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인구늘리기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시대적인 추세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찾기 등으로 지역내 인구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시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정주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중 각호의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호의 2에서는 대학생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필요한 보조요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선정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고 제7호에서는 이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후 정착하는 군인세대에 대하여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제7호의 2에서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관내 시티투어 등 명소탐방을 실시하여 정주의식에 도움을 주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호에서는 인구늘리기에 적극 협조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공익목적에 합당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 조회 결과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전역후 1년 이상 실 거주한 세대로 경과기간을 명시하는 내용과 우리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전입한 군장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명소탐방을 실시하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해시 정주인구 늘리기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정착 지원을 통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적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늘리기 시책의 다양화를 통하여 인구늘리기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으로 지역내 인구분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해시 관내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여 이 지역에 정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가시적인 인구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동의하셨고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사회의 고령화시대에 맞게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니어클럽이라고 있지요?

네.

그것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한 일익을 담당하는 클럽이지요?

네, 전문업체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 됩니까?

네.

지급돼요?

네, 계속 지급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발의된 조례도 이게 단체를 또 새로 구성해가지고 그죠? 단체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럼 이게 하나 더 생기는 조례네요?

아니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나가고 이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만드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3개 단체가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3개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창출을 그 3개 클럽에 위임해 준다는 이 얘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체제 구축과 고품격 국제 해양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소 신설입니다 해양물류센터를 신설합니다. 여기에는 항만물류담당과 크루즈훼리담당 2개 담당을 두고자 합니다. 사무소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1147번지 구 강원도농특산물센터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동해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동해항 정비 및 국제항로 개설에 관한 사항, 국제여객선 모객유치관리 및 크루즈 운항에 관한 사항, 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컨테이너선 운항에 관한 사항, 항만물류 및 동해항 마케팅 교육에 관한 사항, 여객선터미널 크루즈와 울릉도를 포함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번에 미래기획단의 분장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발굴 및 총괄 관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직급별 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은 4급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은 7.5% 이내에서 0.5%를 증원했고 6급은 24.5% 이내에서 2.5%를 증원했습니다. 7급은 32% 이내에서 2%를 감했고 8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9급은 10% 이상에서 1%를 감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현행 6급은 3.5% 이내에서 3.5%를 증원하고 7급은 12.5% 이내에서 10.5%를 증원하고 8급은 15.5% 이내에서 11.5%를 증원했습니다. 9급은 31.5% 이내에서 6.5%를 증원하고 10급은 37% 이상에서 32%로 감했습니다. 나번에 직급별 정원입니다. 현행 4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은 현재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이 늘었고 6급 이하는 439명에서 438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급 상당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 이하도 마찬가집니다. 연구직 1명은 앞으로 기록관리에 관해서 별도로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구직에 1명을 전문직으로 두고자 합니다. 지도직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은 따라서 1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동해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채용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불부합 항목을 보완 수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임용입니다.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결원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해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별도의 행정기구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제해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해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물류센터의 신설 및 그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증감 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면한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개정 조례안 중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건물은 항만청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소유입니다.

강원도……

네.

그럼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네.

임대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냥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5급을 1명 지금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 직급이 어디로 갑니까? 아까 해양물류센터로 가는 겁니까?

해양물류센터로 갑니다. 지난번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럼 6급하고 7급이 2명씩이든가?

네.

그럼 6급 2명 또 7급은……

각 1명씩……

그럼 밑에 8, 9급은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팀장, 계장급들이 나가서 일을 보고 그렇게 한다. 요새 다 그렇게 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줄이고 또 기능직 1명을 줄이고 연구직 1명을 조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줄이고 기능직 줄이게 되면 평균보수 임금이 어떻게 맞아갑니까 아니면 차액이 납니까?

그건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우리 금년도 행안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서 자꾸 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그럼 여기 연구직 1명은 뭐예요?

우리 기록관리에 지금 연구직을 두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범위 내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직이 우리 공개채용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하게 되면 공개채용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원은 아니고 정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 여건이 확보되면 그때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기록관리 업무가 지금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 분야에 전문직을 두도록 저희들 관련 규정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구가 틀렸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나왔듯이 그럼 그건 어떻게……

네, 조례를 규칙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이런 자구는 틀리지 않도록 올려요.

죄송합니다.

그냥 원안가결 얘긴데 또 수정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본 조례안은 자구수정을 위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부칙에 규칙을 조례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부서가 제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다……

네.

아까 보상품 뭘로 줍니까?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지난 2008년도는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서비스헌장제가 운영되고 나서 직원들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도 계속하고 있고 또 전화친절도 조사도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에 지난해하고 또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최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겠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 철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서 시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조례의 적용 법률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주소, 거소, 체류지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개정계획, 시달문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동의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에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기준이 변경되었고 따라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일치하고자 함이며 대규모 이전기업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업무 내실화함은 물론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기준을 신설하는 등 타·시도보다 우수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준용은 물론 국ㆍ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에 이전기업이 포함되도록 개정했고 보조금을 산정하여 국비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투자, 고용, 교육훈련, 본사이전보조금에 대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신설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5월 7일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의 조기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관한 지식경제부 고시와 관련하여 도내에 우량 이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이전기업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정부고시 및 상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식경제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조문 규정을 정비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방비 지급 한도액과 재원 부담비율 등을 강원도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률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통상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해 오던 기업유치에 어떤 전반적인걸 볼때 조례로 해서 근거마련을 우선할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시민이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 해결된 다음에 이런 광범위한 지원조례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LS전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임동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북평공단 지원조례에 맨 퍼주는 현상밖에 안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동해시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효과를 나타낸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반대는 하지 않지만 계류해서 LS전선이라든가 이런 기업유치 부분에서 실질적 약속했던 바를 좀 지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어떤게 지금 실이고 어떤게 득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볼뿐더러 또 한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동해시가 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광범위한 법적조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회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그후에 이걸 다루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의 계류안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심의안과는 조금 사안이 틀리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이 정서는 즉 우리 주민이 갖고 있다는 정서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어떤 설명회나 또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어떤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국가가 시행하는 법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돈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LS만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업유치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또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가? 지금 이 시간대에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통상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줄돈 주고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 정서하고 반하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무슨 주문을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조례부분 사항도 그렇고 특히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법적, 제도적 여건과 상황이 일치가 되어야만 그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실제적으로 LS전선 내놓고 수도권 이전기업 11개업체 중에 4개업체만 실제 들어왔고 나머지 6개업체는 아직 입주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입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기업하기에 좀 난해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또 그래서 우리 자체도 재정도 없을뿐더러 도도 여기에 보면 다른 시도에 없는 본사이전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더 줘도 안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연히 그냥 기업유치를 하는데 퍼주기식으로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재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그 사항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봐서는 또 공단을 우리가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습니다. 단 100평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관리 자체가 국가공단, 지방공단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어떤 그 지역공단에 대해서는 유치하는데 가타부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지역 내에 있는 지방공단이고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유치에 적극 나섰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과연 지방이전기업이라든가 유치했다면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각도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그 중에서는 또 LS를 빗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분야가 있는 반면 또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늘 질책하시는 빨리 왜 설명회를 안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아닙니다. 1일주에 두세번씩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러한 부분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이 가동되는데 왜 아직 채용을 안 하느냐? 저희들이 외형상으로 현재봐서는 9월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만 저 회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200명 내외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LS에 400명하고 협력업체에 700명이 와야지만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전체 공장이 돌아가는 규모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약속 받기로는 2014년까지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께 저기서 온 내용을 나누어 드리고 단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채용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말씀 잘듣고 또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6개 조항에 보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전에는 50%로 하던 부분이 개정후에 70% 보통 상향이 되어서 보조를 주는데 이 부분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이렇다 라는 부분을 아주 여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자료겠지요? 또 이런 개정조례이고 그래서 좋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보조금은 시비로 지원할 부분이 더 증액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외형상에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으로 올 때는 이전하는 보조금이 약간 상향조정은 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되는 것만큼 지방비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올 때는 20억원, 30억원, 50억원 투자규모에 따라서 20억원, 30억원, 50억원으로 한게 10%로 10억원씩 넣어서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견표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담률이 뭐냐 하면 그전에 지방비 부담이 50대 50했던 부분이 국비가 10% 상향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업이 된다고 하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비 부담률은……

그럼 시비의 지원은 더 늘어나지 않고 국비지원이 더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국비 지원률이 10%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 상향조정도 조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재정에는 압박을 좀 덜했다.

네.

이런 취지인데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 아까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잠시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어떤 효과나 실질적 얻어들이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개정 심의안과 다른 지금 지역주민의 정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집행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집행에서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의 기능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기능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 준비를 왜 지금까지 안하느냐?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전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하고 그 기업의 대표자들과 얘기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인 우리의 투자비, 시비의 지원이 국도비 지원을 같이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걸 막기 위해서 사전 전단계로 기업과 어떤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 그럼 우리의 의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안하고 있으니 왜 그러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 의회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나서서 안하겠다고 그러니 그럼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집행부를 지금까지 조사를 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 이런 불필요한 어떤 행정력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본지도 1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LS가 들어온다고 한지는 연수로 2년차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주민들의 정서를 직접 실감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의원님들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답을 받은게 이번 달에 와서 받았습니다. 그 동안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어떤 그걸 받았는데 그것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어떤 그러한 것이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도 왜 시기가 늦었잖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진단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특성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이 회사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때 우리가 요구해야지 그게 타임이 맞는 것이지 그 회사는 아직 어떠한 기본틀 외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방향을 요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협력업체라든가 계열회사 부분을 한두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답은 지난 주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떠한 감사라든가 과거에 이것보다 현실적인 문제 우리 동해시에 기업유치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LS도 포함되도록 하고……

적어도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LS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계열회사는 어떤 것이 있고 하청업체는 뭐가 있고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속상해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또 법에 기초해서 이 부분이 내려왔으므로 저는 큰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권개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가지고 기업유치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한테 직격탄이지요.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가 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내역만큼은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시민들의 원성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걸 깊이 새기십시오. 거기에 대안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2조를 보게 되면 이전투자에 대한 지원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네.

이게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요?

네, 그게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봐서 기업유치가 점점 난해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이전기업하고 본사 이전기업을 강원도에서 더 넣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개정조례안인데 LS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당초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전이 아니잖아요?

안양에서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구문에는 이전이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범위에 이전기업이 포함되도록 한 부분을 더 넣었고 그전에는 이전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지원 범위에만 더 추가 되었습니다.

특별지원 범위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LS전선이 포함된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조를 보게 되면 한도액이 있어요. 국비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국비지원 한도액은 얼마를 얘깁니까?

국비지원 한도액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이에요?

네.

그리고 20조 말미에 보게 되면 강원도의 지방비 재원부담 비율에 의거 추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 한도액 60억원을 초과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120억원입니다. 120억원 중에 국비 60억원, 지방비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강원도로 오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 130억원이 나왔다. 이전비 조항별로 다 더하니까. 그럼 총 금액에 120억원을 초과해서 줄 수 없잖습니까? 현행 제도상에서 그럼 12억원이 제도상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도액 때문에 12억원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에 국비 60억원 밖에 안되고 그럼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60억원 중에서 한다고 하면 12억원이 남잖습니까? 이 12억원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동해시가 더 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도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무작정 한도액이 아니고 6억원 정도 밖에 더 줄 수 없습니다. 그 한도액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재정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업과 약속인데 이걸 이행을 안해 주게 되면 또 서로 신뢰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렇게 해도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 기회에 조례를 좀 고치자고요. 이게 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왜냐 하면 시가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다보니까 전체 금액에 시비부담이 25%입니다. 그러면 100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25가 들어가니까 시비 25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좌지우지 하는 것이지 나머지 75%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독단적으로 어떤 제도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상향 조정되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조금 상향 조정된게 아니네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업유치는 먼저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해서 보따리를 가지고 세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시도보다 더 줄테니까 오세요 라고 하는 준비과정에 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정해놨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바로 계산이 되는데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목표를 어느정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대상이 있을게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시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요구는 없어서……

그런 걸 정해놓고 하셔야지……

없었는데 지난번에 약간 운을 띄우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용역타당성이 나오면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신청하는 그 매뉴얼하고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기업유치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까지 어떤 백화점식 기업을 유치해서는 전략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는 기본업종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어떠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비철금속분야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 아이티부분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산업을 어떤 집약적인 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비철금속하고 자동차부품하고 아이티부분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들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제 질문은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는 몇 군데나 있나요?

당초 계상된 것은 LS하고 현재 임동이 어렵습니다만 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동은 대상에서 그럼 제외가 되었습니까?

현재 임동이 65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외네요?

제외는 아니지만 당초 들어올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유치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의문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들이 행정적인 지원외에 세금감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런 것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자금 같은거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살려내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공단에도 기업이 1년에 폐업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게 즉시 파악은 안됩니다만 월단위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월 몇 개 업체가 지금 문닫고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문닫은 업체가 6개업체 정도……

들어온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두세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군데인데 문닫는 업체가 6군데이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우리시로서 거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지요?

네,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제도상에 지원해 줄 것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경우에 저희시로는 속수무책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 것이면 저희가 이 법을 개정 안해도 되나요?

안하면 저희들이 지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업유치는 우리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사실 도하고 우리하고 1주일에 한두번씩 이렇게 자료공유하고 어떤 업체가 하나 났는데 가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도에서는 이게 되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A라는 회사를 물어서 북평산업단지 내에 동해지역에 어떤 업체를 유치하는데 도가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매치가 되었는데 가졌왔는데 우리가 안됐다. 그건 내가 봐서 안되지요. 우리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나가는 제도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남을 불러들일 수 있는 준비적인 제도이지 이게 어떤 지금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얹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LS에 지원해 준 것 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네.

그럼 그 한도액이 아까 60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국비 60억원하고 지방비 60억원하고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추가 지원이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지만 맥시멈 6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마치 제 생각에는 LS전선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게 도하고 우리하고 한 것이지 우리 동해시만 요걸 이렇게 하는 문구는 한자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강원도 타 시군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강원도라고 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시군이 서너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건 사 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떤 하늘에 별이 뜨기 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까지는 그나마도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입지가 강원도 중에서는 조금 나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빨리하는……

다 하면 조금 전에 춘천, 강릉, 삼척이 다 했습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했습니까?

네.

다 됐어요? 그럼 저희가 제일 마지막인가요?

그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기업유치조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는 그 5개 시군이 중점적으로 신경쓰고 하고 다른 시군은 그냥 농공단지 개념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시군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한번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하나 먼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종래에 지원하게 되던 국비, 도비지원은 그대로 율을 가지고 있지요?

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만약 우리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좀 더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원을 우리가 더 지원해 주려는 근거를 이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입주할 당시에 그런 지원은 사실상 어쩌면 기업에게 이용될 소지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입주할 당시에 이런 지원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비적으로 입주할 당시에는 지원을 못하지만 2년이 되든지 이렇게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또 지역고용 효과도 높고 이런 실적을 보여준다면 현재 입주할 때 들어오는 지원금액보다 2배가 되도록 차후에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 라는 조건을 붙여 놓는게 어떻겠어요? 오히려 현장입주할 때 자꾸 퍼주기보다 적어도 실적을 내는 기업에게 이 조례안에 그걸 넣자 이 말이에요. 입주를 해서 나중에 현재 받을 금액에 예컨대 100이라는 %를 갖고 있다면 그 100%보다도 이자를 감안해서 200%를 지원해 주겠다. 적어도 한 2년동안 건강하게 운영해 준다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기업에게 홍보를 하는게 더 낫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막상 부지 매입하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입주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그동안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쫓아다니고 이게 되나 말이야. 적어도 운영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재력을 가지고 입주해라 이 말이야. 하면 차후에 성적에 따라서 더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추가적인 재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더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우량기업은 메리트가 되고 그냥 와서 대충 이렇게 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있다가 안되면 접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기업에는 메리트가 안되지요. 그런 것이 오히려 선별요인이 안되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입주해서 지원비를 받고 있는 이 기업들이 사실상 불필요한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임동에서 부지를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 왔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그럼 매도하겠다고 이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 4분의1 가격에 시로 환수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현장거래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자기 기업 운전자금에 쓰겠다는게 아니에요. 이런 진짜 부도덕한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그리고 또 국비 지원되고 시비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현실에 얼마전에 내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제는 그 기업에게 요즘 일부 목재업체에서 과다하다 그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컨대 5라는 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00까지 가지고 있고 150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기업과 협의해서 이 부지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지는 이렇게 다른 용도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을 단지공단과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효율성을 높여야지 현장을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이게 100% 분양된 공단인가? 이건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투기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내가 팔 수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 예측들이 그때 가서 현실로 나타난다면 진짜 우리가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변경되는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목적에다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다른 얘기는 할게 없고 LS전선이 6월이면 오픈하게 되어 있지요?

네.

오픈 후에 이걸 만들지요. 지금 해 놓으면 말이지 오픈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전에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해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준공이 끝난 뒤에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미 그 사안은 중지되었기 때문에 안해 줘도 된다. 그후에 만들자는 얘기지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벌써 상위……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오늘 당장 하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준하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안해가지고 상위법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니까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이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과 한달 사이에 돈이 몇 억원이 자칫 잘못하면 시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된 뒤에 이 법을 부활시키자 이거죠. 부활시키게 되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되어 버린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자에 있던 법으로써 채택해 주고 이걸 부활하는 시점을 준공후에 부활시키자.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앞으로 문제될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를 요청했던 바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계류하자는 이유는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민들이 진짜 박수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고생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타당성조사부터 잘못되었다. 이런걸 한번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국도 좋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LS전선이 해저케이블 생산라인 부분에서 입지여건이 여기보다 좋은데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왜냐 하면 해저 생산라인 부분에 이 라인말고 다른 라인은 없잖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광케이블 외에는 라인이 없잖습니까?

네, 없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이 맞지요? 그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LS전선에서 이런 광범위한 투자한 만큼의 어떤 물량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부작용 그래서 2014년까지 아까 고용창출부분에서 확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요구했던 바가 뭐냐 하면 제가 대구에서 직원하고 화장실에서 5분정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 직원으로 해서 채용을 안하잖습니까? 협력업체인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제에서 고용창출로 인해서 최소한 3개월정도 직원훈련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들은 지금 12명이 아까 취업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광케이블 생산라인이 끝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협력업체가 가면 그만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충족된 기술자가 우리 동해시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700명에서 1,000명이 된다. 그러면 문제할 바가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안 하나하고 2012년 후에 그렇다면 물량확보라든가 해저케이블, 광케이블인데 이 라인을 다시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개선을 해서 그 엄청난 돈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에 기업유치로 다른 업체들 동부, 쌍용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본사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기여하는게 뭐냐? 없다는 얘깁니다. 동부메탈도 2007년도 4,000억원 순이익이고 작년 1,400억원인가 하는 이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해시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지방세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 지원이 되었느냐? 없다는 얘깁니다.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는 돈들을 그럼 그런 제도적 장치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좀 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해시에 세외수입 같은 것도 늘어나고 고용창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진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전번 내가 자료요구 했을때 155억원인가 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넘어왔지요?

네.

그럼 이 조례가 지금 부활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155억원만 지급해 주면 되는데 이게 부활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6억원 내지 7억원의 시비가 더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변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의장님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염려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육칠억원이 그냥 시비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을 채용하고 우리가 여자 임금으로 130만원씩 계산해서 1,000명을 1년 동안 줄 수 있는 봉급입니다. 155억원이 말이지요. 1,000여명을 줄 수 있는 봉급인데 대충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15명을 뽑아놓고 국비,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155억원 좀 의아하긴 의아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진짜 발빠르게 쫓아다니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통상경제과 전 직원이 분발하셔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지역시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전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시 좀 특색 있는 조례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입주할 당시에 자꾸 찔끔 줄게 아니라 와서 성적을 내면 진짜 시의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기업에게 이렇게 다음에 우량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는 조례를 한번 만들자고 검토를 더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계류를 좀 시켜서 충실히 검토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마련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가방을 들고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다는걸 담자고 담아가지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좀 더 검토를 요하므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였으므로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기하입니다. 동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5월 2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 인하기준과 전국적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1.4%가 인하되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원안의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다음 김혜숙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09년도제2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취득 3필지 4,3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토지취득 건입니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광희학원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대금 전액을 대부료 체납액으로 상계처리하고 취득재산은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시 사용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천곡동 산6-2번지외 2필지로 4,3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뒷면 2009년도 5월 1일 현재 광희학원의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체납액은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사진, 각종공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취득대상 재산은 광희학원의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학원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 중 3필지 중 2필지는 2009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부결된 사안으로서 취득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체납액이 7억 4,1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취득하려는 재산이 2억 구천 얼마였죠?

2억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료 체납액이 놔두면 계속 이자가 붙습니까?

연체료 연15% 붙습니다.

연15%면 7억……

지금 현재 이건 원금만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연체료까지 계산하면 굉장히 많겠네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가 가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연체료가 계속 붙습니다.

그걸 지금 이걸 취득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1차로 이걸 하고 끝난 다음에 또 2차로 학교하고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건 대부료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장관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3필지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은 것입니까?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러면 이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인가 받은게 살아있는 겁니까?

인가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네.

그 안에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칠억 얼마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러한 초점에다 맞추어서 대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상으로 해서 우리가 대체 받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감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을 받아가지고 7억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소멸시켜 줍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용지 이거 말고 또 이렇게……

많습니다.

있습니까?

그 외 재산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안쓰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호텔 앞에 있는 땅은 15억원짜리 땅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득재산에 대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필지는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천곡동 산6-2번지는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인근 지역입니다. 몇 년전에 항만청을 지으려고 일부 매입한 땅이고 남은 땅이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이나 이런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3필지 대장금액 2억 9,600만원인데 감정하게 되면……

감정가격 지난번에 학교에서 감정했는데 5억 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183회 2차 정례회때 부결된 사항이잖습니까?

네.

제가 대체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동해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걸 과연 저희들이 매입해서 바로 활용도라든가 계획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돈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압류가 다 되어 있잖습니까? 저희 시에서……

이걸 저희들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일부 1건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회 의결도 안 받아놓고 무조건 해제를 먼저 시키는 부분들은 법에도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의결해서 그 다음에 매입하든 감정평가를 하든 순서가 그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그럼 제가 상황을 판단하면 아무리 세금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땅이 여러 가지 땅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동해시에 어느 땅이 가장 적합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땅을 골라서 먼저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땅 부분들이 장부가격보다 나중에 감정평가하면 상향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러면 이 3곳 땅이 당연히 우리 동해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계획이 뭔지 조목조목 말씀해 보십시오.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 방침이 ……

그럼 이건 지금 저희들이 물론 세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냥 맞추어서 무조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보다 더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확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 그렇다고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날아가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건 검토를 더 하셔서 동해시에 더 필요한 부분의 땅이 뭐냐? 광희학원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그걸 찾아야 될 부분이 그 다음에 차후에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1～2년 사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광희학원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결정 못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 하면 학원재산이 보니까 학원에서 필요한 재산은 보유를 계속하고 학원에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183회 정례회때 왜 부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달라진게 있습니까? 그때 사항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사항하고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대체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그때 사항도 같은 얘기가 있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대체재산을 하더라도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동해시가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100번 찬성하지만 그때하고 지금 변한사항이 없잖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계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아무 변동사항도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사항을 가서 추슬러서 이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안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해시 대부료 체납액이 한 8억원정도 되는데 거의 광희학원이 70～80%를 차지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왜냐 하면 행정목적이 꼭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터미널 해군부대 앞에 하신다고 해서 승인받아가지고 행정이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계획이 안되어서 부딪혀서 못한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시더라도 계획에 적당한 부분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는 부결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체납되어 있는 세수를 또 확보시키고 이 부지를 가지고 사용한다기보다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소유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체재산을 만들었다가 이걸 다시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건데 그런 융통성을 현재는 발휘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는 이걸 체납세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부지를 확보하고 장래적으로 이 부지를 우리시 스스로 소유권을 회복해서 매각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걸 가지고 매입해서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니 어쩌니 이러는 것보다도 현재는 재산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이걸 꼭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광희학원에서 여러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안을 줘서 의회에서 어떤 바람직한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줘라. 저는 그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도 물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장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일부 재산이 몇 필지가 안되고 거의다 광희학원 학교 뒤편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 땅이 좀 쓸모 있지 도면을 보시면 다 소방도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매입해서 어느 시기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이걸 처분하게 되면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도 되고 매각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장사한다. 이러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을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체재산으로 확보해서 나중에 시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안되면 이걸 다시 택지로 만들어서 분양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리 이영희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어떻게 또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국가가 개인의 어떤 목적사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율을 늘려서 어떤 엄청난 금액을 국가가 포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목적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주어지지 않는 목적이라 할지언정 학교에서 응해만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다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1년에 얼마씩 올라갑니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연15%……

연15%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응해만 준다면 이 시점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방세법을 보면 재산세는 물납이 됩니다. 이것도 물납제도가 있으면 대부료 대신 이 재산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료 세외수입은 물납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현금을 주고……

우리가 사고 바로 압류해서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대체재산 필지를 우리시하고 광희학원하고 과학기술부하고 거기하고 같이 3자가 이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광희학원에는 이 체납액이 대부료 체납액만 있는게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시에 지방세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대부료가 지금 현재 시청 바로 앞에 상가건물 부지입니다. 848번지인지 그게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연간 대부료가 1억 5,00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급하니까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학교는 학교대로 살려야 되니까 우선 어려운 대부료부터 정리하려고 사전에 시하고 얘기를 1차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매각승인을 받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다 되어갑니다. 1년 지나면 다시 또 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게 남은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까?

네.

저도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1년에 연체료도 15%나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의장님이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마음을 돌리고 안돌리고가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다만 광희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부분을 나열시켜서 동해시에서 득이 아까 말씀하신 팔아서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제 의견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땅도 좋은 땅이고 나중에 2차 매각은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드리고 시에서 적당한 땅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왜 그전에 정례회 할때 보고한 사항에서 변한게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똑같이 가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모순이 있다. 왜냐 하면 그럼 행정이 그때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 사항을 의회에서 그럼 그때 왜 가결을 안했습니까?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다면 뭔가 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항 세가지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고 그 대신 다른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동해시에 기여할 수 있는 땅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체 학교부지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용도로 요게 가장 필요하겠다고 찍으면 그건 또 학교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번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세수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재산을 확보해 둠으로써 차후 이걸 매각해서 다른 세수를 만들어 내고 이런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부의장님도……

저는 다수에 승복할 테니까 하세요. 제 의견은 반대인데 다수의 의견에는 승복한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부결의견을 갖고 계신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건설산업활성화 도모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확대 및 애로사항 등의 해소방안 강구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관내 등록건설기기 및 차량 우선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해시 관내의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시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예방 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례제정시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수주에 따른 하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부산광역시를 위시한 54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2007년 12월 28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춘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안이 없는 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아마 조례를 각 시군에서 우리 동해시에 맞게 접목시키는 내용 같아서 원안동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원안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고 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동해시에 약 50개 가까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거의 보면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장님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 이렇게 거의 보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조 위원회의 구성에는 시 소속 관련 부서장이 지금 몇 명 됩니까? 부시장님까지 포함하면……

한 4명정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국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 부서장하고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도를 기준으로 하면 4명정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몇 분정도 됩니까?

시의회에서는 두 분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 4명이 일반 건설관련인데 저는 이 심의위원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위원회가 거의 잘 안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 구성을 인터넷으로라도 좀 일반시민들이 사회단체장은 전문직 인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모집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일반 전문가들이 최소한 과반수는 되는 그래야지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 이런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좀 모순이 있어도 사회단체장이 집행부 말을 안따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위원회가 우리 동해시에 그 많은 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안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건설 전문직들은 인터넷으로 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 주시고 우리 관련부서 이런 부분들은 참여를 줄여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다른 의견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제정이유를 보면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이라고 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례문을 쭉 읽어보니 실질적 지원방안, 지원체제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고 16개 문항 중에 상징적 의미만 있어요. 50%가 위원회 구성 문제에요. 여기 보세요.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 전부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얘기만 상징적 의미만 있고 실질적인 지원체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강원도내에 지금 18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도의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강원도에 많은 이의를 사실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 지방계약법이 우선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최근 예규가 227호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에 보면 공동도급 비율은 몇 %로 한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동해시 관내에 건설자재를 사용해라. 이런 것도 공동거래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로 넣을 수 없잖아요?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16조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

이 시행규칙을 만들때 건설산업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좀 만들라는 얘기에요. 조례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지만 시행규칙에다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넣으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내 집을 내가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정성들여 잘 짓겠습니까? 이러한 조례안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겠지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5조에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부분이 있는데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가해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어떤 업체나 이런데서 사실 들어와 있으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정하고 이럴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것도 위원 선정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혜숙 의원님 견해와 우리 이영희 의원님 견해가 사실상 상충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계대표들이 참여해서 업계얘기를 또 전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업계에 대개 그래도 업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표가 거기에 가서 그래도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게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어야지 그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상 업계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또 더 많이 배정하려고 하다보면 사실상 우리 공공목적을 향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이래야 될텐데 이것들이 다른 업계의 이해 때문에 공공목적이 침해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은 비록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행정집행부에 이러한 업계의 고충을 전해줌으로써 행정목적을 이렇게 좀 변경시켜 달라는 의미를 가지면 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이 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예술센터소장 박도성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공립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10월 23일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립유료시설에 대한 운영규정 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고래화석박물관 운영조례 제6조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중 현재의 국빈 또는 외교사절, 국가유공자, 6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자, 공무수행자 외에 새로이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당해 선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본 조항을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에 반영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자에 대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참정권행사와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우리 무릉계곡도 무료관람 3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저는 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