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박종래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약간 개인적인 사유로 늦는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전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고인의 소리없는 죽음앞에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은 밝은 내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명하시도록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설본부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개정 및 폐지 3건과 의견청취 1건으로 조례개정 심의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과 의견청취안건은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 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1건으로 본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구청장을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안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은 총18명으로 관계공무원 3명과 관련 분야 교수 및 도시계획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3월 15일까지 2년의 임기동안 도시계획관련자문과 도시관리계획결정심의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1조의 인용법령을 어문규정에 의한 띄어쓰기와 낫표의 사용등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여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둘째 안 제2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인용하도록 하며 셋째 안제 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종전에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을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할수 있도록 도시계획관련 분야로 확대하도록 하며 넷째 안 제5조의 제3항은 회의운영에서 의장의 표결권과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제2항을 부연 설명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다섯째 안제6조 제1항은 약칭설명이 없는 약칭 “영”은 부적절하므로 관계법령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며 여섯째 안 제12조는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없이도 제정할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문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구로써는 출연이 불가능하여 2001년 이후 출연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7년도 시종합감사시 출연하지 못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녹지기금조례의 개정 조정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현재 녹지기금조례의 재원조성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기금조성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개발이익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 일부, 4. 제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 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2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한다」로 의무조항으로써 이를 삭제, 조례 제3조제3항은 「제1항 제2호 수익금의 부담률은 30%이상으로 한다」로 이를 삭제, 상기 조항으로 인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과 개발이익 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있어 제3조 1항2호·2항·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원회 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2004년 7월 26일 개정된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2006년 4월 5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온정주의에 치우쳐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6년 5월 15일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개선,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명피해 발생 보고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도록 통보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난관리 업무가 원활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안건인 대전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대전시 기본계획상 3부도심중 한 곳으로 대전 ~ 청주간을 연결하는 국도17호선과 대덕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나, 경부선철도로 인하여 동서간 단절 및 양분되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회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상업지역과 역 주변에 대하여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신탄진 부도심권 도시기능 회복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의 광역적 계획수립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함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하였고, 2008년부터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5차례의 구역별 의견청취와 설문조사,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7일 계획(안)에 대하여 대전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았으며, 2009년 4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대상구역은 석봉동 시장 주변 및 신탄진동 상업지역 일원으로 계획면적은 46만9,337제곱미터(469,337㎡)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약 50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탄진 역 주변으로 기반시설의 노후와 주거환경의 악화로 생활권 지지인구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도시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본 촉진계획수립 내용은 2010대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인 대덕구 신탄진동 113-1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구역을 예정구역에서 해지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석봉1 주택재개발사업, 석봉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신탄1·2·3·4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존치지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4건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대덕구에 환경녹지나 환경이나 신경많이 쓰시고 전체적인 대덕구 삶의 질 향상을 해서 노력하시는 녹지팀장님 이하 팀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업무가 뭐였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녹지기금은 우리 도시화 됨에 따른 그런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특정 목적사업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공원조성이라든가 녹지조성 및 관리그런 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하도록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제가 우리 대덕구 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덕구재정이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고심끝에 우리가 녹지기금을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담당부서의 의지라든가 우리 대덕구의 녹지 앞으로 무조건 여기서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이것을 삭제하자니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게 사실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덕구에 녹지를 조성하고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열악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의 재정때문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개정한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비록 우리 도시녹지기금운용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도시녹지팀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성있게 우리 대덕구의 녹지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팀장님 한번 뭐랄까요, 계획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녹지기금 조성에 대한 의무규정이 계속 유지되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기금을 계속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활용하면 더 좋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 대덕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거의 같은 실정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고 이미 개정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서 국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그리고 일부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푸른대덕 가꾸기에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도시녹지기금으로 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목상동에 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1억 2,600만원어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운영계획에 먼저 잡았다가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매입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매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심의할 때 운영계획안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지출여건이 하나도 성사가 안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지출한게 없고 2006도에 지출한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녹지기금계획을 수립 않고 일반예산에서 공원녹지관리업무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전에 2007년도인가요, 푸른대덕기금을 폐지하고 녹지기금에 통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자체가 녹지조성사업이라는 중복성에 의해서 거기에 통합을 시키면서 나머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마련했는데 나머지는 병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 대덕구 재정의 열악도에 의해서 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송창섭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자체가 앞으로 녹지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충원받아서 하시겠다라는 말로써 들렸는데 그러면 이 기금의 본원적인 취지가 상실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07년도에 푸른대덕기금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서 일부 2억 9,000만원을 저희들 녹지기금으로 출현해 가지고 세입잡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녹지기금이 현재 18억이 있습니다. 18억이 있지만 앞으로 더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의무규정만 출현한다는 의무규정만 없어지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세출예산을 잡아가지고 녹지기금에 세입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규정이 실천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의무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규정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의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0%를 출연해야 되고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이 30% 이상 부담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재원자체가 일반회계, 우리 재원조달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 아니 10%를 적립하는 것 그 외적으로 우리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18억을 예치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이자분 하고 그다음에 환수금하고 토탈로 어느 정도가 잡힙니까?

지금 현재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18억을 조성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어지고 의무규정외에 다른 것들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은행하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에 0.1% 미미하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의무규정 강제규정이 없을 때는 이 녹지기금의 본원적인 목적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녹지에 따른 계획 자체는 전부 허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일반회계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말로밖에 안들려지는데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녹지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일부규정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폐지를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원안대로 한다든가 둘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할 것을 조례에 정해 놓고 하면 문제가 되고 또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의무조항을 삭제했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우리 도시개발의 업무는 우리 중추적인 업무이고 또한 녹지공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재원조달이라든가 운영계획을 5개년 단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또 지속적인 지출이 없다면 또한 기금의 운영 성과분석 자체가 있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에만 나와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으로써의 가치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종료해 주십시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것 같고요. 박위원님 말씀은 기금의 목적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요?

이 기금의 본원적인 취지를 살린다 라면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의 10% 적립외에는 아까 환수금이라든가 이자가지고 1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도 살릴 수 없다라는 기금의 목적 그러니까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하고 국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든 본부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실제 2007년도에 시종합감사시에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을 못할 바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 감사지적 사항이거든요.

잠깐만요. 어떤 부분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2009년만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 적립을 못한 것이지 그러면 그 이전에도 못했다는 말입니까?

2007년도 이후부터는 출연금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억을 출연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푸른대덕기금 그것만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 출연했고 그 나머지 연도에는 전혀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출연을 못할 바에는 개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 기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녹지를 조성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18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일단 탄력적으로 폐지했다가 탄력적으로 구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행도 못할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느니 구 재정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 그 뜻이거든요.

잠시 본부장님이나 박위원님 이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정회해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기금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에 올릴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을 올려줘야 되는데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 계획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의 조례개정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미리 그런 계획들을 조그만 계획이라도 집행계획을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기금들이 모자라면 부족해서 재원을 충당하셔야 될 때는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본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언제 입니까?

2006년 4월입니다.

2006년 4월 5일 제정됐고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2006년도 5월 15일 내려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2008년도 7월 25일 일어났던것인데 우리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개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먼저 저희 조례안을 지연해서 제출한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이유를 댄다면 2006년 4월 5일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한달만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한다는데 부담을 느낀 것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종 위원회설치현황에 따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재난쪽에서는 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은 일체 그내용에 따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저희 대덕구에 재난이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변명같습니다마는 한달만에 조례를 폐지하도록 그러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 위원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요구 자료에도 올리지도 않았다?

예.

알겠고요, 지금 개선사항쪽에 보면 폐지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온정주의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이 아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단위에서 재난사고에 대한 그러한 원인규명을 한 결과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재난도 일반자연재난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몇건이 나오다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보면 주민피해를 놓고 흥정해서 우위 선정을 하겠다라는 말로도 비추어 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온정주의 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주민이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로 들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해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만들어진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것 같은데 법은 규제만 하는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재난발생이 됐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그 대안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제안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소방 방재청에 자연재난인명피해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인명피해 발생 보고시에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력해서 이것이 인재인지 재난인지 그것을 판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재난이냐 인재냐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서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이든 인재든 거기에 따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재다 재난이다 판단여부의 필요성 그 자체는 중앙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위원장님, 본위원은 폐지 목적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폐지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을때 어떤 자료의 근거도 보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실성에 의한 내용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위원님

존경하는 박종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저도 일부 공감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5대 의회 개원 되기 전에 2006년 4월에 제정되고 5월에 정부지침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안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폐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지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개정조례안을 올리지 않았다는 게 참 저도 깜짝 놀났습니다. 이 조례안 상정되는 것 보고, 더군다나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재난안전팀장으로 오시자마자 이것을 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것을 감수하시고 올리신 팀장님 용기에 다시 한번 재난안전팀장님의 업무의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대덕구에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 큰 재난이 없었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우리팀장님께서 이 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중앙지침대로 없어도 만약 유사에 재난이 발생하면 충분한 대처할수 있나 이 자리에서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재난안전 한국이라는 훈련계획도 있는데요, 그러한 훈련도 재난안전을 좀더 예방을 최대화하고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위해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까지 저희 대덕구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재난안전에 책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효율성이 없는 심의위원회가 여지껏 구성이 안됐다면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도 충분하게 자연재난이 있을때 대처할 수 있는게 있으면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체계적이고 빠른 재난이 복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심의위원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회에서의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재난에 따른 피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책임전가식의 조례라든가 규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월22일 재난대응시도훈련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지금 중앙정부 방재부서에서 피난안내의무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죠?

예.

지금 그러면 우리 대덕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피난안내의무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업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이라든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찜질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행하게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보상자체도 법적인 부분으로 적용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우리 재난팀에서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건축인허가가 나간 이후에 소방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에 따른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족산에 산불이 났어요. 봉황정에 산불이 났다라고 가상을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100헥터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명피해도 날수 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후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법동소류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도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규모로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처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질문내용에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상황실에서 각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예로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산불진화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산불진화를 하고요. 산불발생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크게 인명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인명 피해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입력하면 거기서 이게 재난이다 아니면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난 것이다 이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계족산 일대에 불이 났다고 했을때 저희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서 피해가 속출됐을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 유관기관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총괄지휘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 큰 산불 같은 경우라고 대덕구가 총괄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협조를 받으면서 움직여야 되고 또 피해가 났을때, 그부분을 집고 싶고

산불에 따른 대책은 제가 회의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족산에 산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괄 지휘본부가 어디인지, 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림청도 아니고 소방서도 아니고 서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화재원인이,

그것은 말이죠. 저번에 계족산이 아니고 식장산 산불때 우왕좌왕 했겠죠.

계족산이라고 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산불때는 지휘본부가 대덕구에 있습니다. 대덕구 도시녹지팀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인명피해 났을때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건소 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명피해가 되면 보건소 구급차량이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차량 갖고도 부족할때는 재난팀에서 각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후송차량을 저희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취지는 상위 기관과 아까 유관기관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파트너쉽이 형성되어 있나 점검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산불이 났다면 30헥터 이상은 산림청에서 또 이하는 우리 대덕구에서 자체 소재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메뉴얼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장산 산불났을때도 그문제 때문에 30헥터이상 대전시하고 산림청이고 뭐 30헥터 이하는 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가 끝나면 별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괄사업지휘 기관은 어디입니까? 소방청입니까? 산림청입니까?

산불나면요? 산불나면 대덕구 관내는 대덕구에서 총괄책임 짓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주무 총괄부서라고 이야기를.

일단 산불이 나면 대전시하고 산림청에 보고를 합니다. 대전시하고 산림청에 보고하면 거기서 헬기가 뜨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휘본부는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산불났을때 대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재난관련 각종 위원회를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사전재해검토위원회라든가 전부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졌지 사후 대책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폐지를 사후 대책건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다른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하면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2006년도지침에 의해서 폐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쉽게 납득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할 때 그때도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재난안전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침입니다. 또한 폐지한다는 안도 그 지침에 근거해서 폐지안을 제출한 겁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대덕구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시 우리가 대처상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소방방재청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관리지침서에서 아마 이 조례안이 전대에 만들어졌을테고 그러면서 바로 이 지침서가 바뀌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해서 우리는 시행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있던 조례안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재난팀에서는 박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리지침서를 하나주세요.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런 것 같네요. 박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우리 송위원님 말씀 들어본 것은 어떠한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어 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폐지지침서도 내려와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폐지됨으로써 박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내의 조례로라도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대덕구는 이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답안이 나와야 사실은 되는 거에요. 아무리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5대의회 처음 자율방재단을 만들때도 어떠한 소방방재청의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부결시켰다 결국 나중에 가결시키면서 우리 대덕구에서도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것과 지금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조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정부의 지침 상위법의 지침 방침에의해서 만들어지는법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결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대덕구에 필요한지 안하는지 정말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덕구의회에서 조례연구회를 그런 의미에서 발족시켰고 모든 잠자고 있는 조례들을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대덕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서 받아주시고 잠시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사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본인의 귀책사유를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중앙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총괄 지휘본부가 우리 대덕구에 있다 라면 책임성 자체도 대덕구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일테고 거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위기관에게 전가차원에서 이 조례는 없애려고 하는게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이해를,

예, 충분히 이해가 가셨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꼭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안해도 되는데 굳이 할려고 힘쓰고 마찰을 빚는 그런 일들은 지양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신탄진가서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본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관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처음 받아들인 것은 우리 대덕구청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관에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기대감들이 어떤 관에서 속된 말로 깨끗이 정리해서 개발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봐서 보상심리 또 얼른 이 지긋지긋한 지역을 떠나자 라는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가 관심도도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본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관심도가 줄어들고 기대심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시행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거에요. 특히 향후 우리가 고시지정을 해 놓고 어떠한 주민들의 조합결성 문제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조합결성을 해서 개발업자와 어떠한 타협협상을 통한 개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젊은층, 그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개발에 회의론에 많이 젖어있는게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덕구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향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주민들과 이해 설득을 시킬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어떤 기대심리가 개발계획과 더불어 많은 기대심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직접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한다하더라도 저희들 관에서 주민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절차라든가 방법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겁니다. 세부적인 조합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관에서 충분한 계획설명과 안내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행히 국비지원 근거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1개구당 1,000억원의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국비지원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설명회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등마루 지역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구청에서 접한 민원으로는 그 부분에 일부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모르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으로써 그 지역을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 기대감이 없는 아파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에 본인들의 재산권을 제약받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하신 한남대 교수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상업지역에 어떠한 현재로써의 과다, 더 이상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면들은 막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막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면도 제가 설명회때 좀 느꼈습니다. 없다고는 안하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감안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절대 다른 것으로 개발되다보면 사업의 목적성이 좀 결여될 우려가 있어서 도저히 거기를 배척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은 사실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국 목적은 주민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에 계신분도 우리 대덕구 주민이고 상업지역에 계신분도 대덕구 주민입니다. 그런 면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을 다룬 것은 있는지 우리구청에서 건의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번에 시간상 제가 못 드린 부분이 신탄진 사거리에서 용정초등학교로 가는 현재의 국도 32호선이죠. 그 선에 확장노선이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이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블럭 지금 대청댐가는 버스 타는 승강장 있는 그 부분까지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치구역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블럭까지만 확장을 신탄진동사무소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게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 나머지 부분은 남한제지부분이 어떠한 개발대에 도로확장을 또 우리 대덕구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남한제지가 개발되고 우리가 신탄진 뉴타운이 안됐을 때는 또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런 병목현상들의 문제점 사업의 연계성이 되어서 우리 생각대로 다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연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는 전혀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걱정되는 부분에 하나고요. 그 존치구역내에 대덕구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각로 또는 공원, 현재 공원은 존속되어 있는데 아마 계획서상에 보면 그도로들이 국유지라고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보다 국유지들을 우리 대덕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어떤 주변 경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는데 과연 우리 대덕구가 매입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지 그런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날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이 신탄진 역전앞에서 역전 있는데라는 개념의 그런 철길이 아닌 육교가 아닌 역전 맞은편 국도17호선 대청댐 방향에서의 석봉동과의 과선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간에 역사로 들려서 상품화시키고 명품화시키는 것을 지금 생각하셨는데 과연 그게 철도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시행을 한 것인지 단순한 어떠한 계획만 가지고 계획을 그려놓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석봉동 상업지역요, 석봉동 상업지역을 현재 상태에서 어린이 관련지역 그런 병원 이런 것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시장사람들이 요구하는 신탄진의 어떤 시장화 그리고 그런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한번에 이루고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사실 높잖아요, 아마 우리관에서도 그런 형태로 어떠한 1지역부터의 순서를 정해 놓고 빨리 되는 지역부터 그 개발을 연결할려고 할것인데 그런 대표적인게 국도32호선 확장공사가 신탄진 석봉동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재래시장이 그때 흐트러지게 됐거든요. 흐트러진 재래시장이라는게 이것은 5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이 완전이 시장상권화를 잃게 됐고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밀려났던 시장상인들이 자리를 점하면서 신탄진이 상권이 우리의 통제권이 없는 그런 형태로 변한겁니다. 그런 어떠한 재개발을 부분으로 추진하면서 형성될 우리 신탄진의 전통 5일장의 문제점을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결성하고 육성화 시킬 것인지 그것을 폐쇄를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잠시 저만 혼자 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라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던 사전설명회에서도 좀 거론을 드렸지만 우리 신탄진 전체적인 주민 4만 2,000정도 되는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의 뜻 하고 또 신탄진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내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의 조금 상충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던 신탄진 4개동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신탄진이 변모해야 한다, 이제는 신탄진이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뒤늦게나마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를 들여서 이런 용역을 주고 신탄진 상업지역이, 유일하게 대덕구에서 몇 안 되는 상업지역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괴리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주민하고 지구내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앞에 도로변하고 뒤에 분들하고 괴리가 있고 아무리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 신탄진이 어떻게 변모되고 어떻게 도시화가 돼야 한다는 주민들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혀서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틀로 가야지 작은 것 때문에 그 지역적인 조그만 뭐랄까 그 분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큰 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돌팔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다행이 4월에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내에 국비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통과된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앉아있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신탄진 지역 전체를 수용해서 그림대로 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분부분 정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 지원할 부분도 막히고 특별 지구로 묶어놓음으로써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용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사업이 우리 신탄진 지역이 비전이 보이고 또 지역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간 중간 우리 조금전에 이세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제는 옛날 지역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큰 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사전 설명회 할때도 제가 총괄 한남대 교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업지역이 과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있는 계획에서의 상업지역이 과다냐 신탄진 전체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4만 2,000정도 되지만 6만, 10만 됐을 때는 상업지역이 과다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팀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 용역이 나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신탄진 5일 전통장이라고 해서 이게 훼손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경제적으로 3, 8일 전통장이라고 서고 나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상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돈이 거기서 머무르니까 99% 거의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러면 3일 5일 신탄진 장이 한번 서고 나면 돈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억의 돈이 빠져 나가면 나머지 기간에는 신탄진에 누가 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색도 못갖추고 경제적인 논리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있고 내물건이 팔려야 물건도 갖추는 것이고 시설도 개선하는 것이고 서비스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하면 지금도 팀장님도 신탄진 재래시장 일단 나오죠.또 법동재래시장 중리재래시장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신탄진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그냥 도로가에 일반 구멍가게나 비슷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뒤늦게나마 도로재정비 촉진지구로, 업종이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업종전환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 가까운데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쇼핑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겠지만 신탄진이 뭐가 필요한지 전통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게 못 들어오면 우리 상설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전문가들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협의가 되어서 말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신탄진이 부도심권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될 수 있고 또 현재 그 지역에서 뭐랄까 상업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다 하고 주거형태는 법동이나 아니면 서구나 유성구쪽에 가는 그런 부분이 이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되어서 신탄진이 말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 그분들하고 또 우리 도시녹지팀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 가면서 우리 대덕구의 제일 현안 문제가 인구감소 원인이, 지금 거의 다 젊은 세대들 초등학교에서 공부 조금 잘하면 벌써 옮길라고 하는게 대덕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번 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경제성 논리가 맞아야 될 겁니다. 얼마나 사업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큰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 안맞으면 어차피 이것도 그림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염려하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라고 봅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사업성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부적인 기반시설,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1조면 천억을 구나 시에서 대주겠다고 그러면 이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 계획이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적은 마찰은 있겠지만 큰 틀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런 제 기대치가 부응될려면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성이 일단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죠,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교통 및 보행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지금 안을 올린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남대교수님이 사전설명하면서 어떤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고시결정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그말은 수정은 불가하다가 아니라 수정할 계획을 여지로 남겨놓고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정후에 사후대책이 관건인데 거기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구매력증진이라든가 상업지구로써의 기능을 살릴 때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촉진 계획속에 어떠한 유치업종이라든지 유치시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할 때 단일업종으로 설정하면 나중에 그외에 업종은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용도로 하지 않고 권장용도로 어린이 관련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는 해 놓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업종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은 복안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대안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없이 이 안대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효성의 부재다라는 인식을 떨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공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계획도 없이 어느 도시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은 어느 시점이든 빨리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구매력 증진차원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복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이고 그것이 사업성이고 그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나중에 잘못된다라는 이야기일텐데 그러면 우리 신탄지역에 있는 주민들 고통분담으로 고스란히 다 떠앉아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 의회차원에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 구에서 지금 어느 업체 어떤 기업을 먼저 염두하고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형평성과 무질서하게 사업용도가 많은 것을 계속 특정인만 먼저 용정율높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옆에 분들도 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맞추는 계획 존치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수립을 했고요. 특정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어린이 관련시설 같은 그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치하고요, 여기 관련자료 25쪽을 보니까 광역교통망 계획 자체에서 광역철도망 연계구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됐지만 도시철도 기존 철도를 활용한 도시철도도 있겠고 그다음에 순수한 도시철도 시설도 있겠고 하지만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본 계획에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역철도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철도가 자치구하고 연계가 될 때를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철도망 연계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의아하게 바라봤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교시설계획은 어떠냐 아니면 대중교통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으로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