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위원회 현장방문 기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전직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회의에 앞서 잠시 일어나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중협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남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중협 의원 등 11명 발의)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택 출신 최중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관계전문가 위촉 및 감정인 선정과 관련된 조문이고 안 제9조는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 수당지급대상에는 참고인이 포함되었으나 안 제8조 관계전문가 위촉 등에 관한 조문에서는 참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참고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배열과 함께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최중협 의원님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4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조문 중에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며 조문배열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명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우리말 띄어쓰기에 맞춰서 정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참고인을 포함한 것은 안 제9조의 수당지급대상에 참고인이 규정된 것에 근거하여 누락된 참고인을 포함한 것이며 안 제9조는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관계전문가 위촉 및 감정인 선정 관련 조문이 잘못 인용되어 이를 정정함으로써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조문으로 관계전문가 등에 관련된 사항인 현행 조례 제9조 다음으로 조문을 배열함으로써 조문의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각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로, 현행 조례 제6조는 안 제9조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를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 3월 21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시 제7조에서 규정한 지방조정위원회는 “9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의 “9명”은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재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됐듯이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1항의 내용 중에 “9명”을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를 15명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수정 제안합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의원님…….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의 “9명 위원”을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등등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흥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있었던 15명 이내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이남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사업에 대하여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에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환경개선자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기간 등 지원조건에 대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9일 이남옥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5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보전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을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항에 환경관리공단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사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으로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환경관리공단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은 5억 원 이하로, 지급기간은 융자승인기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융자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이 지원 해당 업체이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는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대상 업체가 확대 지원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아니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가 아니고 경기도의 환경시설 개선한 업체들로, 상위법은 아닙니다.

일부 이자 지원은, 일부 이자가 몇 %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보통 은행이자가 7%, 8%다 이러면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받은 기업체 부담이자율이 5.07% 중에 도가 자체 융자사업의 부담이자율 3.95% 차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1.5% 정도, 그러면 1억을 융자받았다 그러면 이자 경감액이 연간 1,2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원래 이자보전 안 했었어요? 120만 원.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 연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많이 하기도 뭐하지만 이게 원래 보전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원래 악취농도 2도 이상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를 해가지고 덕트시설 했는데 지금…….

여태는 도에서 융자해 줬던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고 지금은 환경관리공단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것을 해준다는 거지요.

도에서 했던 걸 공단기금법의 기금을 가지고 이리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도에서 융자해 줬던 것을 해줬었잖아요? 이번에 이 개정은 환경관리공단기금 거기에서 융자받은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해준다는 거지요. 도에서 해줬던 거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하겠지만 이게 융자받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전기금에서 이거 융자해 주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기 했던 것은 도에서 그냥 융자를 특별금으로 융자해 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신가요?

좀 늘리는 거네요?

늘리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기금 갖고 했지만 이번에 국비에서 융자받은, 지원받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거지요?

담당자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50% 이내인데 그 총사업비의 5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국에서요, 그렇죠?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단체지원 보조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기금에서 나가는 게 융자지원이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고요. 오늘 개정 대상은 환경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련한 이자차액 보전 관련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차액이 시중금리를 보면 7.95%보다 4% 적은 3.95%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라고 그러면 그건 환경단체 보조금의 총사업비의 50% 이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보조금은 그냥 보조를 하는 거고요, 이자 없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환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 사안이 틀립니다. 환경단체 지원은 그냥 보조입니다. 그냥 주는 거죠, 말하자면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개 단체당 2,500만 원 이하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7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환경단체에. 지금 조례 대상은 환경기업의 방지시설 설치하는 데 융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지시설 설치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