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는 감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 제20조에는 공단의 사업 중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사업, 환경미화타운 관리운영 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34조제2항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개회 정족수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재산세 주택분의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27조의2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죠?

아, 그것은 제가 조금 배경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과표적용비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5퍼센트(%)씩 상승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거래가 별로 없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매년 5퍼센트(%)씩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방세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과거 3단계 과표 구간을 4단계로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또한 과표적용비율 대신 공정시장가격을 도입해서 매년 5퍼센트(%)씩 상승되는 것을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공정시장가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재산세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는데 재산세 부과할 때 병가세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세율을 이번에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전국적으로 다운을 시키는 그런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됐어요. 그것이 일정이 촉박하게 이번에 시달됨에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세제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수 변동사항은 13억원 정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증이 생기는데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억원이 세수 부담이 더 주민들한테 되는 것을 세율 인하를 통해서 상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상위법이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것이?

그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세 부담이 많아지니까 현행 「지방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항은 「지방세법」 바뀐 부분이 적용된 것이고 도시계획세 부분은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가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되어서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니,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세율 인하를 해서 늘어나지 않게 했다는 뜻입니다.

종전하고 똑같이 종전 세율하고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평소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위원회통·폐합정비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복지 지원기능이 유사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과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토록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공포 시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시흥시 긴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일괄 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위원을 신규위원 대상자로 포함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개 통상 조례 제정에 위원회 위원 수는 대개 이내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저희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 위원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같이 위원회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5명 내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20명, 30명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뭐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럴 생각은 없고요. 이것이 왜냐 하면 회의 참석수당도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명 선에서 한 18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0명 내지 15명, 아니면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선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물론 15명 내지 18명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 들어왔을 때는 18명에서 자를 것입니까, 20명에서 자를 것입니까?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18명을 하든 17명을 하든 또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7명, 5명, 4명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15명 정도에서 한 3~4명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내지 20명 해 가지고 그 선 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이것이 15명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15명 이내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는데 저희는 좀 더 여성 위원들의 활동성, 위원회의 참여율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1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15명 내외로 저희가 이렇게 조문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타 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냥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18명 이내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아니, 아무 무리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네, 그것은 무리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성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식견이라고 하면 오히려 문호를 더 개방적 포괄적으로 열어놓았다고,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하면 이 안에도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그러면 사회복지학과 전문 교수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분야에 어떤 시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단체장이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서 긴급지원의 서면에 대해서는, 그 서면심의는 이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긴급지원법」에 따라서 급하게 지원해줘야 되고, 「긴급지원법」은 선 지원 후에 후 심의 심사이기 때문에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부친다면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분들이 실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서면심의를 대신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 조항에 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인지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는 지금 과장님이 더 사람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에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임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성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조례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통상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를 만드니 만큼 규칙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들 많이 하죠.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편의주의로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이 방면에 그래도 식견과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과 출신 교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시설장 관리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다 구체화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문에 저희가 제한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 방면에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명 내외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15명 내외로 한다면 인원이 최소 15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5명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은 그냥 내부규칙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임되었던 것인가요?

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합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개별 법령에도 위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 내용에 들어가 있던가요?

네, 지금 거의 조문과 비슷합니다.

포괄적으로 해야 많은 다방면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점을 설명하신 것이죠, 지금?

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인원 얘기도 그랬지만 8조에 위원 해촉을 보면 3항에 보면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당하다 라는 말이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부적당한 일을 해서 해촉을 할 경우 다른 규칙이나 규정에 어떠어떠한 문구가 어떠할 때 이래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적당하다고 해서 해촉을 한 사례도 전혀 없고요. 다만 이것은 예방책으로써 이 조문을 만들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능에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심리적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 불안, 또 심신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못할 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8조 해촉의 경우에 제3의 이런 조문을 저희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 2항에는 그런 문구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적당하다 라는 그 포괄적인 말 때문에 어느 누가 해촉될 경우 이쪽에서는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아니다. 또 아니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때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각종 직능 사회단체들에 보게 되면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반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학식과 경험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적정하게 우리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그 다음에 정당하게 이 분들이 이 수급자나 이 클라이언트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목이나 자기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도구로 삼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직능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단체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것을 도구로 삼고 자기 명예로 삼는 생각은 안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했다든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불리한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을 해촉할 것이잖아요?

여기 위원회는 회비가 모금되는 것도 아니고 회비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이것을 제정할 때 이런 문구를 좀 명확히 해 두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너무 제약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이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장 및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의 구성 중 위원회 구성을 "15명 내외"로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