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9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농업인단체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해서는 5월 1일 고성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건과 강원도 수산자원센터 건립부지 교환건은 승인,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주변부지 매입의건은 불승인 의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3인으로 선임하기로 협의·결정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함형완 부의장과 2009년 5월 20일 고성군수가 추천한 간성읍 신안리 윤택규, 간성읍 금수리 황재철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형완 부의장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결산검사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세 세입과 예산등 재정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미혼자들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지원대상에 안 제3조에 규정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했습니다. 나. 국제결혼 지원금은 안 제4조에 국제결혼 비용 지원금은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으로 함으로 규정했구요. 다. 지원 절차 및 지급에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국제결혼 비용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의 실시·지원에 관한 사항과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했구요.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 경비보조 및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제2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입니다.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구성에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임기는 2년 연임가능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했습니다. 제3장 평생학습관에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직영 및 비영리법인 위탁운영가능, 운영요원으로서는 관장, 평생교육사, 직원을 두도록 했구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 및 실제비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보칙에는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입니다. 수강료는 징수가능 및 필요시 감면 또는 무료로 했구요. 수료자는 수료증 수여 및 표창 가능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같은법 제7조,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목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농어촌지역 미혼자들의 결혼적령기 이후 국제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군내거주자, 미혼자, 국제결혼을 정의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지원금의 기준액과 지원절차로서 1차적으로 읍면장이 추천토록하여 적격여부 심사후 30일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회수토록 하여 허위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번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4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 및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평생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저변확대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정의한 것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직무와 임기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은 관계전문가의 참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운영사항을 정의하고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장의 자격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적용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토록 한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표창은 평생교육의 질높은 수준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을 보면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제2항을 보게 되면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읍면장이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청을 해서 고성군에서는 적격여부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명칭을 보게 되면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놨는데 제3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미혼자에게 주는 지원이 아니라 기혼자에게 주는 지원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내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후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혼자가 아니라 기혼자인데 따라서 조례명칭이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고성군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으로부터 두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5조 3항에 적격여부 심사하고 제3조에 미혼자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는데요. 5조 3항에 대해서 적격여부 심사라는 자체는 뭐냐하면 읍면장이 물론 신청서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가족사항이라든가 기타 결혼일자라든가 기록을 해서 신청을 다 하기 때문에 갔다 옵니다만 혹시나 온 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군에서 이게 맞는지 또는 허위 결혼한 여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3조에 보시면 미혼자 군내 거주하는 미혼자인데 부의장님께서는 미혼자를 빼 버리고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데 이것은 말그대로 기혼자가 아니고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2조 2항에 보면 미혼자라하면 해서 여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에도 군내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번도 안한 사람을 미혼자라고 합니까, 현재 상태에 결혼을 안하고 있는 사람을 미혼자라고 합니까?

현재 상태에 결혼을 안하신분, 그러니까 기혼자하고 미혼자 또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미혼자라하면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상태에 결혼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혼자라고 하면.

한번도 안하신분들요.

한번하고 이혼하고 있는 사람은 안된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미혼자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여기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 한번도 안하고 내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현재 미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그 부분은 기 결혼을 하셔가지고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외국여성하고 결혼할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미혼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인구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마치면 기혼자 아닌가요?

혼인신고를 마치면 기혼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대상이 뭐냐하면 앞에 나왔습니다만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국에서 1차 결혼하고 와서 고성군에 다시 날을 잡아서 결혼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혼인신고를 한후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면 기혼자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미혼일 때 한번도 결혼하지 않았을 때 35세 이상으로서 외국여성과 결혼했을때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기혼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혼자보다 결혼이 성립되기전에 결혼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구상으로 보게 되면 미혼자라고 했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기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미혼자다, 기혼자다 얘기하는 것보다 고성군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미혼자라고 규정을 하고 지원대상도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서 전후 그러한 것들이 일관성이 있다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혼자인데 여기 지원대상은 엄밀히 따지면 기혼자 잖아요. 그러니까 미혼이다, 기혼이다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국제결혼에 관한 지원을 하고 국제결혼인데 어떠한 경우를 국제결혼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격여부 아까 제가 물었는데 읍면장이 자격요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한후에 또 다시 군청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금 관계에 제대로 지급하면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의 여부, 이것을 저희들이 30일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만 신청일로부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해서 지급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여기 별지를 보게 되면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신청서에 나와 있는 가족관계, 그 다음에 소득수준, 재산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판단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해당만 되게 되면 된다는 건지 그게 불분명해서.

별지 서식에 보면 재산규모라든가 가족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재산규모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국제결혼을 할 때 만 35세이상의 미혼자가 결혼할때에 누구나 관계없이 지급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적격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기준을 놓고서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격여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적인 결혼이라든가 외국에서 의도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고성군에 와서 혼인 신고도 안한채 여성이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고성군은 지금까지 없습니다만 그럴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격여부 심사한다는 기간을 줬습니다.

그것은 2조, 3조에 이미 정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자한테 하는건데, 지금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이미 읍면장으로부터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읍면장으로부터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것 두가지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고성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격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 기준이 여기에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2조, 3조를 한다면 이미 읍면장에서 적격여부가 끝났는데 다시 고성군에서 심사하는 적격여부의 명확한 기준없이 적격여부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임의성이 너무 짙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성이 짙은게 아니구요. 다시 한 번 똑바로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적격여부를 고성군이 적격여부를 심사하는데 고성군이 적격여부 심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혼자로서 결혼 신고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신고사실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2조, 3조가 되나요?

예.

그러면 읍면장이 한 것을 못미더워서 또한다.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으로부터 적격여부 관계 제5조 3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5분간 정회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조 2항에 읍면장이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30일이내 신청자로부터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겠금 돼 있기 때문에 하루정도의 시간적 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후에 나타난다면 필요한 사항은 8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궁금해서요.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궁금한점이 있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4조 제1항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주민이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했구요. 본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 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단체등에서 요청이 있을때에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1조에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 제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단체들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해 주구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제2항은 의미가 없는 조항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15조와 제16조를 보게 되면 제16조 운영요원등 해서 제16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제1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할 경우 관장의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15조 민간위탁을 할 때 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16조를 보게 되면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16조 1항에 대한 관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15조 관장에 대한 것은 두고 있는데, 16조에 나와 있는 관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으로부터 두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4조1항하고 2항의 차이점이라든가, 15조 16조의 관장의 규정, 그런데 4조1항하고 2항은 4조 자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보면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돼 있는데 1항 자체는 군수가 하는 말그대로 여기에 쭉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21조에도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 이런식으로 돼 있구요. 2항은 군수는 지역 교육청이라든가 대학 또는 관내 평생기관 단체에서 자기네 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청이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줄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동대학교에 심층수 관련 아카데미라든가 또는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영어체험교실 신청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조, 16조에 대해서 16조에 보면 1항에 관장 및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관장은 그 기준이 민간이 위탁할 경우에 관장의 기준을 1, 2, 3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한 분야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도록 돼 있구요. 다만,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한다면 고성군에서 직영할 원칙으로 하는데 소관부서 담당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15조 1항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경우 관장의 자격기준은 1, 2, 3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지금 16조를 보게 되면 군에서 직영을 할 때 반드시 담당부서장에게 관장을 준다는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1순위는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런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에게 관장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있었을 때 관장을 둔다면 그러면 관장을 별도로 둔다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그때 관장의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2항을 말씀하신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제16조 제2항에 의해서 관장의 자격기준을 그렇게 두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할때는 직영과 민영이 있는데 위탁과 직영이 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 관장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지금 여기에 돼 있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 관장에 대한 자 격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아니요. 그런데 직영을 할 때는 두 가지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하고 직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직영 방법은 두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관장을 둬서 하는 직영의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돈이 없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이 하는 두가지 방법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장을 두고 직영을 할 때 관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조례사항은 직영하고 위탁에서 직영할 때 관장에 민간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구요. 소관부서의 장이라고 분명히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서조항이지 않습니까? 「다만 돈이 없을 때 담당부서장이 한다」고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했잖아요.

15조에 보시면 1항에 군수가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서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다고 두가지 조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6조에 바로 소득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관장, 평생교육사, 직원을 규정했구요.

이것좀 고치세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불일치가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장이라는 것은 하나만 놓고 자격요건을 부여하면 되잖아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관장이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할 때 관장만 자격조건을 지어놓고 직영을 할 때는 자격조건을 쥐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일치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릴께요. 군수가 직영할때는 자꾸만 관장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직영할때는 관장이라는 자격자체를 안줍니다. 안주고, 소관부서의 장이 관장을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서조항에 붙였잖아요.

의장!

지금 단서조항에 뒀다는 것은 “군수 관리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하고 단서조항하고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여기에 쟁점이 있는건데, 재정여건에 의해서, 그러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부서장의 자격요건이 제2항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7급공무원 3년이상 근무자, 6급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지금 담당부서장이 평생교육 관련업무라고 이것을 볼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면 관장은 직영할때는 지금 말대로 소관부서 담당부서의 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라고 규정했지 관장이라고 명칭을 안했습니다.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그러니까 소관업무, 쉽게 얘기해서 실장님이 우리 재정여건에 의해서 직영을 할 때에는 실장님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2항에 교육관련업무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 관련의 업무를 그걸로 가름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요건이 부여된다 이 말씀이예요. 제말씀은요.

말을 나열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운영에는 제15조 운영에 대해서는 요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할수 있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요원들에 대한 것을 16조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장의 자격은 이렇게 해서 주어져서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관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별도로 여기서 관장에 대한 자격을 주는 건데 제16조 제2항에 제1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일 경우에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평생학습관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줘서 관장을 두든, 누가하든 그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장의 자격요건은 이리저리 다 공통이 되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뒤를 안맞게 하는 것은 “제1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할 경우” 이것만 빼버리면 앞뒤가 맞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렇게 자격을 뒀는데 만에 하나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는 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부여하지 않았냐에 대한 것이 저의 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시 의원님과 조항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6조 1항에 다만 군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관장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구요. 2항에 제1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할 경우 이 사항을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3항을 새로 신설을 해서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관장의 자격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하여 수행하게 할수 있다”라고 새롭게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을 대신하여 부서장이 대신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 시가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5월 21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10%가 증가가 됐고, 토지·건축은 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인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해서 0.01%를 낮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안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0조중 1,000분의 1.5를 1,000의 1.4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액이 증가된 것으로서 도시계획세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 0.01%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