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침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예우를 공식화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단체에 대한 획일적인 서열부여는 곤란하며 다만 행사의 성격, 개최장소 또 참석대상 등 제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인 지위가 있는 인사는 직급, 직위순서,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등으로 조정을 하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 전통 도자기에 대한 개념이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성을 부여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전통 도자기는 2천년의 우리 도자문화 자취 중 11세기 고려시대 청자에서부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천여년을 선조 도공의 도예기법 그대로 발물레와 전통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타 지역 도자기와는 뚜렷이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통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과거 형태가 아닌 도자기와 전기 가마나 가스가마로 구워낸 도자기를 전통도자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새로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전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문경의 전통도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도록 사랑받으려면 문경만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면서 전통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행사중에 점멸되는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자체 및 외부에서 받은 영상을 표출할 수가 있으며 각종 행사시 이벤트회 사의 영상을 전광판 BNC 콘넥터에 연결하여 영상을 표현해 왔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최신형 모델로서 전혀 이상이 없으며 행사진행 이벤트회 사의 비디오 콘넥터 접촉실수로 영상이 점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새재박물관 조경공사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대부분의 공사비는 건물 증축과 설비공사에 투입되고 조경공사는 부분적으로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조경석 쌓기 등 최소한의 공사만 시공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기존 정문과 담장이 건물과 조화롭지 못하고 또 수목이 부족하다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면서 발생된 일로서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시 의전관계 문경전통도자기의 개념, 문경시민운동장 관리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새재 길박물관 사업 전체가 준공되었는 날짜가 언제지요?

전체적으로 준공은 기념식은 지난 4월말경에 했습니다. 실제로 준공은 내부시설은 이미 작년도에 끝났고 바깥쪽 조경공사부분이 좀 미진해서 보완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 건축부분이나 안에 부분이나 바깥의 조경부분이나 준공검사가 끝난거는 작년도 5월26일입니다. 5월26일날 사실은 사업이 다 마무리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길박물관에 대한 사업은, 그런데 7월 추경예산에 사실 말하자면 박물관을 다 정비하고 나니깐 실제 담장 허물기라든지 다음에 또 자연보호 헌장비 관계라든지 사실 거기가 새재의 초입인데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3억5천이라는 예산을 의회 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준공검사를 다 끝난 것을 다시 손을 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 공사를 참 뭐 이것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마무리를 제대로 못지을거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준공검사까지 끝난 사업을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이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한마디에 따라가지고 다 되었던 공사가 다시 파헤쳐져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처음 설계비라든지 다음에 또 조경석 쌓기라든지 다음에 수목이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이 4천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그냥 일순간에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일정과 준공과, 또 추가공사 일정은 모두가 맞는 말씀인데요. 시장이 다시 하라는 그거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길가에 집을 짓다보면 여러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을 받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시설내부는 그렇게 일정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조금 조경부분에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도 부족했고 또 예산도 크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깐 바깥에 남아있는 정문이라든가 일부 담장을 허물어야하겠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지적도 있었고 뭐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또한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내려온 분들도 이런것을 수차 지적을 하고해서 우리 시로 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금방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덴다는거는 좀 대단히 난감한 일이였습니다마는 이게 또 관광지고 여러사람들이 늘상 보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인터넷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우리 시로 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또 추경에 의회 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3억5천을 추가로 다시 들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작년도 12월24일자로 행안부 감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받아서 담당과장이 문책을 당하고 행정적인 모든 문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문책내용이 뭐지요?

문책내용은 훈계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참 그 귀중한 예산을 한 4천만원이상 낭비를 시켰는데 훈계정도라고 하니깐 너무 미약하네요, 미약하고.

그거는 뭐 행안부에서 그렇게 왔으니깐.

다음에 사실 추경예산하고 이 조경공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꾸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빠져나가실려고 하는데 사실은 추경예산하고 조경공사하고는 별개이고 앞에 있는 담장철거라든지 정문철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졌는것이지 조경공사가 잘못되어서 이거를 다시하라고 해서 만들어진거는 아니라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처음에 옛길박물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가 구성됐었지요?

예.

여기에는 전부 다 우리 시에 있는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설계중간 용역설명회 에서도 다 그런 내용들을 수집을 하고 참작을 해서 말하자면 조경공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엑스자형이거던요, 박물관 앞에. 영남대로하고 백두대간을 형상화하는 그런 엑스자형의 그 설계를 만들었었단말이라요. 그런데 이 되었는 부분들이 지금의 설계 완공된거하고는 이거는 딴판으로 흘렀단말이라요, 딴판으로. 그래 이 추진위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안을 어느 한분에 의해서 다 망가뜨리고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독단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그런거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소나무 이식관계, 소나무 굴취를 어디서 해왔지요? 그 박물관 앞에 심어놓은 소나무?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성 외어쪽에 있는 오정산 뒤편 정상부분에서 굴취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무리 시가 어떤 조경목적으로 해서 조경수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상태에 있는 그 소나무를 사실 어떤 다른사업...뭐 댐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기 소나무가 캐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취를 허가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공사도 없는 산에 있는 그 소나무를 굴취할수 있습니까?

관계절차는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부서 산림과에서 물론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소나무고 돌이고 숨어져 있는거보다는 여러사람앞에서 보여줄수 있을만한 것은 또 옮겨가지고 보여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뭐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거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보는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에 있다고 해서 여러사람이 안보는거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굴취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시유재산에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에다가 굴취허가 내면 굴취허가 내줍니까? 안해주지요?

정당하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거는 공공적인 목적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자꾸 편리적으로 행정을 가져가다 볼려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예요.

개인이 하는거하고 행정이 하는거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의 공행정을 하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이 하는거와 비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그것을 시가 굴취를 해서 갖다 옮겼다가 하는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또 굴취했는 장소도 그래요. 굴취했는 장소도 그냥 파헤쳐 있었어요, 몇 달간 동안. 사실 소나무를 굴취하고 나면 거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캐놓은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요. 지금 됐는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그 조경한 소나무 굴취한 업자보고 그랬어요. 왜 그 손질안하느냐고, 했는지 그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에 뭐 하나 할려고 하면 예산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사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청전정 주차장 사업과는 별도로 담장허물기 그다음에 자연석쌓기, 소나무식재, 파고라 설치, 현관앞에 점토 바닥벽돌교체 등 쾌적하고 보기좋은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또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재 제3주차장 예정부지내에 임시주차장 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이상의 사업면적을 개발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저희들 제3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면적은 34,344평방미터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해당이 되고 또 지난 연말에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결과에 일부 지역에서는 유물다수가 발견이 되고 또 일부면적은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9월경에 발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번에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찻사발 축제기간동안에 예상외로 늘어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발굴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나무뿌리 제거와 약간의 토지평탄 정리를 한 후에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발굴조사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또 일부 지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녹색성장개발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완공된 산북면 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소에 3,500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소와 또 1개소에 경천댐 800킬로와트의 소수력발전소가 건립이 되었고 현재 5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부문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 그린홈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승용차 홀짝제 운영, 청사 냉난방 설정온도 상향조정,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강주변의 자전거테마와 연계한 문화탐방로를 개설을 하고 풍력발전기 모듈 생산업체인 KDE컴 주식회 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친환경 녹색관광산업을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역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숲 조성사업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저 파트별로 전체 회 의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면은 건설과면 건설과 건설국이면 건설국, 총무국이면 총무국, 난상토론을 해야 되지...그 물은 사람만 물으면 그사람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에 고치면 또 문제가 제시되고 제시되고 하니깐 난상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을 난상토론을 해야되지,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니깐 난상토론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거의 대부분은 지적하신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란거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그 지키지 않을려면 뭐할려고 법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뭐라 말씀을 하셔도 시가 잘못한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축을 흔든...사실 포크레인 그 정도되면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지나갈때마다 그 밑에 전달되는 진동이라는거는 큰겁니다. 사실 문화재 불감증에 우리 시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지 사실 문화재라는거는 한번 훼손되면 참 다시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던간에 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것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요즘 물론 고유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탄소 우리 지구가 오염됨으로 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를 우리 인류가 너무 많이 배출하다보니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참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소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저탄소적인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 내 사업이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동참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동참할수 있는 것이 국장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희들 뭐 승용차라든가 이런거도 좀 자제를 하고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아니 예, 예 자전거라요 자전거. 이게 자전거라요, 사실 예전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자전거 통학을 많이 했을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너무 편리함만 우리 인간들이 쫓다보니 사실 자동차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을 되바꿀려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좀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근 상주만 하더라도 사실 자전거 도시로서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타기 대회 라든지 이런것들을 유발시켜서 사실 시민들이 동참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데 우리 시는 뭐 그런거에 대해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은 자전거가 상용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어떻던 지금 영신숲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에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고 어떻던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탐방로 이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사라든가 이벤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는거를 생활을 하도록 그런쪽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도로라든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로 생활하기에는 좀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시가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내용에 보면은 5년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계획해 놓은 사항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맹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거는 시장님의 마음이 이런 부분에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내 길 양변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을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져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들고 탄소배출 없는 그런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호의원님.

저기 어제 그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경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어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다가 말았는데 질문을 하는거는 책망, 문제점 이런거를 꺼내어서 문책하기 위한 것이기 아니고 문제점을 끌어내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답을 해주시고 연구를 합시다.

예.

우리 친환경농산에 생산에 투입된 작년 예산이 계수를 묻지 말라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되지요?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대략 한 70억...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생산하고 대비...어느정도 판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몇프로정도 됐습니까, 판매가?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제가 국장으로서 계수를 다 몰라서...죄송합니다.

예, 예 자료로 주시고. 유통되지 못한 그런 쌀이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것도 같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계수를 완전히 국장님의 대답을 바라는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 50원 투입하면 60원 받는 것이 상거래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은 돈은 이렇게 투입해놓고 생산쪽에만 무게를 두고 판로쪽에 무게를 안둬서 이 행정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발전적일려면 친환경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50원 투자해가지고 일반농사 30원인데 친환경 50원가지고 하는데 30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요. 그거는 시책이 아니지요, 그죠?

예.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게 뭐냐하면 농산물이든 뭐든 생산된거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생산농가들이 의욕이 있습니다, 발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책이, 대안이 제 고민으로서는 대안이 뭐냐하면 정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파는 방법, 또 계약재배 등 해서 있고 마트같은것도 연계를 해서 체인점을 만든다든가 시에서...그것도 뭐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고 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시행해보고 잘못한거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행정인데 잘못된거를 자꾸 책망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돈이 드는 것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창출되고 농민들이 의욕있게 농사를 질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택배비 지원하는거 있잖습니까?

예.

그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올해 14만2천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업확정한거는 한 만건, 5천만원정도 지원하는....

우리 시에요?

예.

그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나요?

지금 5천만원.

우리 저 시군부담이 한 30% 됩니까?

지금 그게 이제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5천원...2,500원, 2,500원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문제라요.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투입된 예산입니다.

예.

이걸 좀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판매쪽에 상당히 무게를 둬야 안겠느냐, 지금까지는 생산쪽에 무게를 많이 두셨습니다.

예.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이. 하락이 되었을 경우에 생산할때는 돈을 투입을 하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때 보전안하는 그거는 형평의 원칙에 �회 쩝熾�?

예.

그러니깐 그거를 보전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이라고 가격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들이 어떤 하락되는 부분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아니 쌀은 관비가격 면에서 그거는 뭐 정해져서 보전해줬다고 하면 되는데...그 답변이 문제인데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쌀은 보전을 해주고 다른 농산물을 보전 안한다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좌우행정, 딱 짜여져야 그 법에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해 보고 안되는거는 다시 만드는게 법이고 이런데 한개하고, 절름발이처럼 한개 안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거 아닙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 얘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가격하락단계 보전하는거는 한번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거를 검토해가지고 지원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나고보면 또 훅 잊어버려요. 이러지말고...농사짓는 사람 참 죽을지경입니다. 내가 농민인데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나는. 농민인데 이 농산물에 대한거는 철저한 그런 기획을 하고 또 로드맵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시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로 부탁을 하는데 농민에 대한거는 관심을 가지고 참 예의주시하고 지켜주십시오.

제가 명심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12월말 넘어서 책임을 못지을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12월말 그 이전에 사람이 일을 잠깐잠깐하면 끝납니다. 순간에 모든 일이 결정되고 그렇지 12월말에 결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고...열셋 베짜는 놈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섯자밖에 못짜요. 그러니깐 순간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제가 부시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거는 시정질문과는 연관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5대의회 가 구성되고 신현국시장 체제가 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깐 MOU나 협약체계를 한 서른개정도 하고 있잖아요. 되어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장의 답변은 한가지도 변한게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MOU 협약을, 승인을 한번도 안받았거던요. 한개도 안받았어요, 이래도 시장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는거라요. 그러면 부시장님 견해는, 생각에 시장님하고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결된 MOU나 협약체결된걸 의회 승인 안받은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채무부담이나 또 세입세출에 예산외에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단순한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협의없이도 MOU를 체결하고 다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지금까지 그냥 다 왔거던요. 지금까지 그냥 체결된거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냐? 사후승인을 받을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의회 에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느냐?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가 항상 상설화 되어 있을 경우 같으면 당연히 그걸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가 상설화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때 또 부득이하게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더라도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을 체결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청리공단의 상주사례라든가 다 보면 채무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0억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실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아마 그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면 상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하더라도 최대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반드시 의회 와 사전협의가 되도록 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가 상설화 안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행위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거던요. 오랜 시간을 끌고 서로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정 그랬으면 임시회 를 요구해가지고 법적절차를 밟고, 왜? 행정부터 시가 법을 안지키고 일반 시민한테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적에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MOU나 협약관계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사후승인을 받던지,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 이런거는 어떤 경우라도뭐 임시회 를 요구하더라도 의회 의 승인을 받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영상문화복합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는 부득이한 의원님 같이 동의할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승인을 받고.

왜 의회 의 승인이 필요한가하면 영상문화복합건 협약서 보면 열두명이 사인을 했는데 대리사인이 더 많고 가라사인이 더 많아요. 이런 협약서를 과연 우리가 시와 영상단지하고 협약을 인정할수 있느냐, 그래서 어차피 의회 절차를 겪을때는 이런게 보완될수 있다...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데서 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수할수 있는 그런 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관리소장 고대용입니다. 그동안 새재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께서 지난 2009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기간중 문경새재 1,2주차 실태를 본바 버스와 자가용 등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통혼잡이 야기될뿐 아니라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과 제2주차장 옆 좌·우측도로의 실용성 있는 도로의 활용방안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찻사발 축제때에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관리와 교통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교통통제와 주차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주차장에는 차종별 버스, 승용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토록 주차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주차선을 준수토록 강력히 유도하겠으며 교통체증시에는 강변도로를 버스전용도로로 이용토록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큰 행사시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조성중인 제3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 해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폐지에 따라 2007년 12월31일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경관문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서 시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증대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최근 개관한 옛길박물관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제1,2,3관문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에는 도립공원 4개소,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문경새재가 있으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없으며 전국 국·도립공원에서도 거의 폐지하였으며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점차 폐지하여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4월10일자로 관람료를 폐지하여 시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지난해 4월10일 폐지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징수할 계획은 없으면 현실과 여론이 성숙되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길박물관 관란료 징수문제는 1일 관람객수, 전국 박물관의 징수사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주차장 활용방안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