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청택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청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에 참여한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언론인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미국 발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쳐 기업은 물론 전 국민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을 해고 또는 감축함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출이 잇따르고, 청년실업자는 증가세를 넘어 취업포기가 속출하여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24.8% 떨어진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상 백수인 사람도 3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예산 집행 등으로 서민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회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17조70억원을 편성하여 이 예산이 우리구청에 76억300만원이 지원되어 “2009년 희망근로 사업” 명목으로 1,117명의 인원이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자격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이며, 근무여건은 주5일, 1일 8시간, 임금은 1일 3만3,000원, 월8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청의 경우 13개 주민센터에서 참여대상 모집결과 2,436명이 희망하여 평균 경쟁률이 2:1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는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짐으로 치밀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상인원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에서 탈락되는 1,319명에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한 투명한 자료와 선발된 사람의 유고자 발생을 대비하여 선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사실을 개개인에게 통보해서, 선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둘째, 선발된 인원을 요청기관에 배치함에 있어 연령, 학력, 자질, 기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청업무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정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함은 물론,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업에 선발된 사람 중 연세가 높은 65세이상 어르신에게는 단순 작업이면서도 업무량이 좀 적은 분야를 맡겨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 희망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국민의 혈세임을 인식시켜 일을 열심히 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출근만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행정지도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기관에 시달함은 물론, 구청에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해당부서 그리고 13개 동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18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살고 싶은 남구 건설에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 18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 검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보건소 공금횡령사건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횡령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식 보건소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조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보건소횡령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 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 주택의 현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세수의 감소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염려되었으나, 중앙에서 교부세로 보전하는 제도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산세 세율 감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전 위원이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내용 없이 국가행정 조직의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의미로 변경외 다른 의미가 없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진지한 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비계획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계획안은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본 안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 위원 찬성의견으로 “심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열띤 토론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복지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예정에는 21일에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김경희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 부구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못하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보게 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특별교부세 받은 내역, 특별교부금 받은 내역, 상사업비 시상금 받은 내역인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전산에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2007년도 2008년도는 자료가 있는데 2006년도는 상사업비 자료를 각 과에서 수합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 시대입니다. 2006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전산처리 되지 않고 부서에 흩어져 있다는 이러한 남구 행정의 현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과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착잡한 심정을 지나서 서글픔을 금치 못하고 눈물이 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회기의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간이 넘어 갔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구할 때는 3일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계속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공금횡령사건 조사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정비계획안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취재에 응해주신 언론인 기자여러분들과 남구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방청석에 방청오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