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가축분뇨는 2007년 12월 30일까지는 구「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리가 되었으나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흥시 오수분뇨 관련 조례를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가축분뇨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삭제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반입수수료 징수근거 등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법 녹지지역중 축산 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경우 별표1의 저수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면적 미만의 가축은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도 학습, 실험연구용, 애완견 등으로 악취 및 폐수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배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대행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선포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는 시흥시의 수질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영세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적으로는 가축분뇨가 상당히 축소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지개발 쪽으로 해서 많은 가축사육도 어려워지고 가축사육 농가들도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고 그런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쪽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의 가축사육이 수질오염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여기 내용에 있는 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사육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질보호 차원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물왕저수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여러 가지 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쪽의 이용 여부를 상당히 제대로 점검이 되는가? 그리고 일단은 과거에 가축사육을 하기 위해서 사육농가들이 건축을 지었을 때 정화처리 같은 게 상당히 미약한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요새 신설되는 데 외에는 과거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의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물왕저수지 쪽에 상류지역 이쪽 두 군데에 관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으로 통해서 관로가 하수처리 가축분뇨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은 잘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최소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허가나 신고시에는 관련부서와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왕저수지 이쪽에도 저희가 수시로 관련부서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화조라든가 또 방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전부 다 톱밥을 써서 퇴비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수지 인근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할 수 없게끔 배출시설 쉽게 얘기하면 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도 안 받아주고 신고도 안 받아주고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물왕저수지 인근에는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수지 관로 쪽에 하수관거가 지금 묻혀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하는 하수도과는 과연 그런 쪽에 점검을 착실히 하고 있는가? 또 사실 저는 우리 마을에 사는 가축농가도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가축사육을 하기 위해서 사육장을 만들었을 때는 크게 대두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서 요새는 톱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분뇨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기철이나, 이제 곧 우기철이 닥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방류를 하는 게 하천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서 저수지에 많이 수질오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류 쪽에도 두 군데를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에서 관로를 통하는 쪽의 연결여부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제가 봤을 때 하천에서 봤을 때는 그 관로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닫혀 있는 상태 같고 그러면 과연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처리 같은 건 저런 관로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지면으로 봤을 때 문이 컷팅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관로를 통해서 저게 유입이 되고 연결이 되는가? 그런 쪽에서 김충인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 관로 여부가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 여부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수도과 같은 데서도 그런 여부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 관로가 손상이 되어 있나, 관로는 어떻게 과거에 설치했던 것이 존재를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체킹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축분뇨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들어온 물은 과거에는 그렇게 축산농가가 그런 시설을 안 갖췄더라도 그런 것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물왕저수지 같은 것은 호수공원화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어쨌든 공원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공원시설보다 수변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화를 조성하는데 그런 일부 잔여물이 흘러들어와서 수질이 오염된다면 우리 시 쪽에서도 큰 낭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 9경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대외적으로 수도권에서 누군가 거기를 방문해서 봤을 때도 아, 시흥시에 그래도 여기는 9경에 속해 있는 데고 시흥시 수질관리가 굉장히 수도권하고 가깝지만 맑은 물이 있고 참 보기 좋다. 이런 것을 느낌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소기의 내용이겠지만 그런 쪽에서 오염 여부가 제대로 점검 처리가 안 된다면 향후에 우기철 같은 때 상당히 손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차 그런 쪽에서 점검을 많이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8조의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3항에 보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50퍼센트(%) 감면하신다 그랬는데 공익상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50퍼센트(%)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수수료 감면 받은 예가 있었는지 먼저 그 부분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1항3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50프로(%)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프로(%) 감면한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프로(%) 감면을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재난사태선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또는 특별 재난지역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 했을 시 또는 그 외에 특별히 홍수라든가 이런 천재지변 비슷하게 났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축이다보니까 전염병이 많이 돕니다. 소 같으면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돼지 같으면 돼지오제스키병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번에 개가 추가 됐지만 개 같으면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이것이 광우병이나 구제역 같으면 국지적으로 어떤 데는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이 브루셀라병이라든가 돼지오제스키병이라든가 또 아니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건 지역별로 산재해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직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저희가 감면을 해서 농가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럴 때는 우리가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프로(%) 감면이라는 건 지금 타 법에 의해서 거의 99프로(%)가 인근 시군을 저희가 알아보고 다 봤지만 거의 2분의 1 정도는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사항이 대개 보면 분뇨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보니까 금액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50프로(%)를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이 부분은 굳이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적용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는 그렇게 쉽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만약에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감면하고 나서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동안 감면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한 예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고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사실 한 번도 예가 없었지만 향후에 그런 예가 발생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제10조의 권한의 위임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수수료 부과·징수, 감면에 대한 사항하고 공공처리시설 이용중지 및 제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른 시군도 이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우리 시만 이렇게 특별히 권한 위임을 준 게 아니고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위생처리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고요. 또 우리 가축분뇨만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정화조가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용중지, 이용중지 제한은 저희가 시설용량을 160톤(t)으로 늘려놨는데 용량에 맞게끔 들어올 때도 있고 혹시라도 고장이 되고 또 일시적인 그것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가동이 안 될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업소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약 연간 27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큰 의미는 없네요, 사실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처리비용이 리터(ℓ)당 1원이니까요.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유입되는 것이 약 1.5톤(t)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마다 사육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만 가축분뇨의 발생량이라든가 처리현황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텐데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사된 기본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원래 사전에 설명 할 때 기초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주세요. 현황 있는 자료를 배부 안 하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가축사육에 대한 현황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4조5항에 보면 말이에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제로 학교, 공공기관, 가축병원, 인공수정소 했는데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라 했단 말이에요. 애완견의 기준을 어떻게 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애완견이라 하면 현재 물론 집에서 주로 많이 기릅니다. 밖에서 사육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애완견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곳도 없고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뇨 발생량도 적고 그래서 가정에서 임의적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축 중에서도 개를 가지고 애완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한을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애완견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지가 그거예요.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경우를 예로 드는 거지 애완견을 사육한다 그러면 사육이라는 것은 한 두 마리를 키우는 게 애완견이고 사육이라는 건 집단으로 할 때 사육한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에서 대량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나 군에 가면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대량으로 사육하는 사람이 또 혹시 이후에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용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답변에도 보니까 개 사육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보면 훈련개 키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완견도 키우고 다 키워요.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애완견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애완견에 대한 기준이 없이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 해 버리면 지금 목감동 쪽 산 안 쪽에 예를 들어서 그 쪽에처럼 개를 수 십 마리, 수 백 마리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애완견의 기준이 어디에요? 크고 작은 걸 가지고 애완견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무슨 개에요? 커다란 썰매 끄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개 정도 그것도 애완견으로 본다면 애완견인데,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보게 되면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업이 있고, 신고만으로 끝날 게 있고 그렇거든요. 다만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집어넣은 것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어차피 신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거기다 넣은 건 신고대상 미만이라도 집단으로 기르는 사육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나 저수지 주변으로 1킬로미터(㎞) 이내에 그런 건 사육을 금지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외시킨 것은 그렇게 많이 기르지 않는 것, 신고대상 미만······.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신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뒀을 때 나중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애완견을 사육하는 두 수를 몇 마리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견사도 허가 나갑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견사 같은 것은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허가 요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이것 했을 때 충분히 자료 검토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에 견사로 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없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것을 제한하고 한쪽에서는 배제한다면 한 집행부에서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수지 수질오염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는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구 자체를 명확히해야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서 배제할 수 있는 구분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불분명하게 두리뭉실 가버리면 배제조건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허용을 할 수 있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4조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설명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미만이 되는 그 사항을 지금 여기서 배제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어차피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배출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을 갖춰야지만 기르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견사로 허가 나간 그런 데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녹지관리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지금 보면 법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에는 못하게 제한을 시켰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아까 김승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개를 키웠을 경우에 사육했을 경우에 수질오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녹지관리과에서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여기에서는 무조건 허용한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여기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허용한다는 것은 허가신고 미만, 소규모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신고 이상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4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감면을 하고자 하면 특별감면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수반된 예산 소요 추정치가 얼마나 돼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70만원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만한 돈이 270만원이라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50프로(%) 감면한다면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제가 산출해 보니까 연 약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2007년 말 승인된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도시발전방향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상 도시계획구역 면적 133.97제곱킬로미터(㎢)와 관리계획 상 면적인 132.57제곱킬로미터(㎢) 면적 차이를 바로잡고, 주택사업 승인된 대상지 2개소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근린공원에서 폐지되는 대야근린공원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모동 1656-5번지 일원의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적오류에 대한 용도지구 구역계 및 면적을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신천동 신천근린공원 등 공원신설 6개소 및 대야근린공원 폐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정왕동 일원의 공원신설 3, 4, 5번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완충녹지 일부를 축소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 건립되었거나 건립예정인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공공청사 9개소의 신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왕동 2019-2번지 일원의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과 동 주민센터, 주차장 관리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신천동 83번지하고 미산동 316번지 일원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인데 1종에서 3종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지역, 예를 들어서 하대야동이 1종에서 2종밖에 변경을 못시키는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겠습니다만 2개에 대해서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2005년 11월 18일에 의제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지금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5년도 상황으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기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오이도 지역에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인구 8,000명에 대한 민원, 행정, 문화, 여가, 서비스 향상 요구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건을 공공청사가 유일하게 있는 그 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전체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독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간담회 때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한 150평 정도에 대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놔두고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 때 의회에서 또 의견 한 번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가 끝나고 지금까지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으로 공공청사를 갖다가 다 폐지를 하고 주차장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실무부서가 도대체 어디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폐지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하고 협의 없이 주차장 부분이 조성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원만하게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오이도 주차장에 대한 것이 변경결정도 안하고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시설 결정도 안 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주차장 용도로 바꾼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거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월 달에 득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이 되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지 독단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것도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희망프로젝트에 129억원 중에 31억원에 대한 부분이 오이도 청사에 대한 개념이 11억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행정안전부와 우리 도와 시가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나서라도 향후에 오이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했을 적에 과연 공공청사 부지 유일하게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과연 하는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에 대해서 되물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갖고 분명히 이 안이 473평 중에 150평 정도의 청사와 주차장의 부지가 같이 시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완충녹지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시장께서도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도로로써의 기능은 못하는 것 다 알고 있고 불법주차와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원인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도로와 공원이 바뀐다는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많은 주민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동안 쭉 논의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완충녹지하고 바꿔놓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준다 라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만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고 진행됐었는데 지금 와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꼭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용도를 바꿔놓고 이렇게 우리가 바꿨으니까 너희들이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50억원 주는 부분은 차폐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이부분은 지금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대안은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시설 결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절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만들었을 적에, 완충녹지대를 그랬을 적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 위에 부분이고 지금 완충녹지대 바꾸는 것은 오이도 바로 건너가서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는 중간 중간에 끊어진 3, 4, 5는 끊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틀리고 밑에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위에서도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충녹지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요새 할 일이 많으신데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너무 끌려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 놓고 하여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물론 도시정책과가 주무부서라서 도시정책과에서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도시계획 의견을 제시할 때는 협의부서를 같이 참석을 하도록 앞으로는 해 주세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이도 공공청사 부지 폐지의 건은 사실 이것은 그동안 실무부서하고 협의했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그러면 이것 우리 내일 모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것 도시관리계획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내일 모레, 이 안건은 6월 달에…….
길수
박길수위원
6월 달에 올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안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 오이도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안건을 뺄 수가 있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게 물론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관련부서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 동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는 것은 신설하는 쪽으로 모든 게 가는 게 추세이고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시설 결정하는 부분 150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폐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150평이 아니에요. 다 500평을 폐지시키지 말라니까 왜 또 150평만 시키려고 그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또 얘기가 그럼 틀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폐지를 다 해 가지고 절차를 다 이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 가지고 또 그것을 전체를 살려주라고 하면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손을 안 대고 놔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50평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일부분을 상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그 일부분이라도 공공청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억원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회계가 또 틀려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교통특별회계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의견이 서로 갈라질 때가 있어요,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박길수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 사항을 협의를 다시 하신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일단 질의를 좀 하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150평 정도만 하신다고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인데 그 땅을 공공청사 부지로 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이게 거의 10년 동안을 한국수자원공사 땅이었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이신영 3동 동장님 있을 때 그 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산 이유가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공공청사로써 다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150평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물론 3동에서 어떤 계획안을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11억원은 지금 확정됐지만 거기에서 인건비,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30프로(%) 되고,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50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5억원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게 예산이 5억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 뭘 짓겠냐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왕 지으려면 오이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문화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평 부분을 한정짓는 부분도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거기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센터 땅이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이도 주민들이 그만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최초에 저는 그런 안을 갖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자꾸만 계획이 이상하게 변경이 되고 말이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할 때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샀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려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명분 상으로는 당연히 주차장 부지로 사려고 했던 부분인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때 살 때 그게 일반회계로 해서 그냥 공공청사를 매입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그 부분을 양쪽 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예산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사실 담당부서장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 지금 예산이 8,000억원 정도가 들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 같은 부분에서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반대를 지적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현재로써는 그 지역에 주택가의 주차장으로만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0평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공청사 부지로 그냥 놔둬야 된다 그래서 무슨 안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포커스로 해서 150평을 딱 놓고 만들어 버리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 제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6월 달 안으로 정확히 관련부서하고 결정 좀 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안을 주시면 또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장님 배석했는데 어디 나가셨나요?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 게 뭐냐 하면 중앙완충녹지대 후면부를 근린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완충녹지가 야간 우범지대화, 불법 차량들의 난무 그래 가지고 이면도로 녹지대의 변경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색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완충녹지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완전히 인수인계 한 거죠? 보충질의 답변은 공원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질의하기는 모호하긴 하지만 중앙완충녹지대를 형성함으로 해서 공단하고 우리 주거지역하고의 공해 차단 기능을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단녹지는 엄밀히 따지면 말 자체가 차단녹지지 우리 도시 기능상은 완충녹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해시설을 완충을 시킨 거예요. 100프로(%) 다 차단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검증된 결과에 의하면 분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거의 90프로(%) 이상 해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냄새나 악취 같은 것은 거의 바람의 이동이기 때문에 미약하게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차단녹지시설을 만들 때 그때는 어떤 근거로 차단녹지시설을 만들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공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일반론적인 의견은 알고 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면 저희가 봤을 때 용역을 줘서 차단녹지 효과를 분명히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해서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차단녹지시설을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뭔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가 있었다면 그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정거리 한 500미터(m) 정도의 거리를 두면 어느 정도는 거리의 기준으로 해서 냄새 같은 것은 많이 안 되지만 일반 분진 같은 것은 날아오면서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거기가 평면화 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높여달라 해서 높여달라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처음에 계획 변경을 했는데 3미터(m) 정도 이렇게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낮다 라고 해서 지금은 10미터(m) 정도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사항이 나왔는데 당초에는 평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성토를 해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었다 이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성토 했을 때 어느 일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토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누리겠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한 것인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처음 협의할 때는 사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녹지 폭을 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면 일본의 사례가 한 100미터(m) 정도 폭을 두고 있는데 거기는 평면화 해서 수목을 식재 했다고 하길래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성토를 시켜서 하면 더 완화시키지 않느냐 라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토했다는 말씀이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아무 것도 없을 때.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차단녹지시설이 전체 몇 평이나 되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약 20만평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저희 시흥에 특히 정왕권 내에는 상당히 유휴지 시설이 없습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뭔가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공원관리과장님이 설명 하셨지만 차단녹지시설은 공해를 완전 차단방지하거나 대기개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 추진이 됐었는데 외려 20만평이라는 유휴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한 번 용역을 줘가지고 평면으로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갔을 때 하고 지금 성토한 부분에서 차단녹지시설로 가져갔을 때 경우하고 대비를 하는 용역을 의뢰하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민이 20만평이라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단녹지가 제가 현재 일반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쪽의 공장 밀집 지대하고 주거지역에 공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설명은 정식으로 완충녹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건 차단녹지인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와서 4~5개월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주민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나무 심고 수목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를 쭉 한 바퀴 돌았을 때도 나무 심고 해 가지고 전부 우거지니까 이게 또 어떤 면으로는 우범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우거져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의 일부를 해서 유휴지로 해서 시민들의 놀이 휴식공간 이런 것을 일면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그러면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한 번 그걸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첨언을 한다면 안산시 42번 국도를 보면 거기도 굉장히 큰 도로고 차량으로 인한 공해가 심한데 거기 보면 평면녹지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현재 공단하고 우리 시흥시 상업용지 블럭화 되어 있는 데 하고 외려 평면화 시켜 버리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또 우범지대화도 해소되고 또 시민의 여가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4대 때 이미 다 인수과정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나무가 공원관리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사된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장죽이 큰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못 자라고 잡목이나 이런 것만 우거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잠깐 보완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 말씀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화지구 내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높여달라고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항간에는 냄새가 나서 못 산다 더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용역 관계는 뭐냐 하면 오염원이 최소가 됐을 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그 큰 범위를 공원으로 변경해서 공원시설을 도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공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일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답변하실 때 일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행이 됐고 어떤 근거자료가 없었잖아요. 이번만큼은 이번 기회에 변경사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최소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용역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전문가한테 줘서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일반 사람 소수의 몇 사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정을 낳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의견 제시를 받자는 얘기에요. 공원관리과에서도 똑같이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더 실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할 수 있으면 같이 공원관리과에서도 해달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이도 주차장 문제는 이번 지역구 의원님들의, 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듣기로 주차장을 원래 했기 때문에 이것의 변경은 좀 더 검토한 후에 이 사안만 별도로 다시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오늘은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오이도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공기업법」제19조를 근거로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1조 규정의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자지구는 지난 2009년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여 발행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오늘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총 5,000억원으로써 금번 발행 예정액은 대한주택공사와의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선투자금 및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 규모로 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채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차입하여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발행금리는 발행시점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자금 확보 시 조기 상환으로 이자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참여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세부협약서 체결 내용을 협의 중에 현재까지 협의 사항으로는 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금으로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입금액 중 일부를 금년 중 선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이 완료되면 사전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4페이지 지방채 상환 계획 및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안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심의되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세부 협약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용역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토지가 상승될 수 있는 부분, 원하는 토지를 요구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시 안으로 확정해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의지를 담은 개발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어차피 주택공사도 공동 참여자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147만평 군자매립 토지를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 안대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시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일부 변경은 되겠지만 우리의 큰 골격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주택공사는 나름대로 투자 했으면 이윤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 할 때 심도 있게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 규모가 주택공사가 얼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발행채 규모의 차이가 있을 건데 우리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계획하고 계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가장 최적의 상환 조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은 받았지만 금리하고 기간하고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2년거치 2년 상환이라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 이런 부분을 다해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4년으로 본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이 조기에 달성됐을 경우에는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협약서를 같이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 삽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유동성을 갖고 자금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야만 이자 부분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감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 굳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는 못을 박지 말고 융통성 있는 상환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지 그런 부분이 조기에 매각이 된다면 이게 상환도 4년을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조기에 상환이 될 테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매입할 수 있는 금융사가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요청을 할 때 그러면 기채선 차입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도 알아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우리 시중 은행에 대해서 다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시금고이기도 하고 전체를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와서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또 시중 은행에 어떤 조건으로 지방채를 이렇게 승인 받았는데 인수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형태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최선의 방법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굳이 우리가 농협이 시금고이지만 사실 다른 금융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적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얼마라도 이자에 대한 경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서라고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전 협의를 가졌다 그랬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전 협의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참여에 대한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현재 주택공사와의 사전 협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기본 협약에 대한 내용만······.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주택공사하고 사전 협의가 됐으면 사전 협의된 날짜가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몇 차례 몇 회 걸쳐서 협의를 했고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왔고 향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향후 추진 일정은 아직 그런 어떤 협의 자체를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지방채 발행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승인 받은 사유가 주택공사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같이 가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 승인 받은 요인도 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위원님들한테 주택공사와 사전 협의된 추진과정에 대해서 기본 자료로 딱 깔아줘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자료 공개 못 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기본협약서 말입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기본협약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전 협의 몇 회에 걸쳐서 며칠날쯤 했고 어떤 내용이 오갔고 또 향후 일정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전 협의 결과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는 것을 보고 지방채 발행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 지 볼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 하나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준비 안 했죠, 애초부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모든 행정이 어떻게 말로 해서 말로 끝납니까? 국장님 이러한 것은 최소 기본적으로 행해온 일자와 내용 정도는 간략하게 해서 자료로 배포해 줘야만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서 신뢰성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5,000억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참여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가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완료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지금 기본협약을 받고 기본협약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의 지분 참여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협약 때 명시키로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 협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드릴 만한 자료는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기본 모토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협약서는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기본협약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겠다, 앞으로 어느 사업체든 간에 공동시행을 가겠다는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이 그냥 과장님 혼자 전결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물론 시장의 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권한대행인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님들 의견을 일치해서 집행부 의견을 일치해서 일단 사업 추진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명에 의해서 다 움직였을 것 아니에요? 명에 의해서 움직이면 다 출장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해서 상황 일체를 기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 좀 하라는 말이에요. 못합니까,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원하신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결정사항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오해하시는데 무슨 결정사항 때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맞아요. 결정사항 때 동의 받는 것인데 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했는지를 정확히 봐야만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만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과장님을 못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자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협약서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기본협약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출을 했고요, 기본협약서 자체는. 그리고 중간에 이루어지는 서류에 실질적인 업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아직 서로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결정권이 될 때 우리가 안이 마련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표시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동참여사업을 한 업체를 권장해 본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택공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경기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그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데가 주택공사 한 군데인가요, 그러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의 조건부로 5,000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 결과에 보면 분양률 저조에 대비한 재원확보 대책 강구 후에 추진하라 이런 단서조항이 있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거기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융자 받은 것은 1조 9,000억원에 대한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재원의 일정부분 재원은 5,0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나머지 시비 이런 형태로 투·융자를 받은 형태이고요. 물론 분양률 저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사와의 공동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저희들이 지난번에 리서치 같은 데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체 이런 데에 수요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당부분 우리 땅 자체가 저렴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받아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 의사표명을 받아놨다고 하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맨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 일단은 우리 시유지를 팔아서 한화에 5,200억원을 갚겠다 이런 보고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분양률 저조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경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검토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든지 간에 주택공사에서는 한화가 요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클리어하게 하고 같이 공동참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하고의 클리어하게 5,200억원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상실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원론적으로는 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계약서 상에 있는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토지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보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겠다 이렇게 한화와 서로 간에 문서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회 상실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어떠한 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현금을 주고 현금 이자와 잔금을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좀 정리가 되고 시 살림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 재정에 하여간 압박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하나만 우리 김흥식 과장님 아까 저한테 본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협약서 자료를 줬는데 안 읽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누구한테 언제 제출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는 받은 사실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안 읽어봤니 이딴 소리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법무계를 통해서 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다 의원님들한테…….
일섭
이일섭위원장
실무과장으로서 한 번도 와서 상세하게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자료를 안 읽어봤다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할 때 자료배포 해 놓고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 우리가 제공해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게 비밀사항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투자계획이나 연도별 사업이나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체계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많이 여기에 뭐라고 하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식이나 여기에 대한 기반지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채 상환계획표를 봐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런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만약에 이 내용들을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 자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으로 발행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자체가 사업예산이라서 이 자체는 일단 시의 일반재정하고는 무관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속의 조성원가에 다 부담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자나 이런 부분 자체가 지방채에 해당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 자체는 토지조성원가에 다 부담이 되어서 그때 그것에 의해서 토지가 분양되기 때문에 시의 일반적인 재정하고는 조금 별개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재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토지조성원가를 해서 이게 우리 시흥시에 그만큼 앞으로 경기가 살아서 정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예측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자체적인 게 아니고 이게 공기업특별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가장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찬·반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픈시킬 수 있는 것들은 오픈시켜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09년 7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제 8월 달에 추경예산 반영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5,000억원에 대한 발행 규모의 최대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와의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위한 주택공사의 선투자 방식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주택공사에서 한 2,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써 선투자비는 한 2,6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적에 실질적으로 5,000억원에서 2,600억원을 감한 비용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언론 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공사가 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와 한화의 문제를 조금 풀어놓고 나서 주택공사가 협약을 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최후의 문제는 한화의 땅을 우리 시에서 5,184억원의 잔금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한화에 대한 입장을 시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채 발행을 할 계획을 잡으시고 주택공사와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가는데 한화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지만 약속된 문서가 혹시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현금으로 받겠다는 문서가 작년 11월인가 그때쯤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군자매립지 실무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있는데요. 사실상 한화에 대한 판단, 한화에 대해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과연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현재 저희 시에 그런 형태대로 당초에 현금을 주고 받기로 했던 본 원래 계약서에도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현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한화한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수의계약 자체는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금을 주기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한화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김윤식 시장께서 군자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한반위 위원으로 처음부터 활동을 하셨고, 4월 29일 날 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에 대한 15만평 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취임한지 며칠 만에 서울대를 방문한 건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을 못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만든 명문대특별위원회는 서울대를 지칭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에 군자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절차와 실시설계가 나왔을 적에 지금 시장께서 원하시는 30만평에 대한 서울대 안을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킬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시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시 의지라는 게 시장의 의지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서울대학교가 온다면 유치를 해서 시흥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군자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분양가는 예산이 그렇고요. 조성원가가 한 2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내 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25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30만평이면 7,500억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연 7,500억원의 돈을 주고 군자매립지에 어느 대학교가 들어올까 참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시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라도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질의 내용이 약간 조금 겉돌았는데요, 군자지구에 대한 부분이 지방채를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향후 계획을 세웠을 적에 이왕이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안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시장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중대사인 군자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 13명이 시민의 대표로 왔다고 해 가지고 참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거국적인 같은 생각을 이끌어내야지만 군자매립지 개발이 좀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추경예산 반영 후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시점을 언제쯤 보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약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지방채 발행하면 그럼 이자 발생 날이 다음 달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발행이 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발행시점부터 다음 달에서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그 부분이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지요? 공사 시행해서 우리가 분양 시점을 언제쯤 보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분양 시점은 내년도 상반기쯤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상반기 그러면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이 내년도 10월 달인데,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승인 전에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기동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 공사 시행하기 전에 분양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사 시행하기 전에도 분양은 가능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능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승인하고 우리가 147만평에서 30만평 유보지로 남겨 놓더라도 117만평에서 감보율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오지요? 감보율 따지면 우리가 117만평에서 우리가 상하수도 묻고 도로 같은 것 다 정지작업 해야 되니까 공사 시점을 얼마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정지작업해서 일단 아니, 분양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도 놔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야지만 지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번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상가든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분양 시점 잡으시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감보율 따져서 그래도 땅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놔야 이게 분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땅은 도상에서 정리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은 하다는 것이지요.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분양은 가능하지만 경기동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준비를 할 테고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2012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2012년 완료되면 그럼 나는 그래서 완료되고 나서 분양 시점을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땅을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공사를 하면서도 토지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면 동시에 같이 지어나갑니다, 대부분. 그것을 기반시설을 다 해 놓고 다시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짓게 되면 그 기반시설이 다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공사를 준공되는 시점에 아파트도 준공되고, 우리 공사도 준공되고 그렇다면 입주할 때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로 입주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요즘은 취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요새는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쪼개서 그냥 20만평이면 20만평, 10만평이면 10만평 이런 식으로 잘라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을 자르기 때문에 그 안에…….
길수
박길수위원
짜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것은 건설업체에 분양할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완료된 후에 분양을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료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역 같은 데에는 상업지역도 완료되고 나서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대부분 상업지역 같은 것을 해서 어떤 이율을 창출하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선 분양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공동주택일 경우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분양 면적을 지금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분양 면적이라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27만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7만평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동주택 부지가 27만평 정도 계산하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당 조성원가 250만원이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공동주택 부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다 그게 어떤 매각의 대상은 안 될 테고, 국민주택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공동주택에서 일정부분은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 비율은 임대주택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주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이용률이 과연 계획대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분양이 되겠느냐, 사실은. 왜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 시행하고 나서 분양 시점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8월 달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8월 달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10월 달에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11월 달에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적정 시점도 사실 굉장히 중요치 않겠나 왜냐 하면 우리가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채 발행 시점을 어느 달로 잡느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8월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 자체는 한화하고 자금문제 또 지금 어려운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일정부분 당겨서 지급하는 안까지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 시점을 8월 달, 9월 달 잡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화한테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점을 그 타임을 잡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택공사에서도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 전에 나름대로 한화의 관계를 정립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그래서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사실은 한화를 잔금 지급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지방채 발행은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분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나중에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지 자체를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건 어쨌든 발행 한도액이 5,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이율 5프로(%)로 예상도 하시고 그랬는데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프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래금융기관이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도 접하신다 그랬는데 다소의 이자에 관해서 812억원이라는 전체적인 돈이 나가는데 상당히 예상 외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발생 한도액을 5,000억원으로 봤을 때 혹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행 한도액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비용은 과연 어떤 사항으로 대처를 하겠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오바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업비에서 말씀이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는 1조 9,0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재원조달 방법 중에 지방채가 5,000억원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공사가 참여를 하고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토지 분양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하게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글쎄, 방향은 그런데 어쨌든 금리 문제도 이자 발생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업 될 수가 있고 분양가에 대한 분양 시점에 대해서 분양가의 높낮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정해서 추진할 것인가? 사업이라는 것을 전개하면서 그 비용보다 오바되는 경향이 더 많지 사업 예산을 작성 했을 때 그것보다 비용이 덜 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도 있고 어쨌든 추경 예산 반영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향후 계획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건축행위라도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하고 또 용역도 주고 사업설계도 하는데 지방채 발행 쪽에서 다루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많이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진행 될 것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원활하게 자료를 전부 검토하셔서 그런 향후 대안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재원조달 계획은 나왔는데 당초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울 때 군자매립지 지방채 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재원조달 방안을 내세운 게 있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때 은행택지 은광교회 매각해서 수입비, 월곶역사 매각 수입비 또 월곶동 마린월드부지 매각 등해서 쭉 해놨는데 현재 그 이후에 매각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세웠던 것 중에서 지금 실행된 게 뭐가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월곶역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월곶역사 부지에 대한 게 180억원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180억원은 다 들어왔다 이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광교회는 어제부터 철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가 완료되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은광교회는 철거한 후에 매각을 하겠다 이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마린월드는 1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없어가지고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2차 매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비는 어떻게 됐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속 협의 중이지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받을 의지가 없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토지매입비 자체가 경기도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경기도가 국·공유재산은 이후에 보상을 하는 것이고 개인 사유지부터 보상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 재산을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당초에 재원조달 방안으로 해서 최소 자금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확보 중에 있고 다만 우려했던 것을 벗어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다행히 됐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시면 재원조달 계획이 2013년까지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서 보냈잖아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계획은 이렇고 사실 주택공사에서 선투자하게 되면 이 이자 발생 부분은 이것이랑 상이하게 다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주택공사와의 사업 참여업체로써 주택공사와 같이 감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방채 발생을 조건부 승인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승인해 줬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랬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지금 현재 자료만 주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딱 뭐가 있겠어요? 지금 계획대로 되면 일사천리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이렇게 안 됐을 때 마지노선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주택공사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투자를 금년부터 선투자뿐 아니라 내년도부터도 계속해서 자금을 토지가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 자체만 가지고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나름대로의 토지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합병 중인 것 아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주체하고 변동은 없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사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알아 봤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시로부터는 어떠한 이점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사업 참여의사 업체하고 가려면 지방채 발행을 굳이 서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일부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승인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해야 된다 이 논리보다는 지방채 발행을 지금 승인해 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집행부로부터 가질 수 있는 득이 뭐가 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쭉 추진하고 현재 개발계획안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들이 이런 부분 요구할 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을 쭉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가고 있는 개발계획안 승인이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경기도로부터 안정적으로 시가 자금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승인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좋은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할 때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놓고 하는 것이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체결 이후에 협의의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도 안정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금 확보를 해서 하고 있으니 협의할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우리가 한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화한테 잔금 지급을 금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던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주택공사가 사업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행여라도 주택공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경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업 참여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분양에 따른 조건을 확보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직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생을 더 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해주겠어요? 그때는 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추가로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추가적이 아니라 이 5,000억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5,000억원 가지고서 우리 시흥시에서 순수 독자로 시행할 수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5,000억원을 다 발행해 준다면 주택공사가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 발행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주택공사와 사전 협의해서 주택공사가 선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월권을 가지고 간다는 취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독자적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할 때 이미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했고, 물론 말씀대로 그 부분을 가정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른 데를 잡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이 5,000억원을 다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쓰든지 해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지만.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주택공사와의 참여가 확실히 됐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5,000억원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연차별로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다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체는 금년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해서 발행이 됩니다. 수시로 내년에 발행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일시에 5,000억원을 다 발행을 해놓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안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상환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장황하게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주택공사와 사전 협의할 때 사업의 우월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한 장의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언론의 신문인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 신문의 주장이 아니라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대변하는 거예요. 당초에 한화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아까도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김윤식 현 시장님도 그 당시에 한반위 매립추진위원회 할 때 담당했던 분야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2년 4월 19일날 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 또 그 다음에 2005년 11월 22일날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 내용을 보면 15만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협의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002년 4월 19일 날 지역환원협약서에는 1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2일 날 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만평이 아니라 7만 5,00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어떻게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7만 5,000평.
일섭
이일섭위원장
7만 5,000평으로 변경이 어떻게 됐어요? 왜 갑자기 7만 5,000평으로 변경이 됐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역환원협약서 당시 15만평을 개발이득으로 주겠다고 한 부분은 한화가 사업을 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항에 국가나 우리 말하는 공공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 이 환원협약은 실질적으로 없는 협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협약을 7만 5,000평으로 했을 때 협의 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를 한 사람들이 협의체가 합당한 기구에요?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7만 5,000평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시하고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부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실무협의회라는 게 합의체하고 협의체하고는 다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실무협의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한화와 맺은 계약 자체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법제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자료로 받은 근거가 우리 시흥시에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 때문에 법제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협의체나 합의체 사항에 대해서 15만평에서 갑자기 7만 5,000평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는데 그 합의사항이 합당한지 안 한지, 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제 질의 다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금 보면 계속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도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 일부 단체에서는 7만 5,000평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고 지금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 주식회사 한화에서 기회상실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개인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좀 더 근거 있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제가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았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식의 얘기만 있었지 어떤 법제화 되어 있는 법원이나 법제처나 이런 데 공식 문서로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또 신문에 보면 시흥시는 공시지가보다 싸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700억원의 계약금 가운데 560억원을 지급했어요, 그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나 공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군자매립지를 계약할 당시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토지공급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당초에 한화건설하고 시흥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지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나 안 알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니까, 본인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 다하고 내용 알고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고를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원래 당초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본적인 자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감정평가 안 했죠, 생략 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했고, 700억원의 계약금인데 560억원 지급하고도 다시 얘기 하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서 주민공람하고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했어요? 그럼 이 신문사가 잘못 된 건가요? 언론사에 난 게 오보입니까, 그럼?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시흥의 언론에 있는 주간지에 나온 기사가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맞는 거죠? 공람공고 분명히 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여기 이 언론사에 의하면 주민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체 소유권을 시흥시장으로 이전하여 토지주인 한화건설에 20만평의 아파트 용지를 토지대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계약을 했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얼마전에 했고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공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자체는 개별통지나 이런 것으로, 소유권자가 20인 이하면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경기도로부터 감사 받은 내용이 뭡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한화한테 토지는 수의공급으로 공급할 수 없다 그 부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게 「도시개발법」에 위반됐다 그래서 감사 사유가 되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상의 위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법」에 우선공급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시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잖아요, 사업이,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화랑 쌍방이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한 상태고 우리는 그때 당시 판단할 때 법상에 수의계약 공급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우선 취득 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경기도로부터 감사에 지적은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갖고도 저희들이 법제처 가서도 상당 부분 논란을 했었고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에 있는 문구대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설명하는 동안에 담당 계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구역지정을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했다 그러는데 공람공고를 한 것은 분명히 서류가 있지요. 서류를 자료 제출 바로 해주세요.
종삼
전종삼개발지원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제출 바로 가능하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게 원래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의 의혹과 또 지금 일부 시민들이 보면 한화로부터 7만 5,000평 환원을 하자는 요구사항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큼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은 시기상 아직 주택공사와의 협의 과정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충분히 가시화 한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 시점을 8월로 한 것은 아까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담당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금년도 12월 21일까지 한화에게 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지방채 발행을 8월에 받아서 12월까지 주기 위해서는 발행 시점을 우선 거기에 대해서 시점하고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5,0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보면 주택공사에서 2,600억원을 선투자 한다지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늦어지면 또 머뭇거릴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방채 발행 5,000억원을 발행해서 줘놓고 주택공사나 한화한테 인센티브를 잡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8월로 기한을 잡아서 타임을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화와의 연말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8월에 맞춰서 지방채 발행이 되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을 8월 중으로 해서 자금 확보를 해 놓으려면 지금 해야만 타이밍상 맞다는 말씀이시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발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발행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오늘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났다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동의가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의 발행 규모가 결정되면 다음 추경예산을 통해서 금액 결정을 하고 그게 되면 은행에 차입 이율이나 아런 협의를 하고 조폐공사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금융권에 주고 돈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돈을 갖고 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 기간이, 지방채 발행 우리 과장님 처음 해 보시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처음 해 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을 아직 정확히······ 담당 계장 잘 알아요? 어떤 것을 시기가 며칠 걸리고 이래서 최소한을 잡았을 때 두 달을 잡습니다 그런 과정을 알아요?
종삼
전종삼개발지원계장
그런 시기는 추정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일정은 그래서 지금 발행 승인을 받게 되면 8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관에 협의한 결론으로는 충분하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거금 5,000억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담보로 하는 5,000억원의 기금을 발행한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동의를 구했을 때 향후에 그 과정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부득불 하니까 5월 회기 중에 올린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5월에 동의를 해줘야만 우리가 8월에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동의해 주면 아마 두 달 걸려서 나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서로 역지사지라고 반대 입장에 서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신뢰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계획 내용 다 똑같이 압니다. 일반적인 것은 알아요. 다만 심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중간에 협의해야 되는 과정 그런 것 해서 8월까지 그렇게 잡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5,000억원이면 말입니다. 저희 시흥시민이 모두 그걸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밤 늦게까지 앉아서 같이 심의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주택공사와의 사전협의 결과도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고, 그 한화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하고 계약 했을 때 지금 기회상실비용을 계속 얘기했는데 한화 측에서 기회상실비용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 할 수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토지 공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토지 공급 원칙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문서화를 하고, 현금으로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문서화가 현실적으로 법리적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서로 문서를 가지고 한 부분을 못 믿으면 저희도 그렇게 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문서를 보낸 것이고 한화도 공문서가 왔는데 그 부분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한화는 개인 사기업인데 사기업이 무슨 그것에 대한 그냥 도덕적인 것 외에는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 못 진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다고요,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를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상세하게 해야 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실 때에는 미비한 점이 많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그냥 위원장이나 위원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시민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표해서 이것을 같이 서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요. 자료가 오는 동안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만큼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한 이후에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그리고 주택공사와 협의할 때에도 충분히 사전협의를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한화에 잔금 지급 관계는 우리 시의 실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 규정은 특례조항으로 기존의 건축물 등의 특례허가 기준은 경기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규정은 건축 조례로 각각 정하고 있어 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통합하여 시흥시 건축 조례로 개정하고, 제17조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 2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 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개정 전 조례에는 건축허가와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건축사 업무 대행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수수료가 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에 따른 확인업무 대행 시와 지급률이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용적률이나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로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4조1호에 보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재축을 허가할 시에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재축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재축에 해당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재축 안에 내용이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게 판단기준이 정확하게 뭐라고…….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천재지변이나 재해.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천재지변하고 재해로?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여기 내용에는 정확하게 천재지변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재해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나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가로수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로수 훼손자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17조를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법률 74조에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이게 손상을 입히면 그러한 벌금을 내게 되면 그게 국고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고로 들어가고 보완은 우리 시비로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훼손부담금은 우리 시 예치금이라든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우리가 별도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결주목 보식이라든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벌칙조항으로 본다면 17조 조례를 보면 훼손자부담금에 대한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는 근거법령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볼 것 같으면 21조 사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모든 이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17조 가로수에 보면 피해 발생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비용 부담을 시키는데 이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 17조에 의하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비용부담은 저희 시 세입으로 다 포함됩니다. 일반 가로수 훼손부담금은 우리 회계과 예치금으로 되고요. 원인자부담금은 다 세외부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17조 조례에 의하면 이게 비용이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이면 비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를 알겠는데 이게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저는 알기로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가 다시 뭐라고 하나, 훼손된 것들을 보충시킬 때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조례의 개념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훼손자부담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의 교통사고라든가 또 임의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리적 가해를 했을 때 저희 시에서 훼손자한테 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치금으로 저희 시 금고에 예치를 하는 사항이지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에서 위임을 했는데 만약에 진주의 경남도지사 재의 요구를 따지면 부결처리가 된 사례가 있고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시가 있고,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게 혼란스러워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부담자에게 가는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의 명분이 정확했으면 왜냐 하면 법에 대해서 우리도 100프로(%) 숙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작년에 경남 양산시하고 진주시에 이게 약간 상위법에 없다는 것으로 해서 약간 부결처리된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서는 작년에 하남시라든가 고양시, 안산시는 다 지금 우리가 모법으로 하고 있는 조례 이것을 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법은 상위법이 우선 아닌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상위법 자체가 사실 해석하기가 그런데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어디 가서 무슨 판결을 받고 이럴 때 보니까 상위법에 모든 것들이 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여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1조에는 가로수 관리 행위의 승인과 비용 부담이라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지금 이 해당사항이거든요.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무리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비용 부담을 훼손자부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눈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해당 시마다 맞나 안 맞나 분분한 것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같이 합쳤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사항이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만 현재 여태까지 조례 없이도 사실 이것을 지금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시행을 하고 있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을 조례로 넣었을 경우에 시비가 엇갈리고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례 없이도 지금 거의 20년간 이렇게 해도 이것을 갖고 왜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거론한 예는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까지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계속해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및 22조에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5에서는 공원녹지 분야의 각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와 푸른 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시민들이 아늑하고 푸른 녹지공간에서 편안하게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무섭 과장님 도시 공원 녹지에 관한 조례도 조금 전에 가로수 관련 조례와 유사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슷한 사례입니다. 공원 녹지 조례나 가로수 조례나, 지금. 그런데 공원 녹지 조례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약간 개정된 사항을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부개정한 사항이고 가로수 조례는 새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표준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에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였고, 안 제48조에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50프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에 대한 어떠한 사례를 공익상 특별한 사유라고 보면 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임정화위원
8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상 특별한 사유 라고 그러는데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특별한 사례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규정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 8조는 공용급수설비 설치 등이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지금은 전부 철거가 됐지만 그 전에 신천동 83번지 같이 무허가 건물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화
임정화위원
공급설치에 사용하는 허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권한으로 가능할 수 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아직까지 저희는 공용급수설비는 없습니다. 지난번 83번지가 다 철거되고 나서 공용급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용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용급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로는 없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83번지가 철거되고 경남아파트 옆에 공원부지에 4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거기는 공용급수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4가구 안에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4가구에 공용급수시설 1전을 설치해서 4가구가 같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하나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정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고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주택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다세대는 호별 계량기가 설치되는데 다가구는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그래요? 다가구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나요, 다가구는 왜 안 하고 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다가구는 일단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분이고 소유권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소유하면서 여러 세입자하고 같이 생활하는 부분인데 세입자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배관망도 세대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세입자가 바뀌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원인이 그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주원인은 소유자가 1명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어야만 호별로 계량기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다가구는 3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전의 계량기를 놔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오이도나 정왕권에 원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많은 요청 사항이 있지만 소유가 한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놔 드릴 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어차피 집주인이 관리를 해서 수도요금도 받고 세입자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인세대가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밖에 안 되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N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각자 가구별로 계량기를 집주인이 달아줄 수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운영상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셔서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인 부분에서 저촉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가 한 두 세대가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인력 부분도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조에 포상금 지급에서 보니까 부정급수를 적발해서 제보할 때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한테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누수를 발견한 자도 100분의 5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수를 발견한 사람은 역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누수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같은 100분의 5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번도 없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고 형식적인 부분이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표준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