물출자하는 추진계획이 아주 기본적인 계획은 과천의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현물로 출자하는 것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실제적으로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경영진단 평가가 있고 그 행안부에서 미납입자본금 150억 원을 조속하게 출자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대부도 선감도에 있는 도유지를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또 경기관광공사는 부채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 맞습니까? 현재 부채비율이 몇 %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94%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94%면 이번에 현금출자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했을 때 그 부지가 한 280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 한 730억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150억만 자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자본금은 전부 다 늘어나게 됩니다. 280억이 다 늘어나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280억이 늘어나면, 그러면 총자본금은 지금 현재 450억에서 730억이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떨어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서울의 도시공사, 서울공사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경기도시공사 말씀입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네, 경기도시공사하고 SH공사라고 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출자하게 되면 총자본금 비율이 450억에서 730억으로 증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비율이 493%고요. 서울도시공사가 390%, 토공이 428%, 주공이 357%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본금을 확충해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확충이 되면 부채비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의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현재 자본금이 450억, 여기에서 투자 여력은 자본금의 10% 아니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총 투자하려는 금액은 62억인데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비용이 45억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62억을 하기 위해서 현금출자를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과천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과천시 자체 내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공사하고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경기개발공사가 아니고 과천시에서 이 사업을 최초에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안을 받았고 그 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게 올 2월 달에도 과천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미파슨스사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최초로 제출을 했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여러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가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월 달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회사 외에 미국의 레드우드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번에 한미파슨스사에서 사업계획을 과천시에 제출해서요. 거기에서 제출해서 과천시에서 검토를 한바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 2월에 공청회를 한 번 거쳤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업의 타당성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도 별도로 했습니다. 했고, 그때 IRR, 내부수익률이 한 4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수익률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되는 투자금액은 토지에 대한 분양인가요? 어떤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토지에 관련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토지에 관한 한 출자를 하는 것, 토지분양금이 천몇 백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전체가, 조성비용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토지 조성이 3,000억 정도 되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토지비용이 3,000억 정도였었다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성비용까지, 인프라까지 전체 조성비용이 3,000억이 되는데요. 조성이 되면 SPC는 지목별로 그 토지를 사서 호텔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는 62억의 자금을 출자해서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토지가 그린벨트고요. 지금 추정 매입가격이 한 2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그 토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과천시와 결정을 해가지고 토지를 조성해서 그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면 사실상 공사로서의 사업은 거의 종료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과천의 복합종합쇼핑몰 이게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한 1조 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까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건물비용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은,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건물까지는 짓지 않고 개인업자한테 토지를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분양해서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가 일시에 62억을 출자하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전체 자본금이 23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한 27%를 출자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물론 그렇겠죠. 한꺼번에 다 출자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과천에서 지난 공청회를 보면 forever21이라는 업체의 사업신뢰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의 말만 믿고 과천시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껴안아야 될 부분이 경기관광공사는 전혀 없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과천시하고 경기관광공사는 참여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용도라든지 기존의 사업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전체적인 SPC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이 검증이 올바르게 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만들어서 민간지분으로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을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서울 강남의 코엑스보다도 한 8배 정도의 큰 부지에다가 종합쇼핑몰하고 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과천의 지방세수를 경마장에서 나오는 세수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해왔는데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경기관광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금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식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 2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사업계획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회사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안했었고요. 그다음에 forever21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업체에서 사업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forever21같이 자본금이 없다든지 또는 약하다든지 부채비율이 높다든지, 사업의 경험이 없는 이런 회사들이 민간 주주로서 참여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민간사업 참여자로 결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처음 출발 자체가 그러한 회사에서 기안해서, 제안해서 이 사업이 최초에 추진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런 회사에서 기안을 했고 그런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처음 최초 실시가 계획이 됐는데, 처음부터 졸속으로 아니면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천에 1만 5,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가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업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업체는 그렇게 제안을 했을 뿐이지, 제안했기 때문에 평가 시에 어떤 가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러한 회사에서 졸속으로 기획이 됐고 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부지가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본 위원은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들이 진행되는 절차나 완성도에 따라서 공사가 점차적으로 납입자본금을 출자하게 될 거고요. 지금 복합단지에 들어오는 호텔이라든지 복합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개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IRR이 한 42% 정도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제연

김제연위원

모든 위원님들한테 경기개발공사에서 용역 검토한 것을 한 부씩 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부실하고 경험이 없는 그런 민간투자가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SPC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자본금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업의 참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더 수준을 강하게 해서 부실한 기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에서 경영진단을 내렸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러한 것을 다시 개선을 하려고 현물출자까지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된다면 경영진단평가에서는 또다시 지난해와 같이 좋은 평가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상경비 부족분을 겪어서 지난 도 1차 추경 때도 28억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류월드와 토지매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류월드 주관사인 프라임산업의 어떤 문제 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 장안구에 있는 토지공사, 영화문화관광사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각 직전 단계까지 갔다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때문에 불발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어떤 경영 자체의 내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다 신경을 써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경제성의 문제라든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문제 이것이 또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경영진단 결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또 다시 이것이 제대로 검증되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발목을 잡는,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가 더 살아나갈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의향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국내기업입니까, 아니면 외국기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응순

임응순위원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외국기업은 forever21 그다음에 레드그룹, 국내기업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이런 회사들이…….

응순

임응순위원

외국인 회사들은, 이 회사들은 어디에 있는 회사들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국장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외자유치 베테랑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민간사업자가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홍보활동만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저 기억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저는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하고요, 간단하게요. 지금 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효과와 또 한 가지는 경기관광공사의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관광공사가 비영리법인은 아니고 영리법인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상법상 영리법인은 아니고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정부투자기관인데 좀 영리목적이 아닌가요? 이익을 내려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 아닐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영리기업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경기공사의 예상 수익하고 또 경제적 효과 두 가지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수익률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작년 2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수익률이 42.66%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나 어떤 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액에 이자나 물가인상률을 제하고 42.66% 수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62억을 출자하기 때문에 약 25억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지역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들, 극장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천지역에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용, 일자리 창출이 5,993명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몇 명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993명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입니다. 생산유발효과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임금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산효과가 755억입니다. 그리고 조세는 일부는 국세가 되고 일부는 지방세가 되겠지만 4,25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총 5,388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결과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사업비도 엄청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이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 효과나 또 경기관광공사의 수익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다음에 출자대상 부지인 선감도 일원의 바다레저타운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개발시설에 대한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일정과 주요시설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사실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최고급 호텔하고 콘도미니엄 그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워터파크 해양레저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도입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의 영어마을이라든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존의 경기직업전문학교를 지금 창작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서 조금만 오면 탄도항ㆍ전곡항이 있고요. 그 부분에는 송산그린시티라든지 경기도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레저타운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수요는 충분히 있고 수익성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의 도유지가 계속 경기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많이 출자대상이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계속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팔아먹는 건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은 몇 가지나 되고 뭐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고양의 한류월드 조성사업 토지매각을 하고 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를 매입해 가지고, 이쪽의 세트장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안산시 본오동의 쓰레기매립장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스포츠레저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감도의 바다레저타운 부분도 민간하고 합작해서 투자를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여러 가지 관리나 감독 행정청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일이 없도록, 어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나 임응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유지 현물출자 계획이 단순히 아까 보고하신 과천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행자부의 저기를 받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고를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권고 받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행자부에서 받은 권고가 정확하게 뭔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사를 설립할 때 수권자본금은 600억인데 경기도에서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4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권자본금의 부족분이 생기고 150억 원의 이자가 경기도 경영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부족한 수권자본금을 출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 결과 출자 권고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경영진단 결과, 제가 경영진단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심의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보고를 들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벌인 사업 중에 한류우드 있지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류우드 안에, 또 한류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한류우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상암DMC도 있고 또 인천에도 지금 영상단지를 만들고 있고 김포에도 이런 영상단지를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과연 실제 경영수익이 오를지 하는 문제점도 있고. 혹시 지금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업종이 뭐 뭐 있습니까? 호텔하고 대형쇼핑몰하고,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텔하고 쇼핑몰 그다음에 문화시설들이 일부 들어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 27일이면 국무조정실에서 제2롯데월드 사업승인이 결정됩니다.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남권에 제2롯데월드 사업승인이 나면 여기도 호텔과 종합쇼핑몰이 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과천에 경쟁력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염려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잠실이나 강남 쪽에 있는 롯데월드가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한류우드 그런 붐을 타고 상당히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롯데그룹 내에서도 확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2롯데월드가 다시 사업승인이 나서 건설되면, 내가 보기에는 과천하고 롯데월드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통인프라나 여러 가지 쇼핑의 중심인 강남권에서 떨어져 있는데 과연 사업에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마 일정한 고객을 두고 여러 가지 공급하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고객들이 분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변한 호텔이 없어서 외국 방문객들이 숙박을 할 수도 없고요.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마장이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락시설을 찾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굳이 서울까지 들어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서울까지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을 과천-안양시 경계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단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시설은 자체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 그 보고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일단은 제2정부종합청사,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위락 시설이 별로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음주를 하려도, 술을 먹으려도 상당히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또 과천 서울랜드나 경마장 이런 것이 과연 호텔이나 종합쇼핑몰하고 연계가 될지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한류우드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취락 그다음에 호텔이 많이 들어선 거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대규모 호텔단지가 들어서는데 영종도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다 보면 고양의 한류우드 단지에 있는 호텔부지가 가깝지 과연 과천까지 오겠는가? 또 쇼핑도 강남권 쇼핑문화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거기가 더 경쟁력 있고 상업이 방대해지지 과천까지 교통근접거리나 여러 가지 봐도 과연 사업에 수익성이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수원에도 최근에 수원 인계동에 라마다호텔이 개관됐고요. 물론 환율하락에 따른 특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관광객들이 수원에 있는 호텔까지 와서 숙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은 안양이나 이런 경기남부지역에,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꼭 서울에 가서 자야 되겠다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자겠지만 서울하고 똑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글쎄,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원하고 비교하면 안 될 거고 경기남부지역인 수원, 평택, 오산, 화성지역에 그런 호텔시설이 없고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호텔이 유지되고 그러는데 과천이 행정도시고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에 그런 호텔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과천시나 공사나 민간 SPC 참여하는 사업자는 토지만 개발해서 토지 세트별로 토지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전문사업자가 들어와서 호텔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한류우드 사업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한류우드 내에 대규모 호텔단지에 몇 천 실이 들어서는지 아세요, 객실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천 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단장님 만났지만, 보고를 받았지만 1ㆍ2ㆍ3구역까지 다 지금 대명이라든가 롯데, 여러 유수 기업이 호텔투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종도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통이나 이렇게 봐도 고양이나 서울시내가 가깝지 과천까지 들어오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수원의 라마다에 현재도 투숙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보고 서울로 귀가하지 않고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오직 잠만 자기 위해서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수원까지 내려와서 자고 가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하고 같은 권역이니까 롯데가 들어설 경우 과연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물론 시설은 그렇지만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호텔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던 것은 과연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을 했을 때에 분양리스크가 높을 우려성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리스크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투자회수금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실례로 본다면 판교에 분양을 처음 받았을 때는 당첨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로또에 당첨된 양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광교신도시 분양을 하면서 굉장히 대박이 터질 것으로 알았는데 목표수치의 70%도 안 되는 이런 결과치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려와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리스크가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 책임지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얘기지요. 저희가 심도 있게 자꾸 논의하고 질의드리는 이유도 그런 점에 있다고 국장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선감도에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경기도는 주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주에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 공사에서 발행한 주식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주식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액 다 현금으로 출자가 됐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현물출자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식이…….

진학

최진학위원

주식으로 저희 경기도가 공사로부터 5,000원에 해당되는, 284억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재 잠정가격은 그렇고요.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한 주에 5,000원씩 계산을 해서 받을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렇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있지 않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약 150억일 때 감정평가액은 약 280억 정도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재산의 가치는 결국은 경기도에서 공사로 출자를 시키고 현물출자를 하면 그거에 상응한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후가 문제인데 자본금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주가가 깡통주식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공사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지방투자기관입니다. 공사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부실이 생기게 되면…….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가 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가 전부 떠안아야 되는…….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부서이동이라고 봐도 돼요,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공사로 관리이전을 시키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재산의 관리를 도 회계과에서 맡고 있던 것을 공사로 넘겨서 관리이전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는데 문제는, SPC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62억이 더 필요한데 이 자본금은 그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출자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SPC에 지금 230억 자본금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27%인 62억을 공사가 출자를 하게 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 현금, 현물이 아닌 현금은 어떻게 재원 조달하냐 이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450억을 출자했는데 현재 공사의 현금이 62억 이상……. 현금 7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62억을 출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자본금이 450억밖에 안 되고 450억의 1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5억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0% 이내입니까, 10% 이상 해도 관계없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 안 됩니다. 10% 이내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내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추가로 출자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280억이 출자됐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로 늘어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730억이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732억이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730억이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730억이 되니까 62억까지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담보를 잡지 않고 현금이 있기 때문에 출자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경영진단한 것이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자수입 감소가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자본금 변동사항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 150억 정도의 이자가 6년간 6%의 이자율 계산해서 54억이 감소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사를 설립할 때 수권자본금이 600억이기 때문에 600억을 도가 다 출자했으면 일부는 물론 사업을 하면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70억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600억을 출자했다면 150억+7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에 대한 이자가 54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럼 150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6% 이자가 발생되었다는 얘기인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도가 공사를 설립할 때 2002년도에 600억을 출자했으면, 그러니까 출자하지 않은 150억에 대한 이자가 현재까지 54억 정도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자가 어디로 나갔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거지요. 150억을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수입이 들어올 것이 안 됐다, 이 얘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말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경영진단인데 이것이 2010년까지 적자가 발생되면 3년도 이상의 당기순손실 요건에 해당됨으로써 경영진단 2진 아웃제에 적용받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예를 들어서 영화사업지구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상황 악화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매입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매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류월드 토지매각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류월드의 주관사인 프라임산업이 조금 문제가 돼서 중도금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또…….

진학

최진학위원

지연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야기돼서 공사가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10년, 20년마다 일어나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제적인 사이클은 5년 주기로 해서, 크게는 10년, 2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영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점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는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염려와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거고요. 이번에 현물출자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별도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른 문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은 2013년도까지 끝난다고 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분양시기가 2013년도 준공 이후에 됩니까, 그전부터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분양은 아마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시작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면서 분양을 해야 할 시점인데 관광공사에서 SPC 민관합동으로 개발해서 투자를 한 후에 매각을 했을 때는 쇼핑몰이나 특급호텔 등이 있는데 특급호텔 같은 경우는 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 5개 이상ㆍ이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특1급 또는 특2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특1급이라 하면 무궁화 5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별 5개인데 노란색입니다. 금색이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은 별로 표시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특1급, 특2급이 별 5개인데 색깔이 특1급은 노란색, 금색이고 특2급은 푸른색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무궁화입니까, 별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무궁화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무궁화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지금 과다할 시기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단지, 롯데월드단지 또 과천 복합문화단지 이 경기도, 서울, 수도권 인근에 많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 손님들하고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는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조사에서 답변이 교통체증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시내를 가든 또 뭐 강원도나 멀리 원거리를 가든 길 막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했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과천 같은 경우에 경마장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금요일, 토요일 날 되면 도로가 꽉 차고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화하실 예정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단지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단지에 들어서는 시설들이 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고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별도의 여러 가지 도로 대책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자료 1쪽에 의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현황도나 이런 것을 봤어요. 봤는데, 기존에 있는 교통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이용하는 현황도만 나와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교통은 사실 저도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또 사업의 추진성격상 호텔 같은 경우에 몇 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 또 부대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질의의 본의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요. 현물출자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한 SPC 참여문제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후에 문제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려와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3.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사업대상 부지와 인근지역은 주상절리를 비롯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향후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은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3년 10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지역 내에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조성하는 신규사업 추진은 무리가 있으므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최문용 도시환경국장님,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성환ㆍ조선미 의원 등 13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의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관련 조항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가 가능하므로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관련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성환ㆍ조선미 의원님이 2009년 5월 14일 발의하여 2009년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폐지 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실시가 가능하므로 실효성 없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시도의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가 가능하므로 실효성 없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자이신 이성환ㆍ조선미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호철ㆍ최진학 의원 등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진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 관계 법규의 개정내용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2009년 1월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와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하고 법령문과 접속사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장호철ㆍ최진학 의원님이 2009년 5월 14일 발의하여 2009년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실효성 없는 출장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에서 16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어문규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2009년 1월 법제처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시달되어 그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최진학ㆍ장호철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재광ㆍ임무창 의원 등 2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재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시 출신의 진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자원봉사관리자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업무 종사자의 직업적인 사회적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발휘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센터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봉사활동시간 인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코자 센터 및 정부로부터 관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진재광ㆍ임무창 의원님이 2009년 5월 14일 발의하여 2009년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재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원봉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구체화하고 자원봉사관리자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연장하여 직업의 안정화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사업비정산서 제출 의무화, 자원봉사자의 직장 및 학교의 포상 시 결과통보, 포상과 관련된 봉사활동시간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18조까지는 체제 및 자구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용어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업무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독립성ㆍ자율성의 강화 및 포상기준 등의 객관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진재광ㆍ임무창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9조의 센터장 선임 방법과 또 도지사 지도 감독에 대한 감독기능을 삭제했는데 그 감독기능을 삭제하고 나면 자원봉사가 너무 자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광

진재광의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11조 사항을 보시면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서와 회계연도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같이 받아야 하는 그런 형태로 제11조 조항에서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조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단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각종 연관 사업이 계획 수립이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집행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센터의 자율적인 업무 그다음에 어떤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런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빙자해서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지책은 어떤 건지?

재광

진재광의원

지금 전체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전액이 지원되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 있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사업 목 전용이라든지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진재광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에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협의기구나 또는 현장의 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과거 경기도에서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광

진재광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중앙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되어 있었죠?

재광

진재광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도 되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물론 자율성과 순수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올바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민간참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진재광의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5년 자원봉사기본법이 국가에서 제정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자원봉사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보면 자원봉사정책을 집행부로 하여금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적인 부분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 되었고 그곳은 법인이사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2차례에 걸쳐서 토론회와 포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31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진흥법에 참여했던 자원봉사 포럼 관계자들이 참여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었고요. 김제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동의하는 걸로 본 의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발의자이신 진재광 의원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다시 동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광

진재광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금번 경기도 자원봉사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자원봉사 활성화 또 올바른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는, 배부해 드린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에서 제18조는 제6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제5조 조항으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추가 내용으로 수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제1항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항에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4항 이하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내용으로 수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도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의원

감사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자구에 조금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추가 삽입할 것을 재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재광

진재광의원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김제연 위원님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은 자원봉사활성화와 올바른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추가하고 기존에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6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제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진재광ㆍ임무창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진재광ㆍ임무창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진재광의원

네, 동의합니다.

무창

임무창의원

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동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수정발의 중에 제5조의4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아주 포함해서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규칙을 만들기는 좀 뭐해서, 이것을 아주 조례에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 확인 과정에서 수정안 제5조제4항 “위원회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진재광ㆍ임무창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김제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한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연ㆍ남경순 의원 등 13명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김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산업자원 관련 수수료 22종의 소관 업무가 산업정책과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토록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제연?남경순 의원님이 2009년 5월 18일 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제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 관련 수수료 업무의 소관 부서 변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제연ㆍ남경순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되어 공동시설세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시설세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 인하하고 공동시설세 중과세율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조례에서 규정하여 납세자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5월 11일 제출하여 2009년 5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도세 18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교육세 증가액 124억 원을 감안할 때 실질 감소액은 65억 원 수준으로 도민 대다수가 납세자인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인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관련 도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전년 수준에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공정시장가격이 도입되어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불만이 예상되는 바 도세입 65억 원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공동시설세 세율을 현행 대비 0.01%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어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을 위하여 도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세감면 조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취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등록과 같이 경기도 안의 모든 시군에서 취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5월 11일 제출하여 2009년 5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은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가능하나 그간 도세 감면신청은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납세자가 관할 시군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등의 취득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을 통하여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 관련 시도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내 일부 시군에 감면신청이 집중될 우려는 있으나 동 조례개정안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방지대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