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웅입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해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각종 보조사업 확대와 복지증진에 따른 구비부담 및 자체예산 증가 등으로 재원확보와 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을 최대한 규모있고 내실있게 편성하고 자체수입 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2일이라는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고 묘안을 적극 마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웅 위원장님, 안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85억 8,700만원보다 323억 5,700만원이 증가한 2,709억 4,400만원으로 13.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70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억 9,000만원이 증가한 2,570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77억 1,600만원 증가한 40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6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74억 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예산의 71.97%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300만원 재무활동비는 42억 6,400만원, 정책사업비는 258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1,200만원 등 12개 분야에서 303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2억 3,700만원을 융통하여 전체 30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회복지 비용이 138억 4,100만원이 증가한 1,403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8,1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 3억 6,000만원, 보전지출 39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8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6건의 사업에 16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은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등 52건의 사업에 2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좌동 공원시설물 정비 등 15개 사업에 66억 7,9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보조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외 2개 사업에 19억 5,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장산체육공원 정비 외 10개 사업장에 43억 5,5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 자체사업은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구 홈페이지 구축 등 총 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9.53% 증가한 138억 7,3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1억 9,700만원 증가한 122억 600만원, 보조금이 7,000만원 증가한 1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재무활동비가 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1억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709억 4,4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385억 8,700만원보다 323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정예산액 규모는 당초예산 2,385억 8,700만원보다 323억 5,700만원(13.56%) 증가된 2,709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0억 9,000만원(13.2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6,700만원(19.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약 300억 9,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자체수입은 77억 1,600만원으로 25.6%이며 의존재원이 223억 7,400만원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없고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감은 미미하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이 42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약 36억 8,800만원으로 대부분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 6,900만원이며, 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및 한시생계보호 등 사회복지 비용으로 충당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총 174억 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분 약 300억 9,000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억 1,300만원, 기금전출금 및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가 42억 6,400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이 182억 4,8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며, 좌동 공원시설물 정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비롯한 투자사업비가 15건에 66억 7,900만원으로 약 22% 차지하며, 홈페이지 통합 구축 등 자체사업 예산은 11건 9억 2,300만원으로 세출 증가분의 3%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약 22억 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약 21억 3,800만원으로 대부분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약 22억 6,700만원 추가편성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등 사업비 4건 1억 6,50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기본경비 등 1억 1,900만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이 19억 1,200만원으로 대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은 기 편성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복지분야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세입부분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본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본예산에 일부 미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차등 보육료 지원 등 법정경비 구비부담금과 기금전출금 및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분의 계상, 특별교부세 사업 등 투자사업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민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입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체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절감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확보대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삭감요구 1건, 검토요구 5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검토요구 7건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참고로 책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운영 사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명예과장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여성명예과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주부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소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불편사항과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수시로 구에 알려 신속히 정비하는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을 말 그대로 활동력이 왕성하고 섬세한 여성의 시각에서 보고 아울러 구민이 원하는 정비의 신속함을 가진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정비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모니터 위촉장 제작에 필요한 18만 7,000원, 권역별 순찰시에 지급하는 물, 간식 구입비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5만원으로 총 63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활동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디자인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전체를 하나로 묶어 불편사항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업무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실제 생활하는 구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정비하는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사업은 세계일류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해운대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디자인도시 해운대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행과장 박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웅 위원장님, 안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GPS 플로터교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2만 5,000원입니다. GPS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령 제32호에 의해서 레이더와 GPS, 통신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 내역은 기존 노후 GPS 및 어군탐지기를 어군탐지기능 겸용인 GPS로 교체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412만 5,000원입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은 기존 노후 GPS 및 어군탐지기는 ’94년 설치로 잦은 고장 발생으로 불법어선 검거위치 확보 및 미역 양식어장 정위치 시설지도 곤란으로 민원발생 소지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및 경제진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검토한 내용이 뭔지를 먼저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다른 타 상임위에서 질의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여성명예과장 제도라는 게 있고 환경모니터제도라는 게 따로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모니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명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은 환경순찰을 위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모니터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순찰, 도시환경 순찰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성명예과장으로 옛날에 활동하신 분이 임기가 끝나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업무를.

매월 명예과장제도를 운영하는데 각 과별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용해 환경순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기 힘든 부분도 고치고 하는...

여성명예과장의 직을 유지하면서 환경모니터도, 순찰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유지라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와가지고 저희 과의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순찰 해보고 함으로써 끝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촉장도 따로 제작해서 수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명예과장으로 옛날에 위촉장 받으신 분들이 별도로 환경모니터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이중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명예과장은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죠.

아! 끝난 사람들이 모니터 활동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 활동이 순찰인데 여성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차를 가지고 관내를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차를 대놓고 내려서 다시 확인도 해보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운영하겠다고 63만 7,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명예과장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이 있었던...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이 있다고 보시죠?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정명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명예과장 되신 분은 구청에서 대우도 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안 된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지 않나, 전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명예과장으로 일을 하려면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의 부분을 전달해 주고 서로 교감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안 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성명예과장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성명예과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일을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명예과장이 됐다고 주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과장으로서 활동하는 부분, 환경모니터로 전환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와 헌신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주민 위에 있는 우월감 아니면 내가 주민보다는 위라는 이런 생각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분야든 간에 사전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모니터 위촉장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인데 왜 주민평생학습과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자연환경 이런 부분보다는 도로환경 순찰입니다. 지역의 도시환경을 순찰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부서진 것은 고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견문보고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위에 유실물들을 발견하고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내용을 찾아내면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명이 위촉된다고 돼 있네요. 우리 구는 18개동 아닙니까?

18개동인데, 저희들 과 명예과장만 해가지고는 부족해서 다른 과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위촉하려고 합니다. 17명인데 한 동에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빼고 17명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모니터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무료봉사로...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무료봉사로,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운영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자원봉사자,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본인의 각오와 평상시에 관심 이런 게 있어야 지속 가능한 건데 한 동에 한사람씩 위촉하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해서 들어왔다면 제대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따로 추천을 해서 받는 것보다는 여성명예과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찾아내어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위촉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진정 우리 구의 환경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평생학습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PS플로터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꼭 해야 되는 기기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설명이 부족 했습니까? 어떤 부분으로 삭감요구 예산으로 됐습니까?

저는 승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삭감요구로 돼 있네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은 돼 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GPS가 위성항법장치입니다. 위성항법장치고 어군탐지기는 수온, 수심 그런 걸 표시하는데 GPS플로터라 하는 것은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GPS가 하는 기능은 어민들이 미역양식장 이런 걸 할 때 아무 데나 못하도록, GPS가 아니면 자리를 못 잡아 줍니다. 자리를 잡아주면 어민들이 거기에 미역양식장을 설치하고, 자기구역 안에서 조업을 해야 되는데 GPS로 구역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GPS탐지기를 가지고 미역양식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런 탐지를 하는 겁니까?

위치를 잡아줍니다. 경계를 잡아줍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안전설비 기준으로 GPS탐지기가 의무설치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까?

있습니다. ’94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5년째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기보다는 고장이 안 나고 잘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면 되는데 자꾸 고장이 생기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GPS플로터 설치 사업의 경우는 삭감요구가 아니고 검토요구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삭감요구가 아니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님, 이해부족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명예과장은 하루 나와서 근무하면 그걸로 끝난다 아닙니까. 하루라도 구정업무를 보고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한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모니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명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겠다, 같이 연상이 되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사업명을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일은 틀리는데, 또 하나 부탁하고 싶다면 이 제도가 좋다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목적과 책임과 의무, 기준 이런 걸 세워서 활용하는 방안,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야지 제가 구의원 시작하고부터 여성명예과장 모니터, 환경모니터, 민원여권과에 모니터, ‘모니터’에 항상 말이 많거든요. 뚜렷한 임무라든지 조직 그런 걸 해서 좋은 제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아까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도로환경 순찰이라고 했는데 도로환경 순찰 같으면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는 개선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집행부서입니다. 저희 주민평생학습지원과는...

연속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순찰은 저희 과의 일이고 환경순찰 결과 고치고 하는 일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의 주 일입니다.

높은 보도 턱 이런 건 어디에서 개선합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순찰해가지고 높다 낮다...

결국 그 부서에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하죠.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을 따져놓고 보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리고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예산액은 3,000만원으로써 관련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2항에 근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은 사무실 임차료로써 1개소 3,000만원이 되며, 유사단체와 합동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검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검토결과는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훈처 등록절차를 거쳐서 중앙회와 시지부, 구지회 순으로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가족회는 현재 유사성격 단체로서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나 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 기존에 있는 타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6.25참전유공자 해운대지회는 2001년 5월16일 창립되어 현재 8주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84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회원 인적구성원이 주로 1927년생부터 35년생까지의 고령의 나이이고 타 구 및 타 단체의 지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 지원에 상당한 내적 불만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임차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여운철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검토 내용 중에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숲가꾸기근로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예산은 612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 자체는 최근 들어서 산림 재해예방, 병충해 방제, 산림경관 조성, 우량 대경목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부분하고 작업하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국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교육기간은 2주가 되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36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산림조합과 산림교육개발원 이런 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으로서 현재 다른 타 구하고 다른 타 시·도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 추경 때 국비를 지원받아 올 하반기부터는 이 교육에 참석시켜 전문적인 산림자원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도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만원을 가지고 2주 동안, 저희들 구에는 17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61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편성기준은 산림청 2009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13페이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시에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산림청 종합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필수교육이라서 미 집행시에는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국비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확정이 되어서 목적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부지 사용에 따른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 예산 책정입니다. 총 요구한 예산은 2,770만 8,000원으로 변상금 등 부과 및 체납경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90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각종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95년 되면서 관련 소관 부처별로 국유지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양산에 있는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동 산148-75번지 이 부분은 우2동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체육공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체육기구 몇 점 정도를,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허리돌리기라든지 편의시설 등 해서 18종 6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동 산149-13번지는 성불사 입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1,488㎡니까 약 400평 조금 못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총무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94년도에 설치한 부분이고, 여기는 현재 편의시설 등 해가지고 2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언제부터 문제가 됐느냐 하면 2007년도 공공기관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 결손 처리방안에 의거 그전까지 했던 부분들은 5년 경과된, 2002년도 이전에 부과된 대부료 2,319만 3,000원은 결손처분 했습니다. 현재 2,770만 8,000원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 발생돼 있는 대부료 및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산림청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할하는 산림청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부분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저희 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서구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거기는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 발생돼 있던 체납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안 낸 부분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난 4월말에 이 부분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산림청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담당과장들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개인의 사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 체납 대부료하고 변상금 때문에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2,770만 8,000원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면 2009년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원칙으로, 조건부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산림청에서 해운대 같은 경우 매년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불과 2,7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은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성을 위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만큼 예산으로 편성해서 납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 회의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국회에 가가지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약 348억 정도 체납 대부료가 전국에 걸쳐 있는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반영시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연간 수십 억 대 되는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만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행복나눔과 및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5참전유공자회 연령이 7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참전유공자회 회원수가 1,584명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1,500명의 회원수가 있습니까?

부산지방보훈청에 해운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1,584명입니다.

6.25때 참전하신 분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분들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기가 성격상 또 연령상의 차이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실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색깔, 이념이라든지 처해진 처지, 성격, 나이 이런 것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겠고요. 늘푸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2,770만 7,107원이 계속해서 체납되면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생태조성에 따른 토지 대부 및 사용승인 또는 신청 등 제반절차의 진행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부분하고 산림청하고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2,700만원 체납금액을 정산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지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숲 뿐만 아니라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청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늘푸른과 전체 예산의 40% 이상입니다.

남부지방청...

남부지방산림청입니다.

내나 안동에...

예, 그렇습니다.

25일 날 드디어 숙제가 해결이 되었다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해 관계법률 제정에 의해서 3개 단체가 신생되었는데,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런 단체는 신생단체로서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사무실을 확보했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현재 자력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는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의 배려 하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된 보훈회관을 벗어나서 우1동사무실 옆에 사무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으로 임차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역시 구청 앞에 별도의 해운대지회가 있습니다. 다만, 6.25참전유공자회만 창립된 이후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제대로 신경을 못쓴 관계로 사무실을 못 얻어준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무실이 다 마련되어 있다, 그죠?

예.

유공자회만 사무실이 없고요,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는 유공자회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세를 얻고 있고 북구 같은 데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세를 얻고 있고, 동래구도 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전세를 얻고 있고, 동구 역시 월 15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전세를 얻어 있고요. 수영구 역시 3,000만원, 연제구 3,500만원 등등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는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지원이 안 된 상태네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원들이 27년생이면 82세고, 35년생이면 74세인데,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임차료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회수하는 일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산 일대에 산림청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 말고 장산마을에 산림청 부지가 몇 군데 정도 훼손돼 있는지 압니까?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까?

운동시설이든 산림지를 개간해가지고 텃밭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일부 최근에도 무허가를 계속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산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인데, 개발제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GB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몇 곳인지는 못 들었습니까?

열 몇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까지는 모르겠고요.

혹시 산림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라든지...

산림청에서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거는 GB계에서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관할로 해서 장산부분에 나무 훼손이라든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임된 것도 없고요? 산림청에서.

장산 내에 있는 산림청부지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지난 ’95년부터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법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산지를 사용하려면 그 3배 정도 되는 면적을 다른 지역에 사주면 불하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지죠. 개인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땅을 바꾸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들이 전에는 많이 성행했습니다. 최근 5년 전, 10년 전부터는 상당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청이나 국토해양부나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개인 사유지, 산림청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지들은 산림청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역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전국에 6.25참전 유공자가 몇 명 있죠?

전국 단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5만명 정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584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고령이고 또 예우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찍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서강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국가유공자지만 목숨을 걸고 6.25에 참전해서 우리나라가 있는 토대가 됐는데 이런 분을 제대로 예우하는, 예우를 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은 국가예산이 지원되도록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미미한 예산 3,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손들로서, 이런 예산들은 잘 반영을 시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검토요구로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숲가꾸기 근로자 교육훈련비 612만원 검토요구는 본 위원이 신청한 겁니다. 이게 부당한 예산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검토요구를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벌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구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예산도 중요한 거니까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이런 바람으로 검토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쓰여서 우리 장산이 좋은 숲이 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근로자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17명입니다.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뿐 아니라 향후에는 산림병충해 방제라든지 임도개설이라든지 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부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늦게나마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을, 예전에는 교육훈련비라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산림을 가꾸는 자원들을 제대로 양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숲가꾸기 예산을 하반기에 산림청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늦게 국비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돼 있고, 이 사항들을 일회성으로 마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 내 숲가꾸기사업자들을 건실한 근로자로 양성하는 부분으로써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교육이수자가 숲가꾸기에 투입되어서 지속적으로 숲을 잘 가꾸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17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보내면 2주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1/3씩 나눠 로테이션으로 보내 연중 관리를 합니다. 1월 달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10월까지는 이 인력들을 연중 사역을 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기술자로서, 자기들이 작업도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희망프로젝트 부분에 작업반장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일용인부로서의 사항이 아니고 산림을 전반적으로 가꾸는 지도자의 역할, 현장과 저희 사무실의 중간 링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으로서 저희들도 육성·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12만원은 교육훈련비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전문가로서 숲을 가꾸겠다고 한다면, 지금은 국비로 훈련비가 나왔는데 다음에 구비가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매칭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가 산림에 대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라든지 구비의 매칭펀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인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그게 사장될까 하는 문제인데, 교육훈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숲을 가꾸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1일부터 1일 780명 정도를 사역해야 됩니다. 각종 임도개설, 숲가꾸기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잔재물처리, 테마 임도건설 이런 것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단지 숲만 가꾸는 교육이 아니고 산림에서 일어나는 병충해 방제라든지 산림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2주 동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을 이번에 납부하면 2009년 올해부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2009년이 아니라 2008년까지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8년까지니까 2009년부터는 안내도 된다?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것은 구두상으로, 그때 국방부 포함해서 국방부 산하에 있는 3개 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18개 기관 해서 전체 21개 기관이 산림청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런 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말에, 그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다문 몇 천 만원이라도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는 무리한 부분이다. 자기들도 매년 국정감사에, 자료도 보시다시피 380억 정도 넘는 예산이 계속 체납액으로 남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걸 해결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처럼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공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그 부분들은...

아니, 다른 거는 알겠고요. 해운대구가 시설부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올해부터 안 내도 된다는 확정적인...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확답을 받았다고요?

예.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이 바뀐 겁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산 생태숲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래 장산 생태숲이 우동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좌동 아닌가요?

대천천을 중심으로 두고 좌동, 우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천천 가운데를 잘라 왼쪽 부분만, 당초 계획은 산림청 국유지가 산129-1번지인가 돼 있습니다. 그게 129ha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중 30ha 부분만 산림청의 할애를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들어가는 초입 진입로하고 하천 가운데를 자르다 보니까 오른쪽 좌동 쪽에는... 좌동하고 연계가 되어 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넣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거는 우동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지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천까지 포함해서, 하천이 포함되기 때문에 좌동 일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때는 좌동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동이죠. 우동이 대다수죠.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유지 매입을 못해서...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 같은데요,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는 시비 5억을 받아와서 진입로하고... 진입로 오른쪽 편에 미나리를 재배하고 습지로 된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생태숲 바운더리는 아닙니다. 생태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숲만 볼 게 아니고 습지도 같이 보면서 하천도 같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장산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사유지를 확보하는 그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추진경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돼 온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우2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우2동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은 동장실 응접세트 구입 건입니다. 예산액은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산출내역은 동장실 응접세트는 회의실이 부족해서 각종 단체회의 때 동장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응접세트는 1995년 구입제품으로 약 15년이 경과한 제품으로서 물품 내구연한이 응급탁자가 7년, 응접의자가 6년임을 감안할 때 2배나 넘는 내구연한으로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응접탁자가 2개에 30만 8,000원 해서 61만 6,000원, 응접의자는 16만 5,000원씩 해서 12개에 198만원, 협탁의자는 16만 5,000원씩 2개에 33만원 해서 산출내역이 292만 6,000원입니다마는 부대비용까지 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2동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2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웅 위원장님과 안정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2동장 박정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2동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중2동사 이전 예정에 따라 기존 사용물품을 활용하기 위한 이전비용입니다. 냉·난방기 예산액이 118만원 편성된 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전문업소 2개소에 견적서를 받은 사항으로써 먼저 60평형 냉방기는 2층 민원실 입구에 설치되며, 2층 냉방기 모터 실외기가 1층 주차장에 설치되는데 1층 주차장에서 2층 냉방기까지 16m입니다. 여기에 따른 동배관이 1m당 2만원씩 32만원 돼 있고, 펌프용 전선이 1m당 5,500원으로 8만 8,000원, 프레온가스 3kg 2만 1,000원, 기타 제잡비 3만원, 기계설치공 1인 인건비가 8만 5,043원, 부가세 5만 4,404원으로서 총 59만 8,447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평형 냉·난방기는 3층 주민센터 대회의실에 설치되며, 실외기는 3층 후문 실외벽면에 앵글로 설치되어 냉·난방기 설치장소에서 실외기까지 10m로 동배관 1m당 1만 8,000원으로 18만원이 되고, 펌프용 전선 1m당 5,500원 해서 5만 5,000원, 프레온가스는 2kg 1만 4,000원, 기타 제잡비 3만원, 기계설치공 1인 인건비 8만 5,043원, 부가세 3만 6,404원 해 가지고 총 40만 447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 18평형은 냉·난방기는 3층 안쪽 주민센터 동아리방에 설치되며, 실외기를 3층 후문 외벽 벽면에 앵글로 설치되어 냉·난방기 설치장소에서 실외기까지 4m로 동배관 1m당 1만 5,000원으로 6만원이 되겠고, 기타 제잡비 3만원, 기계설치공 1인 인건비 8만 5,043원, 부가세 1만 6,504원, 합계 18만 1,547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 2009년도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기존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 이전 설치코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좌4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4동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채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4동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공공운영비 및 제세 중 상·하수도요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4만원이며 경정예산은 88만원이 증가한 1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 예산액 84만원이며 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해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까지 35만 7,000원이 지출되어 부족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0만 9,000원 중 7월 달에 40만 5,460원이 지출되어 계량기 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환급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운대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계량기 점검과 누수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 8월에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상·하수도요금 증가분을 예상하지 못하여 2007년도 수준으로 다시 84만원을 편성한 결과 금년 5월 현재 67만원이 지출되어 부족분 8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가하게 된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각 층별로 정수기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개방과 자치센터 수강생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4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우2동, 중2동 및 좌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2동장님, 소파는 오래되어 낡은 것은 아는데 새로 구입할 부분이 응접세트 소파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 동에 가보면 보고서에도 있듯이 각 자치센터마다 회의장이 부족해가지고 동장님실에서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의용 탁자테이블로 해서 있는 것도 교체하는 실정인데 소파용으로 해가지고, 기존에도 소파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여건이 저희 동은 아주 노후되다 보니 창문이나 창틀 형태가 창문 밑만 조금 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탁자를 높이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도록 동사무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접세트로 바꾸는 걸로...

구조 때문에, 실용성은 회의용 탁자가 실질적으로 회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실용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사무소 여건이 그래 돼 있습니다.

감안은 충분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2동장님, 추가설명서 4페이지에 냉방기 1대, 난방기 2대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기존 쓰고 있는 것이 3대입니다.

아니, 추가자료 준 걸 보니까 냉방기 1대 60평 돼 있고 난방기 2대는 40평, 18평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고한 내용이 오타라고 보면 됩니까? 다 냉방기로 보면 됩니까?

아니요, 40평하고 18평은 냉·난방.

60평에는 냉방기가 1대고, 40평과 18평에는 냉·난방 겸용입니까?

예.

난방기는 오타라고 보면 되네요?

예.

좌4동장님, 2008년도 하반기 때 100만원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제안설명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많이 나와 가지고 해운대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두 번에 걸쳐 계량기하고 누수관계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돌려받을 거로 생각하고, 돌려받으면 충당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정당하게 돌아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2007년, 2008년 봤을 때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사용됐는데, 정수기나 화장실이라든지 수강생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가... 다른 원인은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도 계속 저녁에 퇴근하면서 수도를 다 잠그고 뒷날 확인해 보면 계량기가 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면 시건장치를 다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근을 하고 나면 일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 분 동장님 여기까지 멀리 오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접세트를 300만원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2동사 부분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용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응접세트가 노후 되어 상당히 불편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임해 간지 3년 되는데 부임해 갔을 때부터 이걸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1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센터에 가서 중고를 싸게 넣을까 하고 방문도 해 봤는데 마땅히 들어 갈만한 게 재활용센터에 없더라고요. 몇 번을 가봤는데도, 그래서 그냥 지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의 때 보면 의자가 찌그러지고 동장실을 복지상담실 만들면서 줄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응접세트가 안 맞아서 중간에 보면 톱으로 잘랐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사를 다시 신축하더라도 응접세트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끔 동사를 들러 동장실에 가보면 소파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동사도 낡은데다 동사 집기라든지 모든 비품들이 너무 낡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했는데 예산을 올려놓으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검토요구로 올려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기를 구입하면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해도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잘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이전 설치에 대한 중2동장님.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검토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전비용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어떤 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해보니까 동파이프 비용이 제법 되더라고요. 미터 당 2만원에서부터 1만 5,000원 사이, 평형에 따라 단가가 높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9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0년차 가까이 되네요.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은 재활용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신형 냉·난방기 겸용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60평형이 450만원, 40평이 370만원, 18평이 220만원 그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 10년차 됐는데,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또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동사이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48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가까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전해서 5년 가까이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이전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검토로 올라왔다고 예상을 하시는데 3대를 이전하는데 인건비가 대당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1일별로 한분이 오셔서...

그건 기계가 크기 때문에 한사람이 와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적어도 세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4동장님,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돌려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계량기에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추정도 안 되시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마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점검하고 그랬는데 계량기상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물론 자치센터 수강생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것만큼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수도요금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점검이라든지 잘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4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67만 3,000원이 집행되고 2008년도에 136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09년도에 어떻게 예산안을 84만원으로 상정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잖아요.

7월 달에 상반기까지는 35만 7,000원이 나왔거든요. 7월분 상·하수도료가 40만 5,000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때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점검을 해서 계량기가 잘못됐으면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2008년도 8월에 2009년 본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구할 당시에는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올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2동장님, 에어컨 이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죠, 몇 군데 받았습니까?

견적은 두 군데 받아봤는데요, 내역서를 낸 데가 더 싸게 나와 가지고 싼 걸로...

추경예산서에 이전비 얼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전하는데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이해부족으로 되었던 겁니다. 좀 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표기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