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가을의 날 5월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곳 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보건지도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까지 100%로 현실화 하려던 것을 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 범위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조례개정 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 하려던 것을 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0부터 100분의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4,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개 구간을 1억원이하, 1억5,000만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000분의1.5부터 1,000분의5를 1,000분의1부터 1,000분의4까지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림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자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세조례 제21조와 제21조의2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존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0부터 100분의80까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조례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기존에, 과세표준은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5까지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은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1부터 1,000분의4까지로 하향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위법의 개정에 의한 당연 개정 사항으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28호’에 근거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추가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13조의 본문을 제13조 제1항으로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자치구세 감면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이를 일부 수정하여 허가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적용시한으로 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세 감면조례 상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용문, 만리, 신용산, 신흥, 후암 시장 등 다섯 곳이며, 여기에 설치된 시설 중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해당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세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 제87조, 제88조 2개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를 감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표준액이 개정 전에는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했는데 시가표준액이 과표현실화 때문에 계속 상향을 하니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에 의해서 토지·건축물은 최소 10%,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 20% 이상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표준액 추위가 어떻습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시가표준액이 현재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으로 해서 금년에 한해서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작년과 똑같이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일단 법 개정은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적용한 토지·건축물은 60%?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오르지 않으면 세수가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정시장가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때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시장 및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경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과거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을 잡았는데 올해 법 개정하고 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60%, 70%를 적용한다고 해놨는데, 시가표준액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 올해 과표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고요, 시가가 좀 떨어지면 그것도 좀 다운이 되지요.

그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고 과표 자체를 잡았던 기준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국장님도?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표 정하는 시가를 정하기 때문에 매년 시장이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 개정된 것하고 이 조례안만 보면, 작년에는 과표 자체를 시가표준액만 잡았어요. 시가표준액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과표를 100원 잡아서 거기에 세율을 구간별로 부과해서 세금을 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과표 자체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만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안가세요, 잘?

시가표준액은 과표 자체는 그대로 지요.

아니,

그것은 시가가 좀 떨어지면 저희들도 세금이 좀 적게 부과가 되고, 시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 상당히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시가표준액을 작년에는 과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과표 자체를 시가표준액으로 잡았는데 올해에는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안 잡고 시가표준액에다 몇십%씩 감한 금액을 잡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표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시가표준액이 작년하고 올해 동일하다고 그러면?

네, 약간 떨어졌다고 보지요.

팀장님이나 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가표준액이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과표 현실화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것을 좀 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해당 팀장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과표가 주택이 55%, 건축물이 65%였습니다.

뭐가 55%고 65%예요? 어떤 것이?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지금 제가 묻는 의도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시가표준액이 100%를 잡아가지고 과표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과세표준에 시가표준액의 55%가 주택이었습니다. 55%를 주택으로 잡았고, 작년도에는 시가표준액의 65%를 건축물·토지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대로면 올해 같은 경우?

시장가액비율만 놓고 보면 5%씩 인상이 된 것인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세율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을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시가표준액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과세표준액 50%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50%에서 시작해 가지고 2015년까지 매년 5%씩 과세표준을 올려서 55%, 60%, 65%, 70% 해서 최종 100%까지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오르던 내리던 시가하고 전혀 관련 없이 무조건 과표는 오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55%, 65%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60%, 70% 적용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5%씩 인상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인상된 겁니다. 인상된 것인데,

그런데 조례조문만 얘기했을 때는 인하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조문만 봐서는? 그래서 인하되는 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 해놓고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세율이 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세율은 뒤에 다룰 것이고, 세율말고 지금 과표 부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표는 결국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적용한다 해도 내용적으로는?

네, 과표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표를 낮춘 것 아니잖아요? 과표는 올린 것이고,

내년에 한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또 얼마나 적용을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매년 4월달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2월달에 하고 대통령령으로 4월달에 이미 60%, 70% 정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표는 조금 인상된 걸로 봐야 겠네요, 5%씩? 작년에 비해서 과표 자체는? 좋습니다. 세율 부분에 가면, 세율 조정하는 부분은 구간도 틀려지고 인하를 전체적으로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과표를 5%씩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세율은 인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재산세가 줄어들 것인지, 늘 것인지 이런 것을?

금년도 목표액에 대해서는 170억원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9년 부과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 대비는 작년도에 징수한 것이 648억원정도 되고요, 금년도 예상하기는 559억원정도가 됩니다.

90억원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율 이것 감면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요?

그래서 본청하고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거의 15% 가까이 주는 것인데,

네,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데다가 소급된 적용까지 전체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세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또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아서는 목표를 좀 하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구민들에 대난 재산세 세 부담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세 부담이 주는 것은 당연히 구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또 구 전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는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행안부하고 상당히 협조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좋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협의하셔 가지고 하고요,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표를 과거에는 그런 조항 없이 그냥 결정했던 것 아니에요? 과표 현실화 한다 해서 시가표준액을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하다가 이것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정해서 곱해줘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지요?

네.

이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현재는 없지요?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만리시장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혜택이 갑니까?

네. 만리시장은 2005년도에 리모델링하는 데에 보조금이,

이 세 감면조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갑니까?

그것은 그 동안 건물을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하거나 할 때에는 세 감면 50%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겁니다.

기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혜택이 안가지 않습니까? 기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현재는 안갑니다.

네, 현재는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 되는 재래시장은 없고요, 사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문제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깊숙하게 만리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말로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리시장을 예를 들면, 그 안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리시장 상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구청에 몇 번 강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담당 부서에만 맡겨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세 감면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에만 업무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재래시장에 무엇을 도와드려야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각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모유수유시설설치운영및모자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평소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등 필요한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부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등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용산 i사랑 교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 모유수유 1:1 멘토 위촉,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지원 등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유럽을 시작으로 2,000여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996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창원시, 원주시를 비롯하여 50여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들의 협력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21세기 희망찬 건강도시 새 용산”을 만듦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부문 간 협력조정 등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성동구,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중랑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구와 종로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건강도시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8일자로 시행 예정인 모자보건법 제10조의3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운영과 모유수유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구의회 청사, 각급 학교,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우체국, 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공공건물, 백화점, 지하철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는, 먼저, 조례 제3조(조례의 범위)의 내용은 제1조에 병합시켜서 제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즉,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것도 효과적인 구성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제2항, ‘구청장은 「용산 i사랑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지원한다.’를 ‘구청장은 「용산 i사랑교실」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되며, 안 제8조에서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직장 내 착유실 설치와 공공장소 모유수유실의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력 및 재정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및 소요예산의 규모와 예산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2008년 9월 30일자로 2009년도 건강도시사업 신규사업구로 용산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안 제4조에서 제10조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13조에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환경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시작된 건강도시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50여개 국가의 2,000여 곳의 도시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과천을 시작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지역자치구로 확산되어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중 13개 구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2008년에 실시한 ‘2009년 자치구 건강도시사업 공모’에서 신규사업구로 선정되어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1,500만원, 구비 3,470만원 등 총 4,97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멕시코, 미국발 신종인플루엔자 H1N1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특근 및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조례가 제안 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통계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유추해 보면 저출산, 또 고령화, 고학력, 거기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193개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가 1.2명으로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의 사회구조가 21세기에는 노인의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2000년 7월 1일 우리 노인 인구가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2014년이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최단시간 내에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율 증가밖에 없는 현안이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노인문제는 그 어떤 쓰나미 보다도 더 위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초를 잘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후원회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또한 동 발전위원회도 최초로 제정해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유수유시설, 사실 우리 효창동사무소도 가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동장실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필요한 해당 주민이 오면 동장이 자리를 비켜주고 앞에 ‘모유수유 중’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용산구민만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제가, 일요일에도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 확진환자가 22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주민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아주 대단히 어렵고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용산구민은 단 한분이라도 이러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최초로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받나요? 그런 사항이 있지요?

네, 저희들 기대하기는 구청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하는 여행에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제정이 될 경우에 전국 최초니까 구청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시행정이 되지 않게 잘 추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꼭 인센티브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이 왔을 때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굉장히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몇 가지만 겹치지 않게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서에 설치를 한다, 이것 좋아요.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00인이상 사업장이라든지 민간업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한 200군데 이상 100인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군데에서 2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에는 예를 들어 이 조례안대로 보면 우리는 설치를 권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권장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다른 법도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라고 해서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대상처에, 대상사업장이면 사업장에 계속 권유를 하고 독려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한번 산출해보니까 한곳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형냉장고, 착유기, 안락한 의자, 소파, 이런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돼요, 한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1년에 한 열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600만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네요.

네.

여기 보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조례제정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도 보면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효성 없이 그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이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면 제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도록 여성정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출산지원정책이라든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의견처럼 자구수정 할 것은 하고 넣을 것 넣고, 뺄 것은 빼고, 의견조정을 좀 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사업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생활터 사업이라 해서 두 군데 직장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터 사업으로서 건강한 직장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숙명여대와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두 군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요구도 조사를 했고, 건강측정을 실시했고,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강좌, 이동금연클리닉,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건강도시라고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기존에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추진을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강증진사업과 건강도시사업이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분류가 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터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리면, 모든 부서와 협력기관으로 되어서 각종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중점을 두어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꼭 건강증진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식품의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포괄적인 건강과 관련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건강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협력기관, 여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아직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한 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한 13개가 되어 있고, 용산하고 종로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전 조례안처럼 이런 조례제정을 해 놓으면 나름대로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취지는 좋아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도시 사업을 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 내용도 보면 너무 장황해요.

네, 좀 선언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구호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보면 정기회 한 번, 1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정기회는 한 번이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하게 되고요.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조례 내용이 장황해요.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자리에서

- 건강도시는 좀 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의 유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용산구의 건강문제를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논하고 예산편성도 해서 건강도시로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준비된 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과 건강도시사업이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국한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금연 운동, 절주, 영양, 이런 정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은 지자체 전 부서가 광의적으로 건강과 관련되는 것을 주제로 위생사무가 되었든, 환경과 사무가 되었든, 청소행정과 사무가 되었든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의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요약정리해서 건강도시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 내용이 조금 선언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저희들이 WHO 서태평양지역에 가입을 해야 국가적으로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고, 또 국가 간에 또는 국내 도시 간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 건강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구축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뜻 보기에는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목표 지향 적으로 나아간다는, 특히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구정목표에 주민건강증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례에 의한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해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구정목표와도 부합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도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소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올해 하겠다는 사업을 보면 조례제정하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한다, 또 WHO에서 하는 서태평양지역 여기에 가입을 한다,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다, 전부 선언적인 행사예요. 다 그런 것이고 맨 밑에 가서 생활터 사업 건강한 직장 만들기 이 두 군데에서 한다, 구체적인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조금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조금씩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요. 그 쪽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일단 올해 조금 반영된 것이 얼마 있잖아요?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특화해서 하겠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나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도 좀 확대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기는 그렇고, 취지는 좋아요. 좋으니까, 이 전 모유수유관련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서 하여간 지켜볼게요. 잘 해나가시는지 지켜보고, 사업진행사항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3항 1호에 보면 ‘구의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어렵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구의 국장’은 우리 의원들하고 달라서 요즘 이동이 잦습니다. 따라서 이 ‘구의 국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3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당해연도의 예산지출은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건강도시 하겠다고 플랜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1,5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예산 3,500만원 하고 합쳐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일단 예산이 지출됨에 있어서 그 근거법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지침도 없이 지출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고 배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지출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지요. 사업예산이지요.

우리가 세출 할 때에는 적법한 조례에 의해서 세출 되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출 함에 있어서 조례에 맞게끔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구성이 가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