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영의입니다.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빠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 주민생활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늘 화요일 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지난 5월 18일 제출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5건과 김유순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 지난 154회 정례회 회의 시 심사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에 공동 대응하면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미포함돼 있어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기존구성원 9개 시․군․구 외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신규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를 종전 경기도 부천시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추가하여 10개 단체로 하고 협의회 회원을 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종전 부천시장 등 9개 단체장에서 양천구청장을 추가하여 10개 단체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8조에 의하여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의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참여는 광역행정단위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서부수도권 행정규약에서 빠진 구를 삽입하는 부분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비전과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공무원에 있어 5급과 6급의 비율을 높이고 기능직 공무원에 있어서도 장기근속 승진자 해소 포함해서 6급, 7급, 8급의 비율은 높이고 신규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직 공무원 10급과 9급의 비율은 감축하는 방안으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며 2008년도 11월 명예퇴직한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능동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원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종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지난 154회 정례회 시 조례로 정원기준을 정하였으나 타구와의 형평성,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현행 5급 7%를 8%로, 6급 21%를 23%로 상향하고 9급 11% 이상을 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행 6급 4%를 6%로, 7급 8%를 30%로, 8급 15%를 50%로 대폭 상향하고 9급 33%를 10%로, 10급 40%를 4%로 대폭 하향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기능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정원의 증감 없이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과 6급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관리직의 증가로 인한 하위직 업무의 가중이 우려되는 바가 있으나 금번 정원은 조직개편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하위직의 업무 가중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비율은 직원의 승진에 따른 사기 차원에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일반직 5급과 6급의 비율상향 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비율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정원조례는 지난 154회 정례회 시 전문개정된 사항으로 당시에 보다 신중을 기한 개정이 되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정원조직 등 개편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부평구의 총액인건비는 520억 300만원이며 2009년도 인건비 예산총액은 539억 5300만원으로 인건비 예산총액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는 정원 38명 감축분에 대한 초과인건비와 연금부담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5급이 1%가 늘어나고 6급이 2%가 늘어나고 9급이 3% 줄게 되면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이 1% 늘어나게 되면 전체 정원에서는 약 8명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17명 정도 되는데 이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승진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 비율을 갖다 상향조정하고, 밑에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장기근속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승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을 낮추고 하다보니까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5급과 6급은 반드시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5급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기구가 더 신설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은 저기 되고 6급 같은 경우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의 보직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승진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증액하겠습니다.

9급이면 몇 명이 주는 거예요? 3%면.

9급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가 주는 게 되겠습니다.

14명이 맞나요? 2%인데 17명이면 3%가 줄면 14명이 맞아요?

직급별로 정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게 됩니다.

하여튼 승진문제에 있어서 자리가 없으니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승진을 하고 그만큼의 인원을 만들 거잖아요? 급수에 맞춰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9급이 작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현장에서 뛰는 실무진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6급이 보통 팀장, 팀장 얘기를 하는데 팀장이 무보직으로 가게 되는 건지 자리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는 없는데 6급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보직이라는 것은 사실 직급은 올라가는데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급이 보통 저희 구에 팀장으로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무보직을 확대한다는 말씀인지 아닌지만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예. 조금은 확대를 무보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까지 다 맥시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승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23% 늘려놓고 승진을 안 시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급은 승진이 없고요.

아니, 아니! 제 말뜻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만큼의 인원을 6급이든 5급이든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성, 타구에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5급을 많이 만들어놓고 여덟 자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 조례를 바꿔요? 왜 바꾸느냐고! 올려주지 도 않고 승진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9급을 현재 11%로 해놨을 경우는 9급의 비율이 전체 11%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를 줄이게 되면 9급의 비율이 작다보니까 신규 임용돼서 예들 들어서 지금 한 5년 정도가 됐는데도 8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율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 비율을 작게 해주면, 위의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승진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급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급수가 생긴다고 하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무슨 과장이든 팀장이든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 무보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대가 되는 건지?

예.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주민센터의 팀장이 폐지되죠?

예.

그렇게 되면 더 무보직이 확대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고요. 그렇게 되면 부평구에 6급에 대한 무보직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하위직, 그러니까 다른 밑에 있는 급수의 일들을 한다. 그죠? 팀장이 그런 업무를 본다.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연설명 하나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의 승진은 없고요. 6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를 고려해가지고 6급의 비율을 갖다 돼 있는데 그것 확대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총액인건비를 고려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묶여져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자 인사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13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과 친절, 공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등 나머지 11개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0502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2008년 12월 31일과 2009년 2월 6일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맞도록 인용법령 명칭에 낫표를 하는 것으로 지난 제155회 임시회의 시 본 위원회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된 내용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내용 없이 단지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익성 위원인데요, 5조 근검절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조례로 규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건 사회규범과 관련된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례로 규정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별표나 이런 데 보셔도 공직자의 행동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꼭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거보다도 어떤 선언적이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걸 넣으신 취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별도로 우리 부평구의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다른 외부의 무슨 목소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이러한 공직자의 상을 요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넣게 된 취지는 없나요?

사실 지금 이 조례를 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명칭에 있을 때 당시에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요. 거기서 표준안으로 이걸 가지고 했던 거를 기존에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만 빼고서 한 겁니다.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래서 삽입되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기존에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거를 중복 규정이 돼 있는 부분만 이번에 삭제해서 올린 건데요.

답변이 그러시네요. 그냥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 조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출장이나 또 근무를 할 때 하여튼 출장복명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전 승인을 맡도록 돼 있죠?

출장 나갈 때 사전 승인을 맡아야 되죠.

출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근무지 외에.

관내가 됐건 관외가 됐건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장소는 사무실을 나가는.

그러면 우리 부평구 공직자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맡게, 당연히 출장명령을 하고 들어와서 복명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구두가 됐건 서면이 됐건. 서면으로 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구두로 가능한 것 같으면 구두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요? 우리 부평구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사례가 있고 없고는…….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출장 전에 반드시 상사로부터 출장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받아야죠.

상사로부터 출장허가를 받는 거는 문서나 또는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예. 구두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할 상황이라든가 하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노조에 전임자가 있습니까?

전임은 지금 공무원노조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못하는 건가요? 전임이 안 된다는 거는.

전임이 지금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죠.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중식시간은 제외합니까?

네.

최근에 부평구청장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평구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나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민단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조 나름대로 노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본다면 출장공무원은 반드시 출장복명을 하도록 돼 있고, 상사로부터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출장 후에는 반드시 구술 또는 문서로 상사에게 복명하도록 돼 있고 한데 근무시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9시부터 6시까지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근무를 하도록 복무규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반드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어려운 시기에 자치행정과장을 맡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유연하게 하지만 유연한 대처가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자치행정과장님을 평소 존경하는 입장에서 이번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의 슬기 또, 국장님들의 슬기를 모아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모두가 아픔이 없고 모두가 다 결과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 과정들이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의견제시를 너무 복무규정에 반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사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노조활동이나 이런 것은 인정하면서도 또 법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조금 자괴감도 있어요. 지키지 않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례를 만들면 기왕이면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따로 있고 복무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잘 적용을 해서 유연하지만 어떤 확고한 원칙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경직된 복무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부평구민 모두가 원치 않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또 두 분 국장님 다 경력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배려를 해가시면서 원칙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도해서 우리 부평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간 부족하지만 그런 뜻은 충분히 알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과 현실 사이에서 좀 괴로운 말씀,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근무기강 확립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데 이게 선언적 의미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장을 간다고 하면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 복명을, 복명이라는 게 갔다 와서 사후 보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느냐!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법의 정의가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나 규범, 이런 게 법의 정의 아닙니까?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공동의 사회규범이고 공무원의 규범이고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의 안전성이 저해가 되겠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무기강 확립에도 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다 이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한테 불공손스럽게 언행을 하고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고성을 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

예.

차후에는 이런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불공손스럽게 대하고 공정한, 정당한 직무명령을 이행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지방공무원의 복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든지, 민원한테 인사를 친절하게 한다든지, 여기에 나오는 복무시간 확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차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겁니다. 또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더 시킬 거고 복무 조례에 위배되는 거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엄중한 조치라는 게 어떤 공무원 징계상의 범위 있죠?

네. 그렇죠. 업무적으로 조치가 되는 거가 1회, 2회, 3회 횟수가 늘어갈수록 거기에 따른 징계가 뒤따라야 될 거고 그러면서 하나, 하나 시정을 해나갈 수 있게끔 엄정하게 조례에 맞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57만 구민이 보는 부평구 공무원상이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54회 정례회 시 보류안건, 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54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보류사유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효과성 대비 투입예산의 과다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연수구에서 시행된 이후 인구수가 적은 중․동구와 농촌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구에 비하여 부평구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많으므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투입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문제는 본 사업 시행 후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은 지난 154회 정례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삭제, 안 제3조의 “준용”를 “적용한다.” 또는 “--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54회 정례회 시의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다각적인 검토사항을 참고로 안 제2조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를 삭제하며 안 제3조의 “--를 준용한다.”를 “--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며 “구청장이 선임하여”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로,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이 필요하며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를 “연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로 수정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문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정문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15인 발의)

정재서 위원입니다. 셋째 아 출생 시에 월 3만원 보험료를 지급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한테만.

그런데 3만원 가지고 적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아프거나 하면 보험료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김유순 의원님께서 고심한 끝에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일.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 셋째 아, 입양아에 대한 이게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잠깐요. 여기 여성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수적인 질의는 여성과장님께 드리고 여성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에 셋째 아 이후 신생아, 입양아를 분석한 바로는 2007년도에는 523명이 확인됐고요. 2008년도에는 485명이 입양아하고 셋째 아이 출생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3만원 하면 얼마죠?

한 1억 5000 정도.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이 왜 1월 1일부터, 예산이 예산상에 부족해서 1월 1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8월 1일부터 지원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시행이 되고 그런 절차들이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요?

이 부분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구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이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루면 다 하는 시대예요. 하루면 다 하는 시대라고.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CJ방송이 있어서 CJ방송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CJ방송에 대한 우리가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러면 가능하지 굳이 이걸 갖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홍보나 그거는 어차피 모든 걸 다 홍보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추경이 이번에 하려다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의 추경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8월 1일부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1월 1일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시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아니, 시에 추경이 없으니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이 7월이죠?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부분 절감할 부분 절감하고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예산팀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상 그 예산이 없다보니까 무리하게 8월 안에 예산이 잡힐 전망도 없는데 8월로 못박는다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고민스러운 부분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꼭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김유순 의원님이 발의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예산을 가급적이면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서 보면 5년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시작은 신생아, 새로 태어난 셋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유아라고 하는 4살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셋째를 먼저 낳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매년 1억 5000만원씩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7억 50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지금 1억 5000이 아니라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7억 50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또 한 가지 용어의 정의에서 세 분이 잘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뭐라고 표시했느냐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용어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라고 하는 것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 용어, 용어!

저는 2조 얘기하는 거예요. 12조에 “선천성” 그 용어가 2조에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가야 대상자가 명확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의 정의를 너무나 잘 해놔가지고, 그냥 대충 했으면 그게 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나 규정은 분명히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를 잘 조례발의를 하셨는데 제11조에 보면 전출자 관리가 있거든요. 전출자 관리가 지금 실무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표기를 주민등록상에 표기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험 드는 납부하는 기관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떤지요? 과장님. 이게 용이합니까? 5년 안에 전출을 했을 경우, A동에 A번지에 A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어느날 전출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우리 구청에서 매달 보험회사로 지급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전출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만 하고.

아니, 전출하면 그때까지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애가 보험이 든 애인지 안 든 애인지를 어떻게 명기하고 있느냐고요?

일단 동에서 대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별도 대장관리가 들어가나요?

대장관리를 해야만이 이 사람이 여기 조례상에 나타나지, 일단 셋째 아가 태어나거나 입양아가 됐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청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그걸 구에 보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관리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주민등록담당한테 셋째 아가 보험 든 아이다, 이렇게 표시가 명기가 된다고요? 거기에.

글쎄요. 주민등록상에 그거를 어떻게.

그럼 퇴거할 때, 전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전출을 할 때요. 주소지에서 전출을 옛날에 했는데 만약에 인천 부평 사람이 부산서 전출신고서를 내면 그냥 전출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염려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신생아가 태어나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사회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사회담당자는 관리대장을 구청에 보고를 하면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리로 와서 여기서 보내잖아요. 여기서 보낼 때 주민등록상에 이 아이가 지금 의료보험대상이 되는 아이는 사회담당한테 공람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삭제하고 구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럼요!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없어요. 혹시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민등록 행정을 잘못해서 누락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항상 주지가 돼가지고 사회담당하고 연계돼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바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7호 “미숙아”라고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태어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호 “선천성이상아”라 함은 선천성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을 지닌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삽입하고 부칙 중 “2009년 8월 1일부터”를 “201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현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전현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인천풍물대축제 현장에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도 부평문화예술회관이 12월 17일에 준공 예정 중에 있고 내년 3월 중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꼼꼼히 준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코자 부평문화예술회관의 설치를 포함한 수탁자 선정, 대관료 및 관람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최적의 공연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회관 운영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 조정,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관 수탁자의 의무와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와 운영 보고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에 대한 대관시설 범위와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특례 및 감면과 사용자의 안전관리와 변상책임에 한계를 두어 공연장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람권의 발행과 매․수표 관리 방법 및 관람료의 징수 방법, 관람의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문화교육 강좌 등을 통한 수강생 교육 및 강사료 지급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공연행사를 추진하고 공연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한 공연모니터, 방문객 안내 등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는 지난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관의 운영사항 심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부평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관장의 임용 및 조직규모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이 금년 1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자구, 체계, 상위법령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정의 용어에 “회관”, “시설”, “시설의 사용”, “사용자”, “사용료”, “관람자”, “관람료”, “위탁”, “수탁자”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는 당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여러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법률용어, 한글사전 등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 관련조문은 보다 명백히 해야 하므로 “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함이 맞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회관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하로 하고 부평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 등 전문인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관장의 임용 및 조직 규모는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관장은 회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관장의 임용 및 조직 규모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지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안 제1항은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관장은 회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하고 안 제2항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장의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함이 입법체계상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로 수정함이 맞고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또한 감면기준과 감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의 조례안 의결이 필수적이라면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며칠 전 우리 국가적인 슬픔 속에서 축제를 거기에 맞도록 간소하게 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해가지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조례안에 사용료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를 하지 않은 특별한 뭐, 못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규칙으로 규정화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고 현재 저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었던 상식을 표현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규칙으로 돼서 운영되는 곳이 서울에 광진구가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규정으로 돼 있는 안산 문화재단, 성남 아트센터도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지역만 조사를 했는데 별도의 조례로 사용료 조례로 명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기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를 지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회관 운영하는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관장님도 뽑게 되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무대 부분에 대한 무대기술자를 선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도 산출을 같이 하고 또 그 사용료에 대한 정의된 부분을 의원님과 함께 의견수렴 조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료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거는 명료하고 어떤 함축성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례로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을 만드는 경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인천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타지역에 보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의 조례를 참조해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을 최초 사전보고 회도 거치고 중간보고회도 5월 4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주 5월 29일이면 저희가 그동안 부평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용역을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발전위원회 관계자분께서, 문화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 그러한 부분 많이 얘기도 하셨고 저희는 또 최종결과 사항을 가지고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에 같이 포함을 못 시켰던 부분은 집행부가 좀 소홀했다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을 하려면 사실은 급하죠. 급하고 이 안건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술회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중간보고 회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해보면 일단 시설 건물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완공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일할 사람들을, 관련자들을 내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득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례 관련된 부분은 5월 예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3월과 4월에 또 초에도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는 부분을 그냥 계획 없이 뽑게 되면 예산 낭비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인력을 뽑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인건비가 확보가 됐는데요, 이제 진짜 관장이라든지 무대기술자, 지금 바로 이어지는 내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력들을 뽑지 않게 되면 전문가의 입장이, 의견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말로만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없고 그걸 전문으로 봐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적의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로 인원을 뽑을 계획으로 있고요. 8월과 9월에 마지막에 최종인력을 뽑아서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데 사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조례 안 2조에 정의를 죽 나열했거든요. 회관시설, 사용자, 사용료 이런 부분을 나열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는 처음 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2조에 용어의 정의를 풀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과정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또 안 제4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 조문이나 그런 게 미리 다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회관의 위탁이나 운영할 경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1항 단서요? 단서조항에다가요?

제3항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2항에서 보면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부평구 관내 각 위원회가 부서별로 다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공무원이 몇 분의 몇이 참여한다는 게 다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보면 그냥 “관계공무원” 이러면 몇 명을 둬야 되는지 공무원들을,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공무원 부분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자는 검토보고가 있으셔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수정부분으로 검토된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7조1항에 보면 지금 이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한 데서 관장을 뽑죠?

네. 그렇습니다.

관장 뽑고 직원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위탁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검토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현재 여기서는 수탁자부분이 3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운영에 보게 되면 위탁 관련된 부분이 3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1항 같은 경우에 부평구에서 직영할 경우와 그다음에 위탁하는 재단과, 그다음에 개인별로 해서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3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현재 수탁자의 결정 부분은 계약서로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이 된다면 수탁자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기술자 부분은 집행부가 일단 뽑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결정된 나머지 인력들은 수탁기관에서 인력을 규모로 뽑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장님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위탁으로 갈 것, 어떻게 갈 거예요? 운영을, 생각을.

지금 현재 조례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로 예술회관에 관련된 업무분장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거쳐서 얻은 결론인데요. 현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된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문화재단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재단은 필요 없고 가능한 다른 기관과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재단이 지금 문화재단이 있으니 용역결과에서도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최적의 운영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주체를 검토하는 부분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술회관이 운영쪽에서는 위탁으로 가네요? 그죠, 비중이.

예. 현재 위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죠?

네.

그랬을 때 문화재단 수탁자가 문화재단 이사장이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은 구청장 밑에.

이사장이지.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시고요. 그 밑에 상임이사 있고 문화회관 관장이 있고 그 밑에 각 팀별로 저희가 공연팀이라든지 마케팅팀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기구를 둘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단은 한꺼번에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관장을 임용한다. 임용의 승인을 득한다.

예. 사전승인을.

그것을 명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걸로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데 제이의 기관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 사항에 얻었던 결과물 부분이 그래도 재단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재단을 통해서 전문가 외 관장을 두게 되면, 저희가 관장이라는 전문가는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했던 유경험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종사했던 인력들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관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술회관이 운영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에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향후 갔을 때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10조1항 있죠. 1항에서 보면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운영위원회를 용어정의에서 “위원회”라고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자를 빼고 “위원회”로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16조1항 좀 봐주세요. 죽 해서 내려오다가 17조3항 있죠. 사용료요. 사용료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아까 얘기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게 처음 발의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이 되면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장이나 전문가, 소속 전문가들이 있을 때 논의를 해서 사용료가 산출이 되면 그때 가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서 개정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개정이 아니고요.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현장에 계신 기술자들도 만나보실 기회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시고 또 사용료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보고 드릴 텐데요. 현재 운영자문단이라든지 용역의 의견을 같이 집약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저희가 대충 안을 잡았습니다. 공연장에 관련된 사용료는 어떤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 맞는 사용료냐 이렇게 논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사실 이전에 인천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마는 꼭 인천예술회관에 똑같이 맞춰서 사용료를 저희가 기준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라도 우리 부평구의 사용료에 맞는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있는 부분 다른 시․도에는 공연장 객석수가 많아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공연장이 900석이 있고 풍물상설공연장이 지금 한 350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금 정하게 되면 또 다시 바뀌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혼선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차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16조2항하고 3항도 지금 여기다 명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6조와 17조가 삭제가 되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조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대로 별도의 조례, 그래서 저희도 별도의 사용료 조례가 있는 데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한 10개 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술회관 사용료를 한 번 정해놓게 되면 또 개정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를 같이 해가면서 또 인천시 문화예술회관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은 본청에서 제안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 또, 17조에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 제안하는 그쪽으로도 수긍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및 정회시간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법률용어, 한글사전 등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2조의 “5호 내지 9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 관련 조문은 보다 명백히 해야 하므로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안 제6조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 관장의 임용 및 조직 규모는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를 “---, 관장은 회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하고 제2항의 “관장은 회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장의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항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안 제6조1항에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내용을 “제14조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 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내지 안 제24조를 제17조 내지 제23조로, 안 “제25조(준용)”을 “제24조(준용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25조 내용 중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6조를 제25조로 변경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앞으로 부평문화예술회관 내 풍물상설공연장이 완공되면 상설공연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풍물의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물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이 진정한 풍물의 도시에 걸맞은 준비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타구에 뒤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현재 운영계획 중인 사업도 많은 어려움과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풍물단의 지원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단원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풍물에 대한 상품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 대부분은 상품화하기 어렵고 풍물공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코자 풍물 전문단원을 추가 위촉하여 공연의 질을 높여나가고 인천부평풍물대축제와 타시․도의 공연 참가 등 대외적인 부평풍물단 지원육성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물의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풍물단 구성 및 지원사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풍물단원의 정원 60명 범위 내에서 45명은 풍물예술단원으로 하고 활동비 지원액을 현행 그대로 1회 기준 4000원을 지급하고 공연수당도 신설 1회 기준 2만원씩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소속감 및 경쟁력 있는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전문단원 15명에게는 일정한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활동하게 하여 공연수당을 신설 1회 기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풍물단 강사수당이 1회당 4만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이 야기되는 등 수당금액의 현실화를 요구하는바 동별 강사수당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당 7만원씩 지급규정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법률용어의 순화기준에 의거 조례 제9조 내지 제16조의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풍물단을 전문화시켜 부평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후 풍물을 관광상품화함은 물론 부평풍물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동 풍물단 강사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평풍물단원을 평단원인 예술단원과 2년 이상 연주경력이 있는 전문기량을 갖춘 전문단원으로 구분하되 예술단원은 45인 이하로, 전문단원은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 1회 정기공연과 수시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풍물단원 지원비를 종전에는 동일하게 활동비 4000원을 지원하였으나 공연수당을 신설하여 예술단원은 1회 기준 2만원, 전문단원은 1회 기준 20만원을 지원하되 전문단원에게는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풍물단의 강사수당을 종전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의 상설공연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풍물단의 전문화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평단원인 예술단원과 전문단원을 구분하여 이를 혼합운영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풍물공연수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풍물단 강사수당은 현행 1회 당 4만원에서 1회 2시간 기준 7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는바 동풍물단 강사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 확정 시 연간 예산은 월 5회 공연기준 예술단원 공연수당 5400만원, 전문단원 공연수당 1억 8000만원 등 약 2억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동풍물단의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활동비만 있었는데 그게 100만원 예산이죠? 동풍물단은.

예. 동풍물단의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1년간.

그러면 지금 강사는 대체적으로 누가 해요?

강사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강사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만원 하다보니까 그분 교통비, 식비 어떻게 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실태가 1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되고 있는 동에서는 실질적인, 2시간을 배우더라도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수당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의 의견이 있었는데 8만원 정도의 의견보다는 저희는 7만원 정도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일부 상향조정하게 되면 강사를 섭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강사료가 100만원씩 다 할당이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비 쓰고 남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이 강사수당은 소진되는데 1년이다 보니까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동이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동이 있는데요. 거의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체연습과 강사를 통해서 받는 교육도 또 있거든요. 4만원보다는 조금, 강사가 너무 4만원 갖고 교통비 왔다 갔다 하고 또 식비로 쓰다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서 그런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사 시간이 먼저는 1회에 한해서 4만원 했는데 지금은 2시간 기준으로 7만원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 횟수가 줄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주일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하게 되면 한 달에 4회 정도 운영될 수 있으니까 1달에 한 28만원 정도가 강사료가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달에 28만원요! 그건 그렇고 우리 풍물단 전문단원하고 예술단원을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풍물단 45명은 지금 각 동 오디션 봐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문화원에.

현재 풍물단에 42명 부평풍물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에서 활동하시는 그래도 일명 고수라는 분들이 부평풍물단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술단원 45명에 대한 부분이 동에서 전체가 다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부평풍물단으로 바로 오디션으로 들어와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3월에 한 번 문화사랑방에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단원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20만원씩 1회 기준해서 전문공연할 때마다 20만원씩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있는 풍물단이 2008년도에 몇 회나 공연을 했어요?

2008년도 작년도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회 정도가.

연 30회?

예. 30회 나갔고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18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두 달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동절기 1, 2월에는 조금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간은 대내외적으로 풍물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봄과 가을은 굉장히 분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이 풍물단원들 공연이 늘잖아요. 늘어날 텐데 이 전문단원 예산하고 우리 예술단원들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게 없던 건데 4000원 활동비만 줬던 거가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현재 4000원은 그동안 저희가 교통비로 한 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요. 굉장히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 2만원 기준은 사실은 그분들이 화장품을 개인 화장품 같은 거를 사서 바르고 치장해서 나오시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욕비라든지, 갔다 오시면 목욕도 하셔야 되는데 목욕비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전문단원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축제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몸동작을 하면서 열두발 상모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라든지 부평구의 대표적인 행사를 나갈 때 부평풍물단원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전문단원이 나가서 우리 부평이 풍물의 도시다 이런 걸 알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공연도 해줘서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20만원은 많은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많더라도 5회 기준을 둬서 1년 12달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문단원들이 따로 공연합니까?

예. 지금 전문단원이라고 하게 되면 동풍물단에 계신 분들이 부평풍물단에 오신 분도 계신데요. 그분들 연령층이 40대 되신 분들이 많고 50대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로 하게 되면 공연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전문분야를 배우고 익힌 전문 학생이라든지 젊은층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봐서 전문단원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에 예술회관도 건립이 되고 또 부평구의 풍물을 상징하는 안으로서 지금 단원들에 대한 복지,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됐다고 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