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근 의원 등 16명이 2009년 5월 18일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하신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개정 내용과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 중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시상 부문과 인원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의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은 쌀증산 부문, 과수?화훼 부문, 채소 부문, 특작?가공 부문, 수출농업 부문 등 10개 부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쌀증산 부문”을 “고품질쌀 생산 부문”으로 하고 “과수?화훼 부문”을 “과수 부문”과 “화훼 부문”으로 분리하는 한편 “특작?가공 부문”과 “수출농업 부문”을 통합하여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부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어업 환경의 변화된 여건과 경기도 지역농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시장?군수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지역의 관련된 협동조합, 4-H연맹, 농촌지도자연합회 또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민대상 후보자 신청 시 필요할 경우 농어민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추천 시 첨부하는 소정 서류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이 농업, 축산, 수산, 임업 등 10개 분야로 다양하다는 점과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농어민단체의 의견이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천 시 첨부하는 소정 서류종류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6조 수상자의 결정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조례는 농어민대상 수상자 결정 시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경기도농정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심의회의 명칭도 같은 법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수상자의 시상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부문별로 시상금 500만 원을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상금 대신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대신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 따라 2004년까지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부문별로 시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상금 대신 상패만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내용과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대표발의 해주신 이대근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