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외부 제보건수는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차원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비밀을 보장하고 전달체계도 감사부서로만 신고를 하도록 해서 비밀은 절대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더 큰 목적은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자료가 도로과나 상하수도과로부터 계속 자료가 들어오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를 포함하고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환급 시 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단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2조는 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제26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기준을 같은 법 제177조의 4와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각각 인용 개정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70%로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과표 비율의 상응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기준에 따라 조례 제82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기준에 부합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하면서 세율은 하향 조정함과 더불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따른 종세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6조제4항에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국민들에게 환급을 할 때 환급한 기간이 말일까지였는데 15일까지 한다는 것은 소득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도 빨리 환급해 주라는 뜻에서 당긴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주민세 환급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급대상자를 찾아서 환급을 해 줬죠. 지금도 잘 이행하고 있나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해 줬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환급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도 잘 하시리라 믿고 연락처 없는 사람들만 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와 교육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동안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시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386-3번지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지난 2000년 6월12일 현재의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위탁계약의 연장 운영해 왔으나, 금년 6월30일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바 이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사무는 당초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부합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에 위탁을 하였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있는바 동의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27명하고 단기 13명입니다.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국장님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민간위탁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저희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4개소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 욕구증가로 지역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곤제축구장 이용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곤제축구장의 전문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3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가능동 산28-1번지 가능소배수지 내 위치한 리틀야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리틀야구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리틀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1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신곡동 53-461번지 송산배수지 내 위치한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및 부대시설 2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용현동 산34-5번지 용현배수지 내 위치한 국궁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국궁장 및 부대시설 3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1-6번지 의정부배수지 내 위치한 족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족구장 및 부대시설 2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정부시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양동 692-1번지 소재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능동 산28-1번지 소재 리틀야구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곡동 53-461번지 소재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현동 산 34-5번지 소재 국궁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산11-6번지 소재 족구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제1항제1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며, 위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할 경우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의 증대와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매일 일일 결산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으로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 예산액은 4,3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요금하고 일반경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세입이 한 2,500만원 정도여서 부족분 1,900여만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 보수하고 하자처리를 합니다.

별도로 체육시설 개·보선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료 수입은 다 의정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곤제축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리틀야구장인데요. 28명으로 구성이 됐고 시설 사용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위탁비 없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