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지난 5월 18일자로 부개2동장에서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발령받은 임헌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8일 부평구 인사발령에 따라 청천1동장에서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권성입니다. 앞으로 부평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활동을 권장하여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로는 “자치단체는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혈액관리법 제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 및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하는 내용과 안 제4조에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에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에는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홈페이지, 구보, 공문상으로 각 과, 또 주민에게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4월 30일 부평구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된바 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권장하여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헌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정비 및 활동을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이게 구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라는 이런 얘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구청뿐만이 아니라 일반 헌혈 권장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도 합심해서 헌혈 권장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제3조에 “구청장은 헌혈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 홍보활동들을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달라!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행정지원이라든가 활동비 등을 지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헌혈 인구가 많아서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의 상처 치유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활성화가 이 계기로 인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헌혈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여러 차례 헌혈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매년은 못 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 1회 이상은 하거든요. 제가 지방의회 들어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헌혈 활동을 전개하면서 연 1회 이상 헌혈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당 기관에서나 또 단체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귀감사례로 계속 전개해 가야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참여도나 높아집니다. 결국은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사실은 시행을 안 하거나 지도층에서 이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사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개운동을 펼치시고요,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을 보면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로 부분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권장하는 그런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인센티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도 물론 참여하고 권장사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을 구청장 명의로 표창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선정과정이나 선별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초기에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합당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거나 합당한 예우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도 권장활동을 하게끔 됩니다. 이런 부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은 또 다른 목적의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이다. 순수한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만 전개해야 되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정 작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6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임의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1·3·5운동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구호는 내세워놨는데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 본청을 들어가면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계단을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 층을 계단을 이용해서 활동합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먼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조례에 맞게 스스로 우리 공직자들부터,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예산 지원하는데 조금도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구청장이 선별하는데 정말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행정과장이 선정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는 공익사업,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 마련으로 해서 헌혈 권장 조례안 사항에 헌혈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보고 그 지원근거를 부평구 보조금관리 조례, 또 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칙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헌혈과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자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실제 헌혈의 집에 가시면 1년에 수십 차례씩 헌혈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독려하고 표창하셔야 됩니다. 단체 선별해서 활동했다고 표창하고 예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내 필요에 의한 목적에 따라서 선정해서 단체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혈액 관리하는 혈액관리청이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혈액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좋습니다. 우리 헌혈하신 통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1년에 수십 번씩 한 분들이 그런 선정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면 장학금을 전액은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런 쪽으로 전개해야 맞다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을 수범사례로 해서 홍보해 나간다면 홍보효과도 더 지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전시적 행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모범사례가 돼서 홍보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또 적극적으로 장려사업도 되기 때문에 구민들 누가 봐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헌혈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는 거구나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실질적으로 활동을 적극 하시는 분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본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직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업에 종사하다 보면 헌혈기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질환관계도 노출이 되고 알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한 비밀준수 관계는 의료법상에 있지만 이런 비밀을 접한 사람도 어떤 타인에게 공개를 한다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8조에 비밀준수의무를 삽입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항, 개인정보 유출을 했을 때 강제한 내용을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강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일반인들이 공개되면 치명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제2조에 보면 혈액권장에 대한 혈액관리법 제4조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지요?

조금씩 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 모 대학에서는 몇 천 명씩 헌혈하는데 여기 2조2항에 보면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한다는데 헌혈이라면 약한 사람이고 건장한 사람이고 좋지 않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심코 헌혈을 하라고 권장하는 수가 있어서 헌혈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훗날 환자가 피를 헌혈 받을 적에 참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도 많이 접한 적이 있는데 헌혈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부평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헌혈할 적에 권장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격리해서 헌혈할 수 없는지, 아니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얘기지만 에이즈 환자까지 헌혈해서 그 피를 환자한테 수혈한 뉴스도 접한 적 있으시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헌혈 전에 사전에 혈액검사를 합니다. 해서 여기에 전염시킬 수 있는 질환 있는 에이즈라든가 기타 성병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양성 보균자에 대해서는 헌혈을 안 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매스컴을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된 게 혈액 수급으로 인해서 감염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사 과정에서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 동안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헌혈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건강한 주민,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 그런 질환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오히려 질환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검사해서 헌혈하고 있지요.

검사하면 그 즉석에서 판명이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만 헌혈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헌혈 권장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혈액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십자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고 권장할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적십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는 부평역사에 헌혈의 집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한 군데를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헌혈의 집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연중 헌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단적으로 헌혈사업에 참여해서 헌혈을 더 검사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은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헌혈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인원수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집계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비율을 보면 약 4.3%가 헌혈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통계상으로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3%가 증가했고요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비율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해서 혈액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헌혈했어요?

전국적으로는 2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우리 부평구요.

부평구는 2007년도 통계인데 2만 명 정도가 헌혈을 했습니다.

2008년도도 그 정도 됩니까?

2008년도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에 미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받아야지 만약에 이상 있는 사람이 헌혈해서 그 사람이 제이, 제삼의 피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검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를 철저히 해서 질환 있는 사람들은 헌혈을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 및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체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제3조1항 중 위원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코자 하며 제3항 중 구의회 의원과 당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50% 이상”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제11조 2항 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체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규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7인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였고 안 제3조3항에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위원회의 간사를 “도시정비과장”에서 현 직제인 “도시재생과장”으로 변경하였고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률순화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보면 17인 이내에서 15명 이상 25인 이하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

그 아래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한다는 얘기인데 50%니까, 50%는 절반이니까 2분의 1로 한다는 얘기지요?

50% 이상이니까 이상만 하면, 지금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그것도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네? 거기서 이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소리지 우리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맞게 먼저 도시정비과장 바뀐 게 2008년 3월 26일자로 변경됐거든요.

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에서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는 의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일부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의 수를 집행부 공무원도 아니고 의회 의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과반수로 50%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50% 이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50% 이상이면 말씀하신대로 과반수 이상을 일반인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교수님이나 전문가, 건축설계사나,

부평구의 위원회는 거의 다 전문가나 우리 지역에 유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을 뽑을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시계획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든가 법률적으로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냐면 그런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속해 있어도 기존에 공람이 되거나 입안이 되는 것들을 보면 문제점이 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점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분들 결정할 때 단체장이 결정하나요?

그것은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최종 우리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이 2명이고 구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교수님이 여덟 분하고 전문가 다섯 분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

7명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25인 이내라면.

그것은 따로 15명 내지 아까 말씀드린 2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

25인 이내인데 구의원도 아니고 소속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을 여기다 7인을 보충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원조정 같은 것은 결재 상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누가 결정하고 추천해서 결정할 것인가, 정말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것을 수렴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돼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은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1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평1구역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정비구역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및 구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1동 341-89번지 일원이며 롯데백화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8,500㎡가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312세대 중 가옥주는 131세대, 세입자는 181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어 2008년 6월 9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용지가 2만 1,764㎡로 전체면적은 76.3%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1%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소공원 1개소로 전체면적의 2.5%를, 녹지는 전체면적의 4.6%로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15.5%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2,610㎡보다 158% 증가한 6,736㎡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상복합용지계획입니다. 주상복합용지의 면적은 2만 1,764㎡로 건폐율 46.96%, 용적률 478.63%이며 지하 3층 지상 55층의 규모로 4개 동 총 630세대를 계획하였고 그중 임대주택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부평동 341-89번지 일원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 2만 8,500㎡을 상업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76동을 철거하고 4개 동에 총 63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소공원, 녹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부평롯데백화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이번 정비계획으로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일자 변경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88-2번지 일원이며 부광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 9,313㎡가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772세대 중 가옥주는 526세대, 세입자는 246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되었고 2008년 2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10월 7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3만 302㎡로 전체면적의 77.1% 이며 사회복지시설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3%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8%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9.3%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8.8%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2.9%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302㎡로 건폐율 14.98%, 용적률 249.99%이며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로 부개동 총 770세대를 계획하였고 그중 임대주택은 13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개동 88-2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3만 9,31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35동을 철거하고 9개 동에 총 77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부개2동 주민센터 서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부개인우구역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됐네요?

인센티브 적용해서 종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도로하고 공원 빼고는 없습니까?

제안서 11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까지 하면 1.5%가 되고 부지만 제공하면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보시면 인센티브 완화 부지제공 30.5%, 공공시설 부지제공해서 4%, 지하주차장 확보해서 10%해서 탑상해서 5%해서 49.5%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259.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본 인센티브가 259.50%이하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개발가능 인센티브는 마찬가지로 259.50%겠네요.

그런데 상한치가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250% 미만으로 용적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 미만으로.

예.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인센티브는 259.50%인데 인천시 계획에 의해서 250% 이하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용적률을 249.99%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 최대 갭 용적률을 249.99%로 확정돼서 안을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세대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17%로 잡았네요.

법상 39㎡가 131세대 했고요 59㎡가 265세대, 84㎡가 288세대, 114㎡가 86세대 해서 총 770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임대주택은 17%로 13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임대주택비율을 17%로 잡았다 이거지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주도형 방식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기본계획을 입안했을 때 이렇게 계획 용적률이 최고 프로테이지로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249.99 최고 맥시멈으로 해서 249.99%로 적용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주민 편에 서서 적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제척부분이 없습니다. 협의대상지도 없고요, 제척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개인우구역은 추가기본계획 변경으로 추가지분이 합병된 데지요?

여기는 아닙니다. 삼이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개인우는 별 문제 없네요.

그렇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에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9년 4월 6일자로 인접지역인 부평5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동 90-1번지 일원이며 부흥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만 4,046㎡가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2,152세대 중 가옥주는 1,402세대, 세입자는 750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로 지정고시되었고 2008년 2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6월 30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6일자로 인접지역인 부평5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7만 2,609㎡로 전체면적의 63.7%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체면적의 1.6%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이며 공원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각 1개소로 전체면적의 22.2%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10.7%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35.5%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 2,609㎡로 건폐율 14.48%, 용적률 249.97%이며 지하 2층, 지상 35층의 규모로 14개 동 총 1,936세대를 계획하였고 그중 임대주택은 3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개2동 90-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9년 4월 6일자로 인접지역 부평5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 11만 4,046㎡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459동을 철거하고 14개 동의 총 1,936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는 부흥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2호의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고개길변 부개동 85-1번지의 수협 부개지점이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되어 정비구역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청취 건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1.0인데 다른 주택재개발보다 면적이 적은데 1%면 세대당 몇 대꼴입니까?

1,100㎡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노외주차장으로 5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하는?

그것은 공동주택에, 제안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법정으로 1,714대를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2,056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은 주차장 면적이 넓게 나왔는데 여기는 1%로 나와서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0.6% 법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법정으로 할 수 있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법정대수보다 높게 책정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개인우아파트가 1%라면 주차장에 공간이나 면적이 부족하지 않아요?

법정으로 0.6%인데 1% 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0.6%인데 1%로 했다 그러면 0.4% 플러스인가?

법정으로 노외주차장은 전체 부지면적에 0.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1%로 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충분히 주차대수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 1세대당 면적이 0.6%라면 몇 대꼴이고 0.1%면 몇 대꼴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노외주차장은 지상에다 대는 노외주차장이 0.6% 로 되어 있고 아파트 세대당은 법정으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1,700대 댈 수 있는 것을 2,056대로 설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른 정비계획할 때 보면 주차장 면적이 1.8%도 나오고 1.2%가 나오는데 유독 여기만 1%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면적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에 지상으로 댈 수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하면 법정으로 0.6%기 때문에 1%로 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나 도로나 우리가 신축하면 백년을 내다보는 공공건물과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 지어놓고 보고 임시 개통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아주 협소하게 나온다고, 처음부터 계획안을 잘 세워놓으면 앞으로 오랜 세월 주차난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세우는데 우리는 시작이 빠른데 후에 가서 항상 후유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겠지만 날로 차는 증가하잖아요. 그전에는 2세대에 차 한 대 꼴로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1세대면 보통 평균 2대 잡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마 재개발할 적에는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넓게 잡는 것이 앞으로 장래 큰 계획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대수를 계산할 때 세대수로 하는 것 아니지요?

세대수로 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건물 몇 평방미터당 1대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 이런 것으로 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당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듯이 평형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이 큰 데는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차가 2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도 있어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대로 법정으로 충족시키고 정비계획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개삼이 구역이 기본면적은 몇 평방미터였습니까?

당초 고시면적이 6만 5,100㎡로 해서 변경추가지역에 대해서 11만 4,04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나네요?

예.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사업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부평구에 도시재생사업에도 기여하고 기본계획변경이 바람직했네요, 부개삼이 지역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존구역의 50%동의율을 받았고요 추가 해달라는데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기본계획 변경하기 어려운데 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시해주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변경 후에 11만 4,000㎡ 가지고 하는 데는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구역이 넓다보면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만 4,000㎡ 같으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1, 2번을 다툴 정도로 큰 면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지역주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강력화해서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도 하거니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대시설 모든 것 점검하셨으니까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대로 장고개길변 부개 85-1번지면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입니다. 사거리 코너지역입니다.

코너지역에 수협 부개지점이 있습니까?

예. 6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 왜 제척된 거지요?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실사하고 그럴 때 건물이 보니까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했습니다만 도로가 넓다가 좁으면 교통체증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도로라도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함을 시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야지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토지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변에 도로가 사방으로, 양쪽으로 사각변으로 있는데 그 도로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폭은 기존 도로에서 많이 셋백해서 이게 넓다고, 이게 27m까지 되고요. 15 내지 27m요. 셋백한 데는 27m까지 될 수 있고 도로가 기존 도로 그냥 이용하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15m면 15m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좋은데 장애물이라든가 그런 것 셋백해서 27m까지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152세대가 들어오는 거지요?

세대수가 1,936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하는 세대는,

예. 1,93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수에 비해서 아까 권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라든지 차량의 흐름도가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청취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시고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요 학교 교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의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협조를 다 받거든요. 북부교육청이라든가 인천 교육청도 받고 다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학교가 부광초등학교 있는데 그런 것 해서 별 수요가 없다고 온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개삼이 개발정비구역 안에는 학교용지는 없다. 그러나 주변학교가 충분히 그 학생수를 감당해 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청하고 다 협의 봐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2007년 10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 고시된 사유가 뭐예요?

부평5동 주민들이 추가로 재개발에 편입해달라고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재개발에 대한 사업보고를 할 때 제가 지적했고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접수돼서 변경고시됐는데 전체 사업내역을 검토해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네요, 결국은요. 거의 배 수준에 가까운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주민들 69%가 재개발에 포함해달라고 동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사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일부 제척된 내용에 대한 평면도를 보면 이 토지이용계획도 내용을 보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거리에 제척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한 내용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사업지역에 포함시켜서 어쨌거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형입주단지가 건설되면 자산평가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용계획도를 보면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위원님에 공감이 가는데요 토지주들이 재개발에 찬성해야 되는데 언제 재개발되냐 그러면서 자꾸 제척,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는 보면 어쨌거나 대로변으로, 2차선이지요?

이게 15내지 27m로 확폭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면상태로 보면,

15m입니다.

양방통행하는 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상가로서 어떤 근린시설로 가치가 떨어져서 포함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에는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거나 교통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지금은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의를 다는 주민들이 별로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해소됐다고 봐도 되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 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장님,

(조감도를 가리키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지금 이쪽이 동쪽입니까?

(조감도를 가리키며)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동서간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지구 내에 관통도로가 많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도로가 많습니다.

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그것은 계획도로가 아니고 현행 도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안에는 현행 동서간 도로가 부흥새싹3길하고 그 안에는 부흥새싹2, 부흥새싹이야 내부적인 그 안에 도로라고 생각하고 건너편에는 부흥공원길이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부흥 공원2길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지구를 벗어난 주민분들께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계획이세요?

위원님, 제안서 165페이지에 소로로 안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로가 폐지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문제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존 15m인데 27m까지 도로를 확폭하고요.

(조감도를 가리키며)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돌아서 간다는 거지요. 이 지구를 돌아서 간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서간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서, 또 바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 여기서 바로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편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로를 확폭하고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파트하고 조금 갈등도 있을 경우에,

그렇게 과장님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수천길이지요.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이 동수천길 아니에요? 과장님 재개발 중요한 사안에서 지역 현안도 하나, 그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개로하고 현재 사업지구하고 가운데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2종 주거지역이.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쪽 건너편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럼화 이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개인우지역도 여기도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이 돼서 다 폐지되고 그렇게 주변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게 부개인우구역이고 이게 삼이구역으로 해서 확장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길 이쪽에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지요. 이쪽이 중동길이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하에 대해서 이쪽에 중간에 있는 도로들이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해준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뭔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대안은 주변도로를 확폭하고 교통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 폭이 얼마나 나오지요?

현행이 8m인데 변경해서 21m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감도를 가르키며) 이쪽은?

15m인데 15m에서 22m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당초 구역과 똑같이 도로폭을 형성할 계획이에요?

예.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부개삼이구역하고 인우구역하고 중동길이 똑같냐는 거예요, 확충할 폭이.

그렇게 인우구역하고 삼이구역을 같이 도로폭을 맞춰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폭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흥초등학교 있지요.

부흥초등학교 맞습니다.

부흥초등학교 있는데 이쪽 부흥초등학교에 대한 주변 학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부개삼이구역하고 장제로 옆길까지 해서 학군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게요. 규정에 인센티브가 297.8%인가요?

그렇습니다. 297.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 가능성 인센티브가 얼마입니까?

249.97%로 봅니다.

개발 용적률이 얼마 적용됐지요?

실제 개발 가능성 용적률이 297.8% 되겠는데 실제 계획 용적률은 249.9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프로테이지가 17%로 되어 있네요.

예. 법정으로 17%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주도방식으로 2종 일반지역에서 전부 다 종 상향시켰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 볼 때,

협의 볼 때 이런 부분 적용 안 한 것입니까?

공동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은 1,800㎡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개5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1동 381-15번지 일원이며 부개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만 7,300㎡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265세대 중 가옥주는 총 98세대, 세입자는 167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개5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4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되어 2008년 11월 24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7만 7,800㎡로 전체면적의 66.3%이며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2개소로 전체면적의 4.1%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각 1개소로 전체 면적의 16.4%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전체면적의 11.5%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33.7%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 7,800㎡로 건폐율 14.86, 용적률 249.95%이며 지하 2층, 지상 35층의 규모로 총 1,829세대를 계획하였고 그중 임대주택은 31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개1동 381-15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개5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 면적 11만7,30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539동을 철거하고 18개 동에 총 1,829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부개1동 주민센터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개5구역 사업진행하면서 의견이나 충돌된 내용은 없나요?

부개5구역은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사업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추진위원장이 통솔력이 있어서 그런지 큰 민원도 없고 지금 잘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접하지 못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용적률 종 변경에 대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2종에서 3종으로 종 변경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인센티브 적용해서 3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 폭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법정으로 맞춰서 다른 큰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되면 좋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비대위 없이 잘 추진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24통 파출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 들어왔지요?

한 분인가 몇 분이,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거기가 시장 코너고 대부분 상가예요. 그래서 주택 몇 분이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또 추진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안 하기로 했다면서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들도 포함시켜주고 며칠까지만 기다려주면 자기들이 동의서를 많이 받아내겠다.

먼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가서 민원인들 몇 분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포함을 안 하고,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부개5구역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문화시설이 3,283㎡ 있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 예술회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는 했거든요.

체육시설부지 확보를 4.10%를 하셨다 이거지요?

예. 1,481㎡를 확보했습니다.

부지만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예. 부지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안서 187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용지 그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 인센티브 적용을 얼마나 받지요? 풀로 계산했을 때.

풀로 했을 때 개발 가능 용적률이 303.65%가 되겠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시켰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개발 가능 인센티브는 역시나 249.65%,

249.95%,

그런데 계획 용적률은 말그대로 249.95%를 풀로 다 받았네요. 맞지요?

예.

그리고 임대비율을 17%로 했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주도형 방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출입구는 어디입니까?

(조감도를 가리키며) 주출입구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15m 도로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응집해 있고 그러면 1,800세대, (도시재생과 직원 조감도를 가져와 위원님께 보여주며 설명) 3개의 출입구가 있군요!

예.

3개의 출입구가 있다고 답변하셔야지,

주출입구라고 그래서 부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당황스럽잖아요. 이상입니다.

부개1동이나 일신동이나 그쪽으로 보면 초등학교밖에 사실 없거든요. 학교부지 얘기는 안 나왔나요?

예. 학교부지는 북부교육청에 협의 봤을 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쪽으로는 중학교를 못 지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동사무소 부지에 중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신동사무소?

옆에 학교부지가 저도,

무슨 얘기냐면 부개동 사람만 하더라도 일신동이 너무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에 관심 안 갖고 일신동 사람들만 상당히 열의를 갖고 왔다 갔다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놓은 것이 아니고 지정만 해놨어요.

예. 학교부지로 지정만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개초등학교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중학교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2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유형이 사업유형유보로 되어 있으나 2009년 3월 2일자로 정비사업유형이 주택재개발로 확정되어 변경고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삼산1동 221-6번지 일원으로 엠코아파트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 2,653.25㎡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총 485세대 중 가옥주는 285세대, 세입자는 200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으나 2009년 3월 2일자로 정비사업 유형이 당초 사업 유형유보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2008년 3월 1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6월 19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은 조정규 외 28명이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2만 6,718.25㎡로 전체 면적의 81.82%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로 1개소로 전체 면적의 0.92%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61%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개소로 전체면적의 5.4%로, 도로 전체면적은 11.25%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 4,319.45㎡로 전체 면적의 37.4% 증가한 5,935㎡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2,6718.25㎡로 건폐율 19.67%, 용적률 243.06%이며 지하 2층, 지상 21층의 규모로 9개 동 총 625세대를 계획하였고 그 중 임대주택은 10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산1동 221-6번지의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유형이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2009년 3월 2일자로 정비사업유형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3만 2,653.2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10동을 철거하고 9동에 총 62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삼산 엠코아파트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삼산1동 226-2번지 삼산주유소가 정비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정비구역 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주민공람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있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삼산1동 226-2번지 삼산주유소가 정비구역 지정에 제척됐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반대의견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29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반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반대하는 대부분 주민들이 빌라 사람은 아니고 주택이 양호하고 개인주택 같은 노인네들 60대 이상 분이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져보니 약 9.5% 정도 되거든요, 전체 토지주에. 그래서 이것은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주민 다수의 민원이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삼산1구역이 유보구역으로 됐다가 재개발로 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요건이 맞으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람했을 때 9.5% 정도의 토지소유자 분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것은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시에다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척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대상 제척부분 이게 협의대상지, 잘 협의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했습니다만 주유소 그런 문제, 그래서 기반 도로라든가 코너하고 그래서 이런 협의대상지가 협의가 원만히 추진위원회하고 되면 좋은데 그게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대상지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4번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대상지인가요?

예. 그래서 카센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도 가서 이런 재개발에 그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데 영업상 카센터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재개발 반대하는 입장이 돼서, 협의대상지입니다. 재개발구역이라면 그냥 하는데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 같이 나와 있는 이 구역은 대상지에 포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그러면 거기만 내놓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당초 협의대상지였는데 협의해서 포함된 구역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4번 항목 쪽에 보면 반대해서 제척된 거예요? 토지주들이.

그렇습니다. 협의대상지에서 제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다 그런 협의대상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주유소 있고 여기 카센터, 거기가 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협의하기 어렵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대상지 구역입니다.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주가 동의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도로에 문제는 있습니다. 확폭해야 되는데 거기만 확폭을 안 하게 되면 조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동주택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주유소가 이렇게 공동주택 소유지 협의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혐오시설로 주민들,

안전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협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시행됐잖아요.

그때는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찬반이 너무 한다 만다 해서 유보구역으로 됐다가 나중에 재개발로 변경해서 추진됐습니다.

19분이라고 했나요? 반대급부자들이.

29분요.

지금 개인주택을 가진 개인 소유자들이 일부 반대한다 이말이지요?

예. 60대 노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물의 끼치는 것보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업진행이 원만히 빠르게 되고 하니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잘 설득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리한 부분 없잖아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갈산1구역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112-39번지 일원으로 부평북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5㎡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663세대 중 가옥주는 440세대, 세입자는 19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6월 19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으로는 용적률 상향조정, 협의대상지 편입, 공공시설 용지축소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4만 801㎡로 전체 면적의 81.6%이며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1개소로 전체 면적의 1.5%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1%를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1개소로 전체 면적의 5.2%로, 도로는 9.1%를, 도서관은 1.5%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 면적의 18.4%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계획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 801㎡로 건폐율 19.46%, 용적률 214.27%이며 지하 2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11개 동 총 799세대를 계획하였고 그 중 임대주택은 14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갈산1동112-39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5만 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82동을 철거하고 11개 동 65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문화 체육시설,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부평정수장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시 제척된 협의대상지에 대하여 포함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미동의한 협의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 및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이격거리, 경관분석 등 관련부서와 협의의견을 반영한 계획입니다만 추후에 공공용지 및 임대주택 등 기타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원활한 정비계획이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릴게요.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진정서는 접수된 사실이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축제 때 접수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이런 의견에 반영시켜줘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진정한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대다수 집단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검토의견에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갈산1구역 같은 경우가 공공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지요? 갈산1구역 같은 경우가 구청에서 지정한 사업지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개발방식이 되는데 지금 직접 방식은 아니더라도 사업위탁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지구지정까지 설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사업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몇 개 구역이지요?

총 저희가 재개발이 33개 구역에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청천1구역하고 갈산1구역, 십정5구역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역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방정부기관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객관성이나 입주자들,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에 부합하고 합당한 사유로 개발돼야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저희들도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상당부분 다른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공공용지 부지라든가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전체 아까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도 보면 민간개발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프로테이지가 1% 이상 과도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가 아니냐라는 그런 민원제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용적률을 높여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협의대상지하고 용적률 상향문제하고 공공시설 용지 축소 등의 세 가지 민원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용적률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면 기존에 민간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는 다른 사업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적용받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 내용에 대한 의뢰를 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선정자가 검토방식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유관기관이나 시에 협의 보냈을 때는 저희도 228%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기관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214.27%로 용적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공공시설이나 모든 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되지만 각 과를 보냈는데 각 과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14.27%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차제에 주더라도 의회에서 의견청취 내용으로 사업자유보에 대한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지구지정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다 올리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조항 사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제시 없이 60일 이하 초과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부가하여 시·도지사 정비구역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정기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인천시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세부사항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유보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유보하면 저희도 의견청취하다가 유보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보결정에 대한 것이 의견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른 사업자나 민간개발방식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방식을 병행 도입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로 선정된 당사자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이 다소 미진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확고하다고 답변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공개입찰해서 설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개입찰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지만 그 사업자 선정되신 분이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민간개발사업자가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내용이 다른 안이 나온다면 수용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구역 청천1동도 그렇고 우리가 설계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최소한 사업영역을 우리 부평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개발방식보다 주민부담 비용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모든 사업에 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참고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해줘야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도 우리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과도한 주민부담 비용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수 있고 그렇게 관이 주도한 것은 객관성면에서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합당한 개선책을 내시고 전체 의견을 들으시면 사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확신하지 않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에 공감할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영방식으로 구청계획안을 보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보이셨습니까?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안을 몇 개 가지고 가서 설명해서 주민안이 이게 타당하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상향시킬 의지가 있었냐고요?

종 상향도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3종으로 했을 때도 세대수가,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노력을 얼마큼 했습니까? 정말로.

설명회에서 주민 토지주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디 공간에다 모시고 그분들을 소위 얘기하는 공청회를 했나요? 몇 분 오셨습니까?

처음에 2008년 10월 27일에 갈산1동 주민센터에서 참석인원 60명 모시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3일에 위원님도 주민설명회 때 갔습니다만 갈산 1동 주민센터에서,

역시 지하에서.

예.

그때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충 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의견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 의견을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아까도 신은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토지 소유자분들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530명입니다.

갈산1구역이 토지소유자 분들이 530명입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1차에 60명, 2차에 8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지 않았나요? 등한시하지 않았을까요? 갈산1동 주민센터 습하고 그런 별로 좋지 못한 시설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500명이 왔다고 치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장소 제공하는데 추진위원회 협의 보내서 하는데,

잘못됐지요?

장소가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오늘 7군데인가요, 7군데 중에서 이렇게 보면 민간주도형 주민제안방식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안을 보게 되면 도서관 부지라든지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로 반영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다른 구역도 주차장 용지, 공원, 도서관, 공공문화시설은 거의.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지요. 이게 평면도를 보게 되면 완전히 기어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톱니바퀴.

협의대상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협의대상지지요. 저게 저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2006년 8월 1일 고시 때보다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늘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저게 제척된 부분에 가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건물의 향후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것은 제척사유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 천장 지붕 같은 것이 슬레이트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지붕의 그런 건물이 어떻게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대지는 크지 않고 건물 대비 과소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척되었다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역면적이 비교적 왜소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소한데 공공용지비율이 18.4%나 과다하게 제공된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탑상형 설계에 반영되게 되면 인센티브로 반영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역과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배치계획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도면에 오른쪽 편에 공원을 형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탑상형 두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해도 이 탑상형을 공원부지로 넣고 가운데 한일자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녹지부분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빼서, 이것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계양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다수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해서 이런 토지소유자들한테 자기충당금이 최소한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원활한 위치에 배치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유발지역인 이런 쪽에 몰아놨거든요. 맞지요?

공원 위치관계는 기본계획에 그렇게 그 위치에다 반영해라 해서 위치는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은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습니까?

그것은 법정으로 17%로 되어 있는데요.

법정으로 17%로 되어 있는데 왜 법정을 어깁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17.5%,

과장님 그만하지요. 그만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배치가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주민제안방식으로 했을 때는 약 9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공영주도방식으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600몇 십 세대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딱 보기에는 그림은 좋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과연 향후에 갈산1 재개발지역에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형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등한시한 것은 없습니다. 법정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법정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께 충분히 의견반영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설계해서 주민들이 피해가면 그것은 안 되는 사업이 되겠지요. 다 주민 편에 서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당초에 228%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막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막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떨어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인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취하를 하는 게 이게 의견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해서 이상 있을 때 의견을 더 첨부해서 청취하는 것이지 다른 의견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혁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본 위원도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지구지정, 국가에서 하는 것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주민제안하는 것보다 낮은 비율로 재개발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주민에게 무슨 사업성이 있겠는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잘 돼야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송도에서 안상수 시장하고 대화할 때도 안상수 시장 말씀이 국가에서 하면 뭘 맡아서 한다든가 그러면 5%만 받고 모든 것이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몇 사람이 배를 불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색깔 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주민제안을 하면 228%가 되는데 이게 왜 210몇%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관에서 함으로써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용적률은 228%로 계획해서 각 과 협의보는 사항 중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선제한이라든가 인동거리, 바람길 확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줄은 것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신중하게 저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프로테이지가 나왔다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관 제안으로 해서 잘못되면 앞으로 이 사업 8월 1일부터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법 변경돼서 국가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견청취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갈산1구역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듣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문제가, 왜냐면 900세대 정도 할 것인데 799세대로 나왔다. 그러면 900세대하고도 150세대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고 다시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기서 의견청취하게 되면 시에다 올려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조절이 됩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냥 의견청취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게 시에 가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해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셔서 열심히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제가 여기 갈산1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라면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건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공용지 배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대로 가장 좋은 단지 위치에다 사각형으로 공공용지를 먼저 차지하고 난 나머지 땅에다 하다보니까 배치가 조잡하면서 용적률이 비효율적이고 토지이용도 비효율성이면서 용적률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면 갈산1구역 단지는 넓지는 않아요. 5만㎡쯤 되는데 단지가 남북으로 긴 모양으로 됐는데 나중에 20m도로와 접한 북쪽도 있고 나중에 공공용지 배치는 아파트 건물하고 거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부지는 거기 갈산근린공원, 나중에 향후 건설될 때 갈산근린공원과 인접한 단지에 있어요. 인접한 남쪽 단지 부분에 거기에 배치하고 해도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성을 높여서 재개발정비사업 비용이 주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이것을 대로와 접한 가장 좋은 위치에다 성곽 쌓듯 단지의 접근성을 차단하면서까지 사각형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먼저 공공용지를 차지해 놓고 그 나머지 땅에다 아파트 건물을 배치하도록 한 정비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위원님들 다수에 공감은 갑니다. 저희 입장에서 주민 편에 서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배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편에 서서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조경 이런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좋게 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하고 편익시설을 많이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 협의 보면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왜 이렇게 넓게 하냐 해서 그래서 먼저 박종혁 위원님도 재무과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에 올릴 때,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사업시행인가 있을 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인가 있을 때도 조절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구지정 되고 나서 다시 의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부담을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3개 지역이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먼저 시행된 데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이 선정되면 초기에 사업시행하는 사업지구가 모범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선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히 인정하고 그렇다고하더라도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린 것이 민간주도형을 보면 자꾸 와서 귀찮게 토론하고 시비 걸고 사실 합니다. 그렇잖아요?

협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지도 많이 쓰잖아요.

억지 쓰는 것은 없습니다. 법정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 쓴다고 해줄 사항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이면 억지도 많이 쓰잖아요.

위원님 억지 쓴다고 해주고 억지 안 쓴다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해주고 안 해주고는 떠나서 어쨌거나 검토한 대상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나열 다 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상당부분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나열했는데 우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니까 당신들 우리가 시행한대로 사업을 그냥 따라와라 하는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검토해서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방식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본래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되도록이면 높이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는 개발방식이 난립하다 보니까 결국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최저 10% 미만대고 최고 20% 미만대의 원주민 정착률을 보면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용부담을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공영개발의 근본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개진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경계를 직선화하지 않고 요철이 심하고 2006년 8월 1일자 고시된 기본계획의 협의대상지 중 일부는 그 후 인근토지와 합병 및 분할을 거듭하면서 원래의 경계가 변경되고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벽돌 구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정비사업 대상임에도 이를 제척하고 대지 30평도 되지 않는 과소토지에 18평 정도의 건물을 제척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직접 수립한 것으로 타구역에 시범이 되어야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사업의 경제성 확대로 주민참여 의지와 정착률 확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구역면적이 비교적 왜소함에도 공공용지를 18.4%나 과다하게 제공하게 하고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심하게 축소되었거나 지하주차장 설치 및 탑상형 설계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아 여타 구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공용지 배치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개발 가능 용적률 적용에 방해가 되며 임대주택의 규정을 훨씬 초과하여 정비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아 주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적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여 본 의견청취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의견청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목련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평목련아파트주변 구역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08번지 일원이며 부평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3,700㎡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264세대 중 가옥주는 80세대, 세입자는 184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7년 8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8월 19일에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문경호 외 101명과 라금숙 외 49명이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정비구역 확대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1만 1,248㎡로 전체면적의 82.36%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65%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13.25%로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3.74%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17.64%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1,284㎡로 건폐율 20.2%, 용적률 279.8%이며 지하 2층, 지상 27층의 규모로 4개 동 총 322세대를 계획하였고 그중 임대주택은 5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6동 608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1만 3,700㎡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 44동을 철거하고 4개 동에 총 32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부평남부역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인로변 606-9번지의 상가는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지로 고시되었으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정비계획 수립 시 제척되어 보행동선에 단절이 불가피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사업시행 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게 되면 부평 남부역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남부역 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양쪽으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기본계획 입안 당시에 같이 집어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구역을 확대해서 기반시설을 넓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구역이 1만 3,700㎡로 4,1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확대해서 도시계획도로도 넓게 했으면 하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기본계획 입안 당시에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의견을 리드해주었으면, 조언을 해주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목련재개발지구를 보니까 동서간 도로가 허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하고 있고 이쪽 건너편에도 주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잘라놓게 되면 이 동선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상당한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에 보행전용도로가 있기는 있는데요 차량은 그렇습니다만 보행자 통로는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지만 셋백해서 2m 정도 확폭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처리대책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면적이 1만 3,000㎡ 정도 되거든요.

1만 3,700㎡입니다.

이중에 목련아파트는 몇 세대예요?

목련아파트가 98세대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면 264세대 중에 98세대예요?

예. 98세대.

주요 개요사항에 보면 가옥주는 80세대고 세입자는 184세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4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는 232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중요한 게 주변여건이고 아까도 교통환경에 대한 내용, 이동 동선에 대한 단절내용,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결국 최대 맥시멈이 368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322세대입니다.

322세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성 부분에서 주민부담비용 부담률을 산정해 보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고스란히 주민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가창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진하고 내용도 검토했을 때 원주민 정착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극도로 저하되고 있어서 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본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현지답사를 해봤어요. 특히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화해서 자산가치를 얼마를 평가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비용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또 다시 또 다른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도 도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역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인센티브 49.9% 해서 기준 용적률이 230% 해서 개발가능 용적률이 279.8%인데 계획 용적률도 279.8%로 계획해서 용적률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내용을 보면 경계구역 설정도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경인국도를 인접하고 있는 대로변 상권을 형성하는 근생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분들이 협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제척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역세권 주변이고 반드시 개발해야 될 지역이고 굉장히 불량주택지역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데, 조사해 보면.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을 보면 노후 불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4m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도시간접시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대상지가 확대돼서 주변여건이 다 포함돼서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야 되는 것이 고시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도 제안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이 152명이 추가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해서 구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주관부서로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본다면 사업지역 영역이 주변으로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부평역 남부역세권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남부역을 진입하는 차도가 굉장히 협소해서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공람기간 내에 주민의견이 개진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경호 외 101명과 라금숙 외 49명 해서 총 151명이 정비구역 확대 요청한 주민공람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수의 위원들이나 또 위원들의 의견이 영역을 확대해서 변경 고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개진해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확대해서 하는데 반대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자꾸 구역 확대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역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에 추진위원회인가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기존에 추가로 요청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내용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공히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목련아파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에 대한 것을 사업영역을 확대하면 결국은 사업진행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민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정된 목련아파트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들도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자산가치가 높이 올라가면 그분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역세권에 상당히 큰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된다면 자체만으로도 재산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될 수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주면 그렇게 검토해서 하실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점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좋고 또 과장님이 검토해보신 사업대상지가 확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충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서 진행속도에 대한 차질이 있어서 문제가 다소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오래 30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구의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자꾸 와서 피력하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가서 이렇게 취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전혀 저의 의지와 저의 개인의 욕심과 관계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제가 제 지역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들고 가리키며 설명) 제가 이것을 지적과에 부탁해서 저기도 있지만 이것으로 보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꾸로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경인로입니다. 경인로고 여기가 장제로, 여기가 동소정사거리입니다. 만월산 터널 입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남부역 출구고 여기가 중앙로 성모병원 가는 동네입니다. 우리 6동에서는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철로변에. 이쪽 지역으로 다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건널목으로 건너가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해서 역을 갑니다. 또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중앙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운데가 4,150평인데 1만 3,700㎡면 4,150평인데 여기에서 이 지역 파란 표시한 이 지역은 건축하고 있습니다. 78평인데 80평 잡고 그 건물 주위로 그들이 길을 내주면 100평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4,000평인데 거기서 저기 그림에 나와있듯이 500평을 기부채납으로 공원이고 뭐고 합니다. 그러면 3,500평에다가, 지금 이것은 가상설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설계가 아닙니다. 그럼 3개 동밖에는 못 짓고 1개 동 조그만 것은 임대주택 55개를 짓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은 전혀 사업성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 동으로 봤을 때에 저희는 마이너스 2세대로 시작됩니다. 왜냐면 322세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237 토지 등 소유자에다가 55세대 임대주택을 하면 거기서 마이너스 2세대가 나옵니다. 정말 사업성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데 이게 3만 5,000평만 되면 저는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합쳐도 1만 1,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4년 재개발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 민원이 쇄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 만약에 이것만 갖고 추진한다면 주민들 90%가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여기는 전부 작은 빌라들, 가장 서민들,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나가지 못하고 1년이 걸려도 500만 원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서민들만 사는 곳이니 몇 사람, 지금 민원, 민원 과장님 하시는데 민원도 5명 이내 사람들만 민원 얘기합니다.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추진위원회 가서 한 번만 설명해도 되는데 안 부릅니다, 저를. 왜, 바른 얘기하면 추진위원회가 무너지겠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여기가 아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이 도로는 50년을 쓴 도로입니다. 여기가 좌회전이 안 됩니다. 쌍굴다리거든요. 우회전밖에 안 됩니다. 이 도로는 이것 제가 만든 도로 15m입니다. 그럼 이것은 중앙로는 12m입니다. 그럼 여기가 도로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셋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셋백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가 15m지만 20m를 해주셔야지만 교통흐름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뭐냐면 부평삼거리에서부터 백운고가를 만들면 주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2동에 안남로로 빠지기는 빠지지만 이게 직선도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5m 폭주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동네 중앙로입니다. 중앙로가 12m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주행선밖에 안 됩니다. 차들을 세워놔서.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하면서 여기다 15m라도 도로를 만들어주셔야 동네 숨통이 트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만 한다면 사통팔달 도로가 여기도 차도 다니는 8m 도로인데 이것도 폐도, 이것도 폐도하지 않고는 못 짓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못 합니다. 이것 폐도 못 합니다. 주민이 민원이 쇄도해서, 그러면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같이 공람해주셔야 맞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장님, 과장님 한 번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몰라서 이것만 제안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 입안자가 같이 공람해줬어야 되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인천시 안상수 시장님도 그렇고 이게 역세권에 난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럼 이것하고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재생과에서 책임집니까? 우리 부평구청장이 책임집니까? 여기는 도시의 흉물로 남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이번에 설명회도 5명이 와 앉았어요. 송정근 팀장이 있는데 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위원장은 말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한 번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하는 사람이 뒤에서 다 코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여자가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떠들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냥 “인원 제한 없습니다.”이러고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인원 제한은 없더라도 5명 갖고 설명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전화들 하세요.” 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왔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외부사람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송정근 팀장 계시는데 20명, 25명 모여서 설명회 했습니다. 그럼 269세대에서 25명 모여서 설명회, 그 사람들은 추진위원들, 다 위원장이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하니까, 보통 총회 때는요 저 말 못 합니다. “3분만 하세요” 그러고 마이크 딱 끕니다. 그리고 마이크 1분만 되면 뺏어 갑니다. 어깨 같은 사람들이 2, 30명 와 서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날은 팀장님이 나와 계셔서 팀장님이 “이 지역 의원님이시고 이 지역주민이니 나와서 인사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합병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도 좋고 우리 지역발전에 좋습니다.” 하니까 그 추진위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90%가 긍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란 사람하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막 떠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기 송 팀장 계시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설명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3만평만 되면 좋습니다. 3,500평이 뭡니까? 인천시에 저번에 도시계획에 3,500평 인천시에 없어요. 그럼 다 합쳐도 1만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장숙자가 왜 저러느냐, 장숙자가 왜 비대위를 하느냐, 저는 비대위 목적이 아니고 6평 이하짜리 주민 빌라들 길에 나앉는 월세자로 전락하지 않게 같이 도와주자는 겁니다.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합병될 때까지 의견보류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아이구, 장숙자가 잘 했구나” 그런 말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정말 제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저를 압니다. 장숙자는 거짓말 안 하고 욕심없다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욕심쟁이가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합병될 때까지 의견보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자 위원님이 팸플릿을 그려 오셔서 저도 부평의 한사람이고 전직에 의장했던 사람이지만 그 지역 형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앞장서서 무엇을 가자는데 제가 듣기에도 정말 저렇게 가운데만 개발된다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고속도로나 국도로 지방을 다녀보면 논 가운데 아파트 서너 동 삐죽하게 나온 게 있어요. 보셨을 겁니다. 참 나도 보기에 논, 들 가운데 저렇게 아파트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뚝 세워놓은 아파트 볼 적에는 뭔가 의아스럽더라고요. 아마 저것도 거기에 같은 형태 같습니다. 옆에는 흔히 말해서 슬레이트가 쪄서 기왓장이 무너지는 난무한 집이 있는데 그 경계 하나로 인해서 아파트 석 동이 벌떡 일어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볼 적에도 얼마나 하며, 또한 아파트에서 그 밑에 내다보는 경관이 얼마나 허무하고 경관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장숙자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담당이신 과장님의 진솔한 말씀 들어봅시다.

위원님들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구역 확대해서 넓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넓게 확보하는 것도 공감은 갑니다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우리가 지구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개발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숙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인접구역 구역간, 주민들간의 이질감이 초래되지 않도록 남부권역 역세권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방침이라 생각되는바 부평동 609번지 일원 구역 주변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과 주변지역을 합병하여 중앙도로 12m를 15m로 확폭하고 남부역 교통 인구들의 이용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현 1만 3,700㎡의 계획을 3만 7,593㎡로 확대 변경 고시하여 의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