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라원식 의원 발언

이원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5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진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신동진 의원 제출) 맨위로
10시01분

이원근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진 의원입니다.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감사목적은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기간은 2009년 5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48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및 그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선기 의원, 위원에는 라원식 의원, 유상호 의원, 김창석 의원, 김문자 의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3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원소장, 사업소장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서류제출 요구, 증인선서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과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의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은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라원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나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지원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해야 하는 본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게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 해석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조례에 주민밀집지역의 제한구역에 있어서도 거리의 적용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있어서도 조례시행 이전의 기존 축산업 등록자의 구체적인 적용기준도 불분명합니다.또한 경과조치에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도 향후 법률적 문제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보다 신중한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2월 6일 개정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토지이용 규제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조례안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금회에 상정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원근의장
라원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라원식 의원의 동의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라원식 의원의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그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ㅇ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결의 건(라원식 의원 발의)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결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라원식 의원의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라원식 의원께서 발언하신 건은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17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건검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김규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지난 5월 23일에 서거하신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이상으로서 제1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