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께서 지난 5월 23일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무어라 비통한 마음 형언할 수 없으며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소리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무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이제는 무거운짐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하시길 빌며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묵 념 ) ( 바 로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러가지 주민참여자치제도의 제반운영을 위한 규칙제정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주민참여자치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참여 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제3항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자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18조의 포괄적 규칙제정 사항은 안 제7조 제3항을 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주민참여자치 참여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좌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때요. 2009년도에 집행될 혹시 예산에 대한 어느정도인지 계산해보셨습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주민참여운영평가제 20명에 대해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참여감사제는 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회의 활동에 대해서 혹시 위원들이나 어느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다든가 시정을 요구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주민참여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2년동안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었구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신청요구보다는 구청장이 예산편성한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사제에서 한게 혹시 많지는 않지만 회의활동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도 혹시 접수된게 있어요?

공식석상에서는 감사제를 한후 위원님들이 수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계신 분이나 감사제에 계신 분이나 어떤 분들이든지 대덕구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사실 균등하게 그 실비를 변상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런 입장이 아니고 특히 여기 지금 속해있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실비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참여된 이 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원래 수당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1회 7만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7만원으로 조례제정되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그 위원님들도 뭐 상당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줄 아는데 저희 조례 통과된 것을 알면 이것을 보면 왜 이렇게 됐는데도 실비로 주냐고 혹시라도 그런 말씀, 그런게 접수되지 않을까요? 그런 민원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충분히 예상하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실행력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일단 지금 우리 구재정형편상 전체를 일련에 조례개정했다 해가지고 전체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때문에 우리 예산이 당초 처음 계획한 취지대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 대덕구예산이 내년에 풍요로워져가지고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거 정해지면 금방 알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예산제나 품질평가제나 감사제에 속해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수시로 들여다보고 연결이 되신 분들인데 불상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해보셨어요?

아무리 불상사가 있더라도...

요구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어야지만 예산편성이 안된 예산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서,...내년에는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우리 구청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비정도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양해를 구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구요. 어차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상적으로 지금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 사항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 수당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되어 있는 것을 안 줄때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 3항에 보면은 제2호 “각 호에서 정한 주민참여자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18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넣어야되는지, 넣지 않아도 이것과 연결되는것 아니예요?

그것을 이렇게 안해도 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중요한 것은 7조 2항에 있는 10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직접으로 적시해서 규칙의 근거조항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물론, 시행규칙을 이렇게 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조례를 검토할 때 일단 7조 2항에 9가지 사항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필요할 때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의가 1년에 여기서 지금 주민제안제도 라든지 회의가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제안제도는 회의가 필요없는 사항이구요. 여기서 회의가 필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감사제, 정책평가제 이것이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주민참여 이 정도가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제안제도라든지 민원품질평가제 포인트제, 구정정책설명청구제 이런 것은 회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제정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7조 3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18조를 한번 보세요. 이것하고 지금 3항하고 특별히 틀리는게 뭐가 있죠? 7조의 3번하고 18조하고 이 내용중에서 특별히,...

18조는 전체를 아우러서 지칭한 것이고 그런데 전체를 아우를 필요가 없는 사항이 많아요. 이미 규칙성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7조 2항같은 경우는 각 사안이 주민참여감사제라든지 정책평가제라든지 주민참여정책청구제 이런 경우는 규칙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제정할 때 좀더 명시적으로 7조3항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구정전체설명청구제에 대한 운영계획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다 이게 지금 있을텐데 구태여 이것을 꼭 넣어야되나. 어차피 대덕구가 주민참여자치 메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공헌도 했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본 수당같은 것, 실비조례 이런 것들을 저희 구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지금 현재 지급되는 실비조차도 줄여야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주민참여 여기 속해있는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전체 인원이 많아요. 이 숫자를 보니까. 이 인원들한테 수당을 생각하면 많은 돈인데 이것을 지금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수당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조례의 실행력 확보라든지 조례의 명확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지 수당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째든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입장이고 저는 또 절박하게 이렇게 예산을 걱정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당이라든지 지금 목적이 아니고 우리 조례의 약간 미비한 부분을 앞으로 운영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7조 3항을 빼도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는 7조 3항으로 우리가 명시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구요. 감사제라든지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이런 부분은 조례 규칙 제정이 운영하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부 위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8조를 이렇게 명시를 정확한 하부위임 명시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만 하면 좋은데 전체를 다 받는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1번부터.

아니, 전체가 아니라 다 만든다는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을 한 거예요. 의무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글쎄,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 주민참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또 저희가 물론 수당지급을 해야되는건 원래 원칙이지만 저희 구정상 구의 형편상 그렇게 안 되던 것을 큰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는데도 이것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혹시 주민참여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의 편에서 이것을 정하시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물론 조례라는 것은 어떤 전반적으로 흐름이 매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떤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것을 어떤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수당을 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그런 것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의 개정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정확한거죠?

올해는 여기 주민참여감사제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수당을 실비, 주민참여예산제와 똑같은 실비 정도를 지급하려고 이렇게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만, 올해는 시행되는거죠?

예. 그리고 올해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축소운영 내지는 만약에 수당을 원하면 위원회를 축소시켜서 조례예산에 크게 저기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의 소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대덕구 체육시설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실외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관리·운영 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와 9조에서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의 수용 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 대덕구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의 관리상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을미기공원의 실외테니스장과 대덕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그리고 송촌생활체육공원인 실외테니스장을 추가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체육시설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되,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13세~55세의 가임여성의 경우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월 회원권에 한해서 10%를 감면하며, 목상동 관할 주민이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월 회원권에 한하여 2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는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 비용은 사용료 수입, 수탁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관련 재산세 세율을 정비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 등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 임기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등이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의2에서「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제42조가 삭제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주택분 재산세 과표 및 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요새 그 각종 행사나 대회 주최를 하기 때문에 바쁘시죠?

예,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작년 4월에 착공식을 해서 지금 개관일이 6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9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영장이 성수기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격적인 성수기 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상동 주민이 열망하는 그런 훌륭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요. 5월달에 수탁자 선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휴먼넷’이라는 업체에서,...

‘휴먼넷’?

예, ‘휴먼넷’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생활체육에 관한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체육관련된 벤처기업이구요. 서구에서 운영중인 남선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구요. 아무쪼록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문 제10조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서 사용료의 징수기준 별표2에 의하여 대덕문화체육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이용구분에서 월회원권 표기와 대덕문화체육관의 비고란을 보면 1회이용단체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를 감액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단체 월 회원권 용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 제2조 정의 제4호에「단체입장자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의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일 1회에 한해서 같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에 관련된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례라면 그래도 구민들이 전체 봐서 쉽게 이해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보면 ‘1회 이용단체 입장자 및’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4호에 ‘단체입장자라 함은’ 앞에다가 ‘1회이용 단체입장자라 함은’ 차라리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두번째, 지금 월 회원권, 단체 월 회원권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문 제2조 정의 제11호에 지금 10호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호에 월 회원권 제12호에 단체 월 회원권 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 정의에 ‘월 회원권이라함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함.’ 다음 조례 제2조 정의 제12호 ‘단체 월회원권이라 함은 30인이상 회원이 소속된 단체가 사용료를 1개월단위로 단체납부하는 회원을 말함,’이라고 신설을 수정 제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이렇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용어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2조 4호에 대한 단체입장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1회이용단체입장자에 대한 정의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대덕문화체육관과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징수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표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상에 ‘단체 월회원권’하고 ‘월회원권’ 구분이 지금 용어정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설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셔서 제2조 정의에 제11호를 넣어서 ‘월회원권이라 함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함.’ 그 다음에 제2조 정의 제12호 ‘단체 월회원권이라함은 30인이상 회원이 소속된 단체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단체납부한 회원을 말함.’이라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8쪽 신·구조문대비표 1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에 단서 부분에 보면 이것은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위해서 감면하는 부분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종전에는 ‘제1항 1호~4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5호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즉, 1호, 2호, 3호, 4호는 제가 지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단체라든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선수행사를 위한 것, 또 국민기초수급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액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개정하는 사항을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또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주민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러한 조문이구요. 위탁관리를 받은 수탁자인 경우에는 이런 사용료 수입이 많아지기때문에 이것은 수탁자를 위한 그러한 조문인것 같아서 왜 이렇게 했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두번째는, 제23조에 보면 여기도 신설조문인데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체육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의 수입, 수탁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수탁자를 위한 이러한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탁자를 위한 그러한 신설된 조문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국민생활수급권인 경우에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은 수지균형을 일부 맞춰야되는 부분과 특수한 체육시설으로 봐서 저희들이 최소한 실비부담 성격에 의해서 50% 감면 규정을 신설했구요. 약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모든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지금같은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구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조항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가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전액 감면하는 그런 현 조례를 일부만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전액 감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주관하는 행사 또 소속선수의 훈련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경기 행사는 전액 감면이 됐었는데 이 조항을 50%만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돼서 또 우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기를 바랬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일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항은 전액 감면이 되구요. 예전과 같고, 국민수급권자가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는 수영장 이런 데 감면규정이 별도 규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급권자에 대한 이용증대와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민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만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구요. 1호~3호는 변동이 없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운영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과 손실 부분에 대해서, 수리균형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우리 구에서 이용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런 데 한해서 그런 규정을 제한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영장만 이라고 한다면 꼭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머지 헬스장이나 다목적실은 이거 필요하다면 다 전액 지금과같이 해주는게 이 조례가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너무 강하게 부담을 준 것 같구요. 이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수입, 지출 분석을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될 경우 위탁관리, 또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 수입과 지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운영관리조례 통과시켜주셨을 때도 설명드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과 그동안에 지금 신탄진 그쪽 여건과 여러가지도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다면 헬스장이나 다목적실은 이것은 종전같이 100% 감면해줘도 관계 없다는 얘긴가요?

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은 같이 감면을 받습니다.

아니 감면을 받는데 과거에 우리 현재 있는 조례상에는 100% 감면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센터 내에 있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기에는 수영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헬스장이나 다목적실은 그러면 100%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조례로 봐서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은 50% 감면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례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 감면혜택을 주려고 개정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물론 감면을 하게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지는 수치상으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사실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나 소속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이걸 꼭 해야하는지, 또 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기는 행사에도 꼭 지금까지는 100% 감면 받았던 것을 50% 돈을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하루정도 할텐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그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구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의 그런 감면 규정은 같구요. 국민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50% 정도의 감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대전시 내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50%를 감면했고, 특히 지금 대덕국민체육센터는 개관초기의 여러가지 비용 부분과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여러가지를 수리 균형을 맞춰야되는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50%를 이렇게 감면토록 규정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돼죠?

65억이 투자 됐습니다.

65억을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그러한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보통 다른 임대를 한다든지 자가운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수익분석이라든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보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를 관리하는 수탁자를 위하는 조례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구요. 가급적이면 이 많은 65억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소요해서 지출해서 만들어진 대덕국민센터가 우리 주민을 위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그러한 체육시설물이 되기를 바라겠구요. 가급적이면 수탁자가 이로 인해서 그 이득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드리구요 조금 있다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한 뒤에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임대성위원님께서 반론같은 집행부의견과 공감하는 그런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주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신·구조대비표 12쪽에 보시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을미기공원의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받게 돼죠?

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테니스코드 다시 송촌동 생활체육공원의 실외테니스장의 지금 현재 운영을 동호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호인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거기 주민이 대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4월 19일날부터 개장을 해서 테니스클럽은 19개클럽에 47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구요. 개인은 지금 저희들이 한 달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10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촌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입주하면서부터 한 10여년동안 숙원사업으로 기대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송촌생활체육공원의 지역별로 보면 테니스장 외에는 법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유독 실외테니스장 하나만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동호인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요. 거기서 주민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을 일부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동호인하고 물론 개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 처음 배우려고 하는 전혀 테니스를 접하지 않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방안이나 방침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기 전에 별도로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어떤 기준을 둬서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면은 개인전용코트로 마련하고 있구요. 특히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도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면은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한 면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전혀 테니스를 접하지 않은 그런 주민들이 레슨도 받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은 하나로 지정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코트로?

예, 지금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개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테니스 성격상 단식, 복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혼자 오시면 불편하거나 처음에 오시면 서먹서먹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지도자 강사를 두 명을 둬서 본격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두 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처음에 오셔도 지금은 아무런 불편이 없고, 물론 당연히 강습료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 4회 강습을 15만원 정도 받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테니스 강습보다도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강습을 받거나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코트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전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코트를 지정해주시고 가급적 지금 한 코트와 개인한테 할애를 했는데 최소한 한 코트는 레슨을 할 수 있는 코트, 또 코트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코트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예,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반듯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용료가 시간당 2,000원씩이죠,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일출시간부터 22시까지 풀로 하면 16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00원씩 해서 한 달간을 계산해보면 10시간 5코트 대략 한 10시간 정도를 풀로하면 16시간이지만 10시간씩을 예상해서 한 달간 보면 사용료 수입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있겠죠.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보셨는지요.

테니스구장 성격상 지금 12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빈틈없이 시간없이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다보니까 한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구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테니스 연합회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그런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용료부분은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용품, 쓰레기용품, 비품, 로실교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구요. 특히, 굳이 수입이 더 초과되서 남아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연합회라든가 기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앞으로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에서 전기료는 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소모성경비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현재는 조례로 통과가 안되어 있는 상태기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징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료 부분은 현재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구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까지 전기료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한 달에 지금 저희들이 시간 계산해서 보면 1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는 적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략, 대략 계산했을 때.

위원님께서 300만원 수입을 잡으셨다고 보면 그 200만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보면 여러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에 대한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부득이한 운영비 전기료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전기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1,000원씩인가 더 받죠? 받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은 수익자 부담에서 될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대부분 야간에 야간이용시만 전기료가 드는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전기료도 과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이 위탁관리업체, 그러니까 수탁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해야될 몫이 관리업체로 가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업체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는 대덕구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 조례 개정 전에 일단 테니스연합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구요. 지금 테니스코트장 성격에 별도의 위탁을 대덕국민체육센터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그 분들이 테니스만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로 동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테니스장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된 상황이내요.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현재 우리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관리는 17조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구요. 마무리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테니스장 2,0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목상동 주민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일하게 테니스장 하나 있는데 송촌동 주민들한테는 여기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그러한 혜택은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상동에 소재한 대덕국민체육센터는 대전광역시와 목상동 주민들의 협약에 의해서 또 그 부분이 유해시설이 많이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다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고, 많은 부분이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투자가 된 부분이고, 현재 전국에서 유해시설 주변지역 감면 사례를 서울과 부산지역을 예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목상동 지역은 목상동 복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해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감안해서 20% 내외를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송촌동 체육공원도 송촌동과 법동에 소재가 되어 있지만 송촌동 체육공원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대덕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니스장은 송촌동에 있고 나머지 시설은 법동 지역에 소재가 됩니다만 그것은 법동과 송촌동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은 저희 대덕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 조금 한계가, 저희들이 송촌동 주민들을 감면시키고 혜택을 주기에는 전체적인 주민들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또 많은 부분들이 배드민턴장, 족구장, 여러가지 시설들이 법동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송촌동 주민들 감면 부분은 심정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대덕구 전체적인 그런 운영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송촌동주민들이 10년동안 바라던 숙원사업이 모든 시설물들이 법동에 있으면서 명칭은 송촌생활체육공원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의 택지 조성이 되서 입주한 주민들이 10년동안 숙원사업으로 받았던 그러한 체육공원중에 하나인 테니스장이었는데 그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하나더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위탁관리 업체가 대덕구테니스연합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송촌동 주민들은 송촌주민센터에서 운영이 돼서 송촌동 주민들이 그래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구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송촌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송촌동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라면 우리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있는 동호인들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사용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출하는 금액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관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덕국민체육센터나 지역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수정제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11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1항에「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할 수 있다.」이게 아마 감면 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때「실제 사용한 부속설비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그런데 제2항에 보면「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항이 오히려「감면할 수 있다.」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 프린트 출력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닌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한번 보셔서「사용료를 면할 수 있다.」를「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9쪽 재산세율 개정안건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세율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변경전하고 변경후를 보면 세율이 현행에서는 1.5/1000, 그리고 개정안은 1/1000, 이렇게 6,000만원 초과일때는 3/1000~ 1.5/1000 그리고 1억 5,000만원~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1000~2.5/1000 이렇게 해서 세율이 낮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은 지방세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정비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재산세가 우리 대덕구에서 수입해야 될, 징수해서 받아야 될 그러한 세금이 많이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현재 얼마정도가 적게 차이가 나는지 당초 예산 했던 것하고, 앞으로 이 세율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징수해야 될 세금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16억 4,000만원을 이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 징수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징수됨으로써 106억 9,000만원밖에 징수할 수 없어서 감액이 9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감액된 감소분에 대한 보존대책은 지난 5월 21일자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로 보존예정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감액된 재산세 이상으로 보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존이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 법이 확실하게 바뀌어가지고 법률 제9422호를 보면 보존 방법은 지난 연도보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토록 법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볼 때는 감액된 것보다는 다소라도 더 보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금리도 인하된 상황이고 보면 당초 예상했던 세입 예산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보면 법이 세율조정이 돼서 8.2%가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29.2%가 감소된거내요.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은 우리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방교부세로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존이 될 겁니까?

예. 교부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충원될 것으로 보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렵고 부족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관리에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