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월 20,000원 지급하고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고 애국ㆍ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은 담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골당, 분뇨처리, 하ㆍ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매월 10만원에서 60,000원을 인상하여 16만원을 지급하여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군 조례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임대주택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새로운 집단 거주단지 형성과 오래전부터 자연마을을 형성하여 전통의 맥을 유지해온 담양읍 2개 마을과 금성면 2개 마을의 이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및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제19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