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증가와 의료수가 관련법령 변경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부 명칭변경과 병원 업무의 위탁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 운영 중인 용인ㆍ여주노인전문병원 2개소에서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이 신설되고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이 올해 12월 개원 예정으로 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 조례의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 조항을 변경하고 의료수가의 기준법령인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용인ㆍ여주노인전문병원은 행정구역 개편 주소로 표기하였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에 도모하고자 사무위탁 절차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준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5월 11일 제출하여 5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건강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및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행정구역 개편 및 주소변경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치를 수정하고 신설되는 동두천노인전문병원과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시행에도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립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인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립의료원”을 “경기도의료원”으로 수정한 점, 그리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의 명칭을 살펴봐도 도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명칭 사용을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병원 운영의 독립채산제 원칙 규정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계획이 확정되어 공사착공 등 사업을 추진 중인 시흥병원, 평택병원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제144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을 정할 때 가급적 외래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본 위원이 대표발의로 지난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경기도립의료원”을 “경기도의료원”으로 변경하였는데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종전처럼 도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또 용인병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별 노인전문병원마다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조항을 제4조에 신설 삽입하고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망실 등 어려운 한자말은 도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시흥병원과 평택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