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화자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화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석에서) 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은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 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이 자치입법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나. 의원연구단체는 부평구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는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안 제4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기하였습니다. 1개 연구단체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을 안 제9조제1항에 명기하였으며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함을 안 제9조제2항에 명기하였습니다.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 제1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안을 제14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4항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이 자치입법ㆍ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 구성은 분야별 공동관심을 의원들이 모여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적극적인 논의와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의원공동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시의회 차원에서는 울산광역시 4개 단체, 광주광역시 2개 단체, 부산ㆍ대구ㆍ대전광역시 각 1개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연구단체가 미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시 자치구의회에서는 74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며 그 중에서 5개 자치구에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구체계 구성 등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부하는 모임을 법으로 제정하자는 얘기지요?

예.

주요내용 중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는 6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지요. 금년에는 실효성이 없겠지요? 3월 31일까지니까. 그렇지요?

지금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이렇게 명시했는데 우리가 1년 남았지요.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연구단체에 관심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논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이 몇 개월이냐를 임의대로 정하기 때문에 이 수치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안 제12조에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6대 의회에서나 해당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법을 만들면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적 안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의 합목적성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전성이 뒷받침이 돼야, 왜냐면 법을 만들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뒷받침이 돼야 어떤 실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6대 의회에서나 진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5대에서도 의원님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라든가 지금 공포한 이 조례가 가결돼서 공포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미 3월 30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용이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놓고 5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효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본 위원도 우리 조진형 행안부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 세미나라든가 정책개발 관련된 연구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국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경비 같은 게 지급되는 게 있어요? 경비 같은 게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의회에서 우리 부평구의회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공통경비에서 지급해서 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으로 초청장이 왔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에,

의사팀장 고병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맹 주사가 없어서, 청천2동으로 지금 발령났지요?

의사팀장 고병석 교육경비는 지출할 수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이익성 위원인데요 지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마 행안부나 국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이런 데서 개최하는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교육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보면 어떤 때는 여성의원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방자치의원님들 참여하시라고. 하실 때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교육참가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참가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사팀장 고병석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산을 세웠어요.

그건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산 여성포럼으로,

아니 여성포럼이 아니고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질향상도 그렇고 또 교육기회를 확대해 드리고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연구소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연구단체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출퇴근도 가능하고 숙식도 가능하고 이런 교육기회에 참여할 때 의원님들 자비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공통경비에서도 충분히 그동안 지원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의사팀장 고병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원한 사례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지 않으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정식으로 의회에 내가 의원자격으로 이런 대상이 됐으니까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내가 참여해 보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하고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고 참여를 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또 참여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 싶으네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건으로 작년에 세계여성포럼이 있었어요. 여성지도자포럼이 있었는데 타구에서는, 몇 개 구에서는 그 경비가 지원돼서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구는 그게 안 됐더라고요, 경비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구단체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평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 18, 5인 이상이니까 3개 단체 정도는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3개 단체.

예.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중복도 가능한 거니까.

이건 5인 이상 단체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어느 단체에 가입하라는 건 없고요 어떤 정책개발이나 조례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5명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 구성할 수 있겠다 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요?

그렇지요, 1개씩 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의정공통경비라는 게 있어요. 의정공통경비에서 400만 원씩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단체가 먼저 구성되고 순차적으로 2개 단체, 3개 단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개 단체에서 예산을 400만 원을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구성된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모자랐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무슨 방안이 있는지 팀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총무팀장 이범희 타시ㆍ도에서도 300만 원이네, 500만 원이네 쭉 나와 있는데 계속 그렇게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예산이,

공통경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성된 단체는 4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체 사용을 했다 합시다,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 번째로 구성된 단체가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시 어떤 방안이 있냐 이거지요.

총무팀장 이범희 “…….”

됐습니다. 됐고요, 답변 나중에 주셔도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

예,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타시ㆍ도 연구단체 구성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주셨는데 울산광역시 4개 단체,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에 1개 단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연구단체가 미구성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 인천광역시 자치구에서 구성된 데가 있나요?

자치구에서는 저희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미구성 이유가 뭡니까? 알아봤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물어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지고 논의해 본적 없지만 최화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없는 미구성단체를 만들고자 할 때에 지금 공통경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많은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본인 의견입니다. 장숙자 본인의 사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연구단체가 잘돼서 우리 의회라든가 또 부평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단체가 된다면 공통경비는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부터 많은 단체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통경비 안에서 구성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준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천에 없는 이런 연구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조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조언의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지금 현재 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활동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서 보고하고 그다음에는 6월 30일까지 또 중간연구활동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0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매년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활동을 3개월만에 과연 연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이 되는 것인지요? 여기 조금 시간적으로 타이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31일까지라고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안에 대해서 매년 3월 31일까지는 이게 공포한 후에 내년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건 공포한날로부터 시작을 우리 5대 의원님들이 할 때는 지금부터 하면 되고요 여기 제14조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활동보고서를 낸 연구단체에 관련돼서는 그 회기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매년 7월이면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입니다, 이건 결과보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의 연구단체의 예를 보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지 몇 년씩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했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이 임기가 짧았다 그러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타시ㆍ도 조례를 보고 많이 인용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꼭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연구해야 할 대상이 생겼을 때 연구하는 거지요?

예. 이재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예를 들어 부평구를 본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개발이나 조례안이 거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정책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 혼자 하는 것보다 몇 분이 같이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때로는 자문가를 초빙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해서 같이 연구하는 거지 어떤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 또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서 지자체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는다는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단체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시도 연구활동 현황 이런 걸 보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만들어놓고 연구활동을 전혀 안 해버리면 또 이게 법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법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런 연구단체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그냥 혼자 만약에 하면 개인경비를 들여서 어디를 가봐도 또 연구하는 목적이 있어서 했지만 이런 연구단체가 있으면 경비도 의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관심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이 배출돼서 구정발전에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구활동비가 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만 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200만 원밖에 안 됐으면 200만 원 지불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의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 제가 이걸 타시도에 했던 것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처음 의원연구단체 할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경비라든지 일정이 세세하게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더 하면 경비, 또 추진일정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아까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인당 기준경비, 또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솔직히 해서 이런 연구단체에 참여하신다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마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잘 돼서 뜻이 있는 분들이 연구를 잘해서 부평구가 지금보다 나은 많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님, 의원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공통경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원정족수에 의해서 공통경비가 결정이 되지요?

총무팀장 이범희 총무팀장 이범희입니다.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총 9,520만 원인데 예산편성 기준경비는 증액할 수가 없어요, 이것 이상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통경비에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은 전체의 공통경비가 의원정족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체가 많이 활동하게 되면 공통경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이 별도로 법이나 규칙에 정해진 내용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산편성이 이걸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개 단체에서 400만 원이면 몇 개 단체가 되면 너무 지금,

이 내용 조례에도 보면 공통경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냐고요?

총무팀장 이범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의정공통경비는 의원 한 분당 480만 원씩 계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서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탄력적으로 공통운영비는 운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에 결국은 세미나나 학술대회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 가실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경비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이 학술대회나 참석을 많이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최화자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설립목적에 의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대단히 의정활동에 좋은 취지로 부합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화자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 광역시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구 단체에 대한 조례가 설립이 되면 상위조례에 근거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때는 수정발의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연구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광역시면 광역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별로 그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위법이나 그런 데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 연구단체가 이미 조례가 돼 있는데 거기 인천시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천시에서 연구단체의 의원님들끼리 같이 고민하는 그런 단체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연구단체로 저희들이 설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위조례에서 기초지방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면 호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위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하고 발의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총무팀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공통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지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

어떤 겁니까?

총무팀장 이범희 자세한 내용은 좀더,

그럼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하거나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이걸 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만약에 어겨서, 아니면 더 해석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총무팀장 이범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한 분당 48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총무팀장 이범희 예.

480만 원씩 19분 9,5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19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경비지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

그런데 이 부분을 19분이 480만 원의 몫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의 몫이 편성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20분이면 “480 × 20”, 19분이면 “480 × 19”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이?

총무팀장 이범희 예.

그런데 그 몫이 한 분당 고유의 480만 원이라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몫 강제할 수가 있나요? 다른 연구단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팀장 이범희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통업무추진비라는 데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어떻게 보면 취지도 살리고 또 예산편성지침의 지침도 우리가 준수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재남 전문위원님.

예,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산편성지침상에 연구비도 지출할 수 있다?

예.

그런데 팀장님 그럼 연구비는,

연구비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공통경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신은호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서 내에 지금 이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용을 의정활동공통경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러면 배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480만 원이라는 고유의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경비를 다시 말하면 의원님 수에 곱하기를 해서 총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연구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1년에 4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지요? 위원장님 그런 거지요?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480만 원 곱하기 의원님수로 1년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의원님들에게 똑같이 어떻게 보면 공통이라는 부분도 균등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아닌가, 총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연구단체에 가입이 안 된 의원님도 4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480만 원이라는 비용을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인당 의원님들간에 하여튼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약 20만 원 정도는 공통경비에 포함된, 보장된 의정활동 비용을 지급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인당 480만 원이라는 부분 전부 우리 19명에서 9,520만 원 공통경비는 1인당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총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냥 거기에서 480만 원 내에서 얼마가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예를 따지다보면 점심도 똑같이 먹으러 가야되고 점심 안 먹은 사람은 점심값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연구단체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얼마든지 이의가 있는 의원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부합하니까 좋다 이런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요 다만 이제 조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규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더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조례를 심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시기를 일단 범위가 480만 원 범위 안에서 곱하기 우리 의원님들 전체 숫자로 해서 1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 편성이 지침서상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고 또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별도의 연구비는 책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해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사 얘기나 이렇게,

아니, 아니,

편협하게 어떤 문제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타시도도 공통경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 타시ㆍ도에서 이것이 검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한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쭉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아까 예산편성서상의 지침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시ㆍ군ㆍ구 의원님들에게 보장된 그런 지원총액,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총금액에 과연 상쇄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또는 그것이 보충되고 상쇄되는 것이 과연 법률상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됐고 어쨌든간에 의정업무공통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일괄적으로 타시ㆍ도에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간의 480만 원 그 범위는 총괄적인 개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연구비가 포함돼서 같이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서상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480만 원 곱하기 19분을 한 거다, 단지?

그렇지요.

그리고 총괄부를 가지고 의회운영이나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연구비도 있고 다 그런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나 자질향상에 필요한 대외기관의 교육에 대해서 참여한 그런 것이 전례가 많이 있습니까? 총무팀장님.

총무팀장 이범희 이범희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없는 것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총무팀장 이범희 지금 6개월, 7개월 됩니다.

7개월. 우리 의사팀장님이 제일 오래되셨잖아요?

의사팀장 고병석 작년 2월에 왔습니다.

작년 2월. 그럼 1년 4개월 정도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의원님들이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한 예가 있었습니까?

의사팀장 고병석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사초빙비라든지 이런데 아마 사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우리가 필요한 질문도 드리고 해서 그 연구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기 위한, 또 자료를 우리가 얻기 위한 비용의 연구비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화자 의원님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우리 팀장님이 2월부터 왔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여성의원들이 세계여성지도자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1인당 몇 십만 원이 되니까 우리가 여성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라 그 경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2009년부터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총무부서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참여를 의원님들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비의 재원마련과 관련돼서 충돌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공통경비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1인당 480만 원 이내인데 그거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포괄적인 전체경비에서 예산지침에도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당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아까 한재남 전문위원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최화자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혹시 부합하지 않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모의는 하지 마시고요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건 좋지요.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또 서로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느냐라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검토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익성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을 답변을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비가 어떤 데 주로 쓰이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연구단체 만들었는데 그 연구비가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일 것 같습니까?

그 연구비는 의원들이 같이 함께 어떤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타시도에 가서 정책에 대한 연구주제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또 그 의원들이 서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이라는 게 4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어디에 사용될 것 같습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 주시기를 전문가 초빙, 다시 말하면 외부강사비나 또 타시ㆍ도의 정책적인 벤치마킹, 우리 비교시찰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시찰 같은 부분,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의회주관에서 토론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토론회 못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강제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안 하시거나 또는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하도록 규정을 별도로 한다라는 것이 자칫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혹여 외부에서 볼 때는 연구를 안 하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 스스로가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자체는 어느 의원님이 발의해서 처음 시작을 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차등지원이 된다는 건 지극히 어렵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대부분 일률적인 지원이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심사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다 심도 깊은 심의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건지, 또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기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연구비라는 것을 발의하신 최화자 의원님도 방금 답변하셨듯이 대부분은 강사초빙, 외부강사비, 그리고 벤치마킹, 정책적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타시ㆍ도 방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사용되지 않겠냐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은 현재 의정활동공통경비 안에서 우리가 타시ㆍ도 비교시찰이나 또는 우리가 일련의 정례회를 앞두고 갖는 세미나라든지 외부강사 초청 여러 가지 이런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구체화하고 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서상에 지침상에 부딪치는 부분이나 또는 현재 할 수 있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그것이 공통경비 9,520만 원 중에 작년에도 공통경비로 다 쓰고 나머지가 천 몇 백만 원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총무팀장 이범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20만 원 그 정도,

작년에?

총무팀장 이범희 예.

32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했다고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

아니 아까 총무팀장님,

총무팀장 이범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논할 수 있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인천시의회에서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발의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통경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연구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 분야에 연구단체를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나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나 연구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위원회 활동시간에도 이렇게 왔으니까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천광역시 연구활동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어서 연구목적으로 활동하려면 의장 재가만 받으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가 없더라도 활동할 수가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타시ㆍ도 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돼 있거든요. 조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광역시ㆍ도 같은 경우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설치가 없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으로 규정돼 있어서 의장님한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겠다 그러면 재가만 받으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제3조에 보면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기간을 표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1년이면 1년, 1년에 2개 이상의 연구기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나 그것을 그 임기 내에, 전반기 후반기 이걸 나누든지 해서 명확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화자 의원님.

제가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3조2항 의원은 2개 이상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지금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기간이 1년이라든지 아니면 동시에라든지 연구단체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든지 기간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2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2개 이상 이게 참 해석이 묘해요. 2개 이상이라고 하면 2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개 이상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개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2개 이상이 2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개까지 들어가려면, 2개,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2개 이상이 되면 1개밖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복가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질의드렸는데 가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입법 발의하신 취지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중복참여를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연구니까 너무 중복이 과다하게 돼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하시고자해서 이걸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어디 광역시나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조항은?

타시도에 광역시에 조례도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거의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 이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1개 단체에만 등록돼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난립성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2개 이상 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법률적 본래 취지가 뭐냐 그러면 가입한 연구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충실히 잘해라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2개 이상 가입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운용의 형평성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럼 자구수정의 필요성을 위원장님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1개 단체에 활동기간 내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렸던 게 기간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기간을. 가입하는 기간을 1년에 2개 단체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니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지금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께서는 중복에 관련된 지적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중복은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최화자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이 답변을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2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중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과연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2개 이내에 가입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조차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연구단체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전략을 다하는 차원에서 그 연구단체에 어떤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자구수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최화자 의원님?

여기 지금 2개 이상을 이내로 하는 자구수정 얘기하고 기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2개 이상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자구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다하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1개밖에 못하도록.

하나, 하나뿐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자고 하면 답변을 하나밖에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계속 하셨단 말이지요.

아까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 취지가 이,

이익성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없어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자구수정에 관련돼서,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취지가 2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도록 만드신 것 아닙니까?

2개 이상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하고 지금 틀리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안하게 지금 뭐, 아까 얘기는,

좋습니다.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1개 단체만.

의원님은 2개 이상 의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만 해라?

예. 1개 단체.

그럼 취지를 그렇게 해서 입법초안을 발의하셨단 말이지요?

예, 1개 단체로.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잘못 답변드린 거고,

그럼 본 위원이 이 지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대로 가는 거네, 그냥.

아니 지금 이거대로 가면 이대로 가는 거지요, 1개 단체로.

그러니까 그러면 1개만, 전력하기 위해서 1개만 하고.

예.

그럼 이걸 2개 이상 의원단체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복해서, 동일한 시기에 중복해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일한 시기에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 그럼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4조에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원회 문제 안 될까요?

어쨌거나 이걸 마치셔야 되니까.

4조에 의원연구단체운영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볼 때도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형평성을,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연구단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누구한테도 공평성과 형평성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화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공평성과 그런 데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단체에 대한 주체를 의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5명 이상 어떤 주제에 맞게 연구단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연구단체에 대한 계획서나 모든 것을 다 제출했을 때 의원들이 한 번 심의하는 게 좋지 꼭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심의해야 된다는 건 의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시되고 또 우리 구정에 어떻게 하면 더 정책에 반영할까를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른 외부단체, 외부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분들한테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한다는 건 제가 거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수긍을 못합니다. 네.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심사위원회를 굳이 규정을 여기에 이게 안 두면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시 같은 경우에 조례로 안 정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의장에게 보고가 돼서 의장의 재가만 받으면 연구단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것을 강제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안 두면 그만인데 심사위원회를 두었단 말입니다, 지금. 의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심사위원회를 두었어요.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그런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둔다면 투명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어떻게 의회 의원님들 거니까 의원님들이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하시도록 하자.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의원님들이 꼭 외부기관에서 와야 투명하고 정확하다는 건 어패가 있는 얘기 같고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것을 보는데 투명하지 않는다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에 대한, 그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이런 부분이 이 심사위원회를 아까 말씀대로 외부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을 초대해야만 투명하다는 건 아니지요. 이건 엄연히 우리 의원들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서 의원들이 일어나는 부분, 또 연구단체 부분 심의해서 잘못됐나 안 됐나 우리도 여기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런데 거기서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두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렇잖아요, 심사위원회를. 굳이 안 두어도 될 것을 여기에 규정을 꼭 하는 건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민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하는 걸 의원님들이 투명하게 했다 얘기는 하실 수 있어도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될 조항을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그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라면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외부의 인사들을, 전부다 외부인사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일부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위원님들 중에 한두 분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7인 이내로 구성하시든 우리 국외, 외국 비교시찰 나갈 때 심사하시듯이 여러 가지 그런 절차에 그런 위원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건데 그 의견을 그렇게,

의견은 좋은데요 의견은 좋은데,

잠깐만요.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최화자 의원님 잠깐만요. 상임위원회 속개를 해야 되고 질의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공정성에 대한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제가 좀 보면 의장이라는 것을 명기해 놨습니다. 의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의회 내의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연구하는 본래의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아닌데 의원들 개별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혹여 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발의자의 답변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이해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 질문에 부합되는 인사들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7인이면 7인 이내, 3인은 외부인사로 한다든지 4인은 외부인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럼 해보세요.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장숙자 위원입니다.

아니, 아니,

질문을 했는데,

잠깐만, 아니 답변듣기 전에 제가 다시 질의하고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이익성 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아니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해요.

아니 다시 질의 할게요. 잠깐만 계세요. 듣고서 다시 최화자 의원님 한 번 합시다.

아니 위원님 얘기를,

우리 토론회니까 잠깐만 계세요.

장숙자 위원님 토론이 아니고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이익성 위원이 최화자 의원님 답변을 간단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함께 질의하고 함께 들으면 안 되나요?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의자이신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이익성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발의내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본인 생각은 원래 취지가 이렇다는 설명을 간략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4조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건에 관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같이 참여시키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심사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나열했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의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고 아까 염려하시는 일반주민들이 또 투명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드리는데요 부평구에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심의를 하는데 아마 해당기관끼리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지출하는 건 한 건도 없다고 봐요. 이게 공통경비라는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도 이제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원님들 연구공적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구성하시겠다고 한 것을 특별하게 거기에 하자가 없는 한 아무래도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시지 않겠나. 그 긍정의 시각이 조금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외부에서 우려되는 시각들로 늘 우리를 보고 있는 눈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굳이 4조에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반 전문인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한두 분은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것이 이 조례의 어떻게 보면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님이 지금 꼭 외부인사,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해도 투명성 확보할 수 있고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님들도 활동하시는 거고 우리 막대한 예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오면 우리가 심의합니다. 그런 심의를 거치셨던 분들이 그 연구단체와 관련된 400만 원 이하에 대한 주제나 연구단체의 주제나 예산 관련 부분을 공정정과 투명성을 확보 못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예.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너무 긴 시간을 자꾸만 두 분이서 하셔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발의자 최화자 의원님이 심사위원회를 두신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단체 5인이 구성돼서 더욱이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고 1개 연구단체에 적을 두고 우리 의원들이 5명이 연구과제를 논의했다 할지라도 운영위원회라는 위원님들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치겠다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명이 했지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한 번 거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이 손실되지 않고 우리의 연구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사받고 싶어 하는 그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 한 번 거치는 것이 맞지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두는 것은 우리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4조안 그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론시간의 얘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질의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전문위원이나 해당 공직자에게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을 질문해서 답변 받고 그 후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주재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협조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심사위원회를 굳이 두려고 하는 발의자의 취지를 보다 좀 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한두 분의 심사위원의 영입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요, 8조에 등록취소란에 보면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연구활동계획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에 심의위원회를 굳이 두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5조1항에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배치가 되더라도. 등록취소 8조에 아무 것도 5조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조1항을 우리가 삭제하든지 아니면 8조3항에 신설을 취소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그런 재청이 있었을 때 의장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신설항을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연구단체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제1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물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의장한테 보고가 됐을 때 의장이 취소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조문을 봤을 때, 왜냐면 이게 가결이 돼도 지금 이 상태는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수정하는데 자구가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일부 수정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저는 전달받았어요. 그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쭉 해나갈 때 전체 일괄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익성 위원님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심사하는 부분이 등록 및 취소라는데 등록 자체가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것도 여기서 보고를 받잖아요. 같이 함께했을 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으로 이걸 본겁니다.

아니 뭘 유권해석이, 어디 유권해석이 있어요.

아니 어디 있기는. 내가 이걸 생각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5조1항에, 왜 이렇게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있잖아요 좋은 조례 만들어주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조례를 만들면 진짜 빈틈없이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위원님 생각으로만 끌어가면 제가 발의자로서의 생각도, 의견을 들으셔야지요.

아니 지금 그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고 지금 말씀을 전제드렸어요. 그리고 답변을 맨 처음에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는 부분도 이해가 돼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구와 관련해서 5조1항에 위원회의 기능이, 좋아요.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의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의자 의원님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했지만 발의자 의원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건 자구수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건은 가냐, 부냐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상에 자구에 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를 두었는데 거기에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8조 등록취소는 의장만이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위원회에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면 등록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3항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8조 내용에,

8조 내용중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아까 말씀대로 해당 연구단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1, 2항으로 지금 돼 있는데 3항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논의해서 결정되면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의하자 그 내용입니다.

수긍합니다.

단지 그것밖에 저는 얘기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발의하신 최화자 의원님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

예. 그 부분은 3항에 삽입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적격 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자꾸 얘기를 다른 말씀을 주시니까 얘기가 좀 길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희 위원입니다. 최화자 의원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나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이 조항에 넣었다시피 운영위원회로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운영위원들이 연구단체가 됐을 때 우리 것을 심의하지 않느냐. 그러면 외부에서 잘못 보는 거 아니냐, 시각의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능력과 또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현재 8분인데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안으로 구성되리라 또 심의가 되리라 봅니다.

과반수가 안 돼요, 과반수가.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지를 못하잖아. 8분이 하는데 5분이 만에 하나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돼서,

당연히 제척하는, 여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척하도록.

위원회 소속 그 부분은 지금 연구단체 관련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5분이 다 여기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여기를 하면 또 그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이런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타시 단체 보면 8개 단체에 명시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지금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 1군데 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참고로 할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공교롭게도 운영위원회에서는 5분이 다 참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에 관련돼서, 심의위원 구성에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외부인사를 한두 명 더 넣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되면 실비보상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11조에 공동참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정공통경비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의정활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지만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다시 말하면 무슨 세미나나 토론회나 집회나 이런 부분, 집회성 교육의 장 이런 것에 대부분의 연구단체 연구비가 소진이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연구모임에 의원님들도 1개 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외부단체도 구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관돼서 쓰는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집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외부용역단체에 어떠한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참석단체에 식료비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인쇄해서 돌린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연구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처음 만들어보자는 어떻게 보면 취지 자체가 의원님들의 대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적이나 아니면 의정활동이나 여기에 대한 질을 높여보자,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학술적 개념의, 공부하자는 개념의 연구단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지요, 초기단계니까. 그런데 공동참여라고 하는 것 같이 외연을 크게 확대해놓으면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의원님들한테 연구비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어떤 본인들에 부합되는 본인들과 평소에 부합되는 행동을 같이 해온 단체들을 같이 모아서 어떤 공동으로 세미나라고 그럴까요, 토론회라고 그럴까요, 학술용역, 연구용역에 참여를 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짙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비용이 400만 원 가지고 어떤 큰 행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400만 원 대부분이 연구비용보다는 이런 공동으로 집회성 모임을 하기 위한 교재비, 교재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비용으로 다 소진될 우려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5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어떠한 단체지원에 대한 우려성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5조3항에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얼마씩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사전에 다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획에 예산이 초과되거나 전용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 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은 400만 원 한도 내니까 이 내에서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조에 담보돼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11조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재승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심사 보류하는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손철운 이익성 장숙자 정문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한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