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하 경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및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3분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번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나번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 기준 등을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성 부분을 공유재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된 건물 확정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된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기타로 해서 1천분의 50으로 높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으로 해서 준공을 받지 않는 건물이라도 1천분의 25로 부과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면 지금까지는 45%~50%까지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백분의 70을 일괄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이것도 역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라번입니다. 지금까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에서부터 건물이 있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심의회 기능입니다. 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공정 50% 후단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안 해도 바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항에 해당되고, 다음은 제28조입니다. 대부료 요율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나항과 같습니다. 주거용, 제3항제3호를 봐 주시면 괄호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되어서 준공되지 아니한,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4조제1호에서 제2호, 제3호를 봐 주시면 요율이 다르게 돼 있는 것을 삭제해서 감액률을 1백분의 70으로 해서 이것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4호를 봐 주시면 ‘81년’이 ‘8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9조’가 ‘57조’로 바뀌어서 그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동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기준 요율의 확대 및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이 국유재산 관리 처분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8분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현재 공사 중인 주민편익시설이 금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용 요금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내용은 3쪽에 조례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 날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용 요금 등에 대한 심의를 득한 바 있고, 본 조례안은 인근의 파주시와 구리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수영장과 축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입니다. 제1항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제2항은 상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는 공공시설물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별표2, 실내수영장의 사용 요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자유 수영을 할 경우 1일 2시간 기준으로 3,000원을 징수할 예정이고, 회원제 및 강습 요금은 1개월의 경우 4만 2,5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3개월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에서 10%를 할인한 11만 5,000원을 받을 예정이고, 6개월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에서 20%를 할인한 20만 4,0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청소년과 어린이 사용 요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별표3, 사우나 이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대인의 경우 2,500원, 그리고 소인의 경우에는 1,6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내 목욕탕 요금은 자율 요금으로 일정치는 않으나 평균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별표4, 축구장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4만 원을 징수하고, 야간에는 8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 용도로 사용 시에는 경기 비용의 2배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주간에는 5만 원, 그리고 야간에는 9만 원을 징수하고, 역시 행사 용도로 사용 시에는 경기 요금의 2배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으로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경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 8월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 요금을 정하는 등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기위 운영 중인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먼저 6월, 7월부터 운영이 되는 관리공단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비영리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쪽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포천시체육회 내지는 수영연맹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관계는 운영 시스템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좀 복잡합니다. 인명사고도 빈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의장님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축구를 하고 거기 사우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화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1년치 어떤 포천시의 축구행사 일정이 나오면 저희한테 주면 그 일정 감안해서 대여를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 포천시 목욕장협회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분들이 처음에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금액이 싸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운영 안 하면 그래도 이게 거리상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자기네가 양보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9쪽에 보시면 시간별로 있습니다. 오전에 두 타임하고, 야간에 한 타임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축구경기 할 때는 예를 들어 오전에는 4만 원 받는 것이고 평일일 경우에, 거기서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이 와서 회사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 경우에는 행사로 봐서 2배를 받는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운동장의 축구장 경우에도 경기하고 행사하고 구분해서 요금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했고, 또 타 시·군에도 이렇게 경기하고 행사하고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 여러분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협의는 다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예.

금액이 커서요? 여기 땅값이 13억 원이 들어가 그런 모양입니다.

예.

36억입니다.

코스트(Cost) 인상으로 비싸졌답니다. 크기는 많은 차이는 안 나고 코스트 푸시(Cost-Push) 때문에.

예, 그것은 확인을 하고, 또 이 땅도 박창학 씨 모두 해서 “평가액으로 팔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는 된 거지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은 접경 지원법에 의거 지역의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영중 체육문화센터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하도록 시에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입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를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으로 변경하여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별지 서식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은 1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시의 책무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2조제4항에 시의 책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했습니다.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종래에는 20세 이상의 해외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투표권이 있는 것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3조에서는 이것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나와 있는 조항과 똑같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시켰습니다. 제8조에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9조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에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이 조항에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이런 사항들을 새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맞춰서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렇게 상세하게 「주민등록법」과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의 폐지 및 이에 따른 정원 2명을 감원하고,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전략사업소에 교육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개편하여 재배치해서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 업무와의 연계를 위해서 경제위생과의 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설치하고, 선단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사무 및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이관코자 합니다. 선단 보건지소 신설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설치하며,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라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전략사업소’에 평생교육 업무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변경한 후 재배치하고, ‘경제위생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813명’에서 ‘811명’으로 2명 감원 변경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내용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및 2쪽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의 명칭은 그 부서의 명칭에 소관 부서의 성격 및 내용이 함축되어야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일반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본 명칭은 교통 또는 환경 전략사업소 등 특정한 목적의 명칭이 없어 그 의미상 소관 업무의 내용을 함축하는 의미가 적으므로 미래도시사업소 등의 미래지향적이고 업무의 내용이 함축된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향후의 도시는 전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저탄소 녹색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도시 건설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향후 신도시 건설 등을 고려해서 명칭 제정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명칭 변경하여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도시 발전과 비례하여 업무의 양과 질이 증가하므로 향후 현 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재 도의 조직관리 지침상 인구 20만 이상의 시 또는 일정한 업무량을 충족하여야 직제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분야의 예산 증가 및 교육의 중요성과 계속 확충되고 있는 도서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생학습과’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전략사업소’에 편제하는 것은 동 사업소의 업무 성격상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편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도서관 업무를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제위생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직개편에서 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명칭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신설해서 보건소에 편제하는 사항입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건 및 위생 업무의 업무가 확대되므로 동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과 신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2009년 7월 1일 개청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전략추진사업소의 조직개편안 등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으로 제출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검토사항별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직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사업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국장급 사업소장 밑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쪽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정종근 위원님께서 동 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종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김광준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