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서명발의한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김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신고된 부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항의 수정 및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의 품질시험수수료 면제사항을 일반주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각 호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신고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등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이에 따라 신설되는 안 제5조제2항의 시행시기를 관련조례의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안 부칙의 단서조항에 관련조례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령의 인용조항 수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0일 서영석 의원님 등 3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영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신고된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품질시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안 제5조 수수료 등의 면제를 살펴보면 수수료 면제 조항에 대한 일반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수수료 면제 항목을 각 호로 구분하였으며 관련조례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면제사항을 안 제5조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시행시기를 관련조례의 시행시기와 일치하도록 안 부칙에 관련조례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명확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관련법령의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3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이렇게, 수수료를 그러면 받은 데는 어디 있어요? 어디서 할 때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면제조항에서.

건설본부에서 품질검사를 받게 되면 그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면제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일반인이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우리 건설본부장님 와서 해주세요. 건설본부장님이 대답토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지금까지 수수료 면제는 감사라든지 조사를 위해 가지고서 수수료,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서 부실공사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부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건 새로운 조례 제정에 따라 처음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 조례의 면제대상 항목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 신고를 한 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처음 시행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게요. 지금 부실 방지,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실공사가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실신고를 접수를 받으면 그 부실 정도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이게 과연 부실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제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니까 업체에다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면제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기에만 활용하도록 그런 목적으로다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글쎄,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