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일 사업을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심의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에 용역과제 심의 대상으로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사업에 대한 용역과제 재심의 사항과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 대하여는 용역과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및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는 과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의나항 가목 이외의 주택은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나 개정안은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도 각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93조에 도시계획세 세율은 “가액의 1천분의 1.5”이던 것은 “1천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고, 업무는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5쪽에 제7항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제2항으로만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및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세 부담 경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행하고자 관련 지침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경제난에 따른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세가 지방세지요?

예.

그러면 세입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경감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세수입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하 경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경감 예상되는 금액이요?

예.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경감 대상하고 금액 1,000만 원 경감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번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나번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 기준 등을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성 부분을 공유재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된 건물 확정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된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기타로 해서 1천분의 50으로 높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으로 해서 준공을 받지 않는 건물이라도 1천분의 25로 부과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면 지금까지는 45%~50%까지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백분의 70을 일괄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이것도 역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라번입니다. 지금까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에서부터 건물이 있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심의회 기능입니다. 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공정 50% 후단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안 해도 바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항에 해당되고, 다음은 제28조입니다. 대부료 요율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나항과 같습니다. 주거용, 제3항제3호를 봐 주시면 괄호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되어서 준공되지 아니한,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4조제1호에서 제2호, 제3호를 봐 주시면 요율이 다르게 돼 있는 것을 삭제해서 감액률을 1백분의 70으로 해서 이것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4호를 봐 주시면 ‘81년’이 ‘8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9조’가 ‘57조’로 바뀌어서 그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동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기준 요율의 확대 및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현재 공사 중인 주민편익시설이 금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용 요금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내용은 3쪽에 조례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 날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용 요금 등에 대한 심의를 득한 바 있고, 본 조례안은 인근의 파주시와 구리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수영장과 축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입니다. 제1항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제2항은 상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는 공공시설물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별표2, 실내수영장의 사용 요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자유 수영을 할 경우 1일 2시간 기준으로 3,000원을 징수할 예정이고, 회원제 및 강습 요금은 1개월의 경우 4만 2,5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3개월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에서 10%를 할인한 11만 5,000원을 받을 예정이고, 6개월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에서 20%를 할인한 20만 4,0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청소년과 어린이 사용 요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별표3, 사우나 이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대인의 경우 2,500원, 그리고 소인의 경우에는 1,6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내 목욕탕 요금은 자율 요금으로 일정치는 않으나 평균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별표4, 축구장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4만 원을 징수하고, 야간에는 8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 용도로 사용 시에는 경기 비용의 2배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주간에는 5만 원, 그리고 야간에는 9만 원을 징수하고, 역시 행사 용도로 사용 시에는 경기 요금의 2배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으로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경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 8월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 요금을 정하는 등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기위 운영 중인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운영 관리는 어디다 맡기실 계획이세요?

여기 조례안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먼저 6월, 7월부터 운영이 되는 관리공단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비영리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쪽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포천시체육회 내지는 수영연맹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수영협회라든지 이해가 가는데 축구장도 있잖아요. 국제규격 축구장인데 수영협회에서 같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축구장 관계는 운영 시스템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좀 복잡합니다. 인명사고도 빈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단체에다 임시적으로 맡기시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새로 된 시설이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지만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단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정된 대회라든지, 가령 우리가 연중별로 보면 축구협회에서 4개, 5개 대회를 치를 경우에 자연회수시설에 있는 축구장을 어느 대회에 어느 시점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그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비영리단체에다 주는 것이라면 축구장도 축구협회쪽에다 임시적으로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시지요.

부의장님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축구를 하고 거기 사우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화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1년치 어떤 포천시의 축구행사 일정이 나오면 저희한테 주면 그 일정 감안해서 대여를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를 임시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주실 때 한번 논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우나 시설 요금이 일반 목욕탕에 평균 표준가격은 아니지만 5,000원 정도 받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50% 할인된 가격인 2,500원을 받았을 경우에 기존 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알아보셨나요, 없을까요?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 포천시 목욕장협회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분들이 처음에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금액이 싸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운영 안 하면 그래도 이게 거리상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자기네가 양보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또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축구장 사용료는 인근 타 지자체 사용료하고 비교 검토하신 거지요?

예.

행사 시에 사용료를 경기할 때 받는 요금의 2배를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1일로 쳤을 때 계산해서 하시는 건가요?

9쪽에 보시면 시간별로 있습니다. 오전에 두 타임하고, 야간에 한 타임 이렇게.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건 경기장 사용료고 축구장을 행사로 썼을 경우에 2배를 부과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축구경기 할 때는 예를 들어 오전에는 4만 원 받는 것이고 평일일 경우에, 거기서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이 와서 회사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 경우에는 행사로 봐서 2배를 받는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쓰는데 축구경기를 하더라도 축구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행사를 하더라도 전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행사를 2배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 종합운동장의 축구장 경우에도 경기하고 행사하고 구분해서 요금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했고, 또 타 시·군에도 이렇게 경기하고 행사하고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인원을 비교하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별표2의 비고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은 협의 결정된 할인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할인율은 협의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먼저 4월 달인가요 그때 80%를 감면 20%만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지요.

3개 면인가요?

3개 리.

거사1리,

거사1리, 만세교1리,

만세교1리 저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지입니다. 취득은 토지 3필지에 6,785㎡로 추정가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추정 가액은 46억 원입니다. 취득한 토지의 지상 2층 1,500㎡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물 구조는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체육문화센터는 2층에 1,500㎡가 되겠습니다. 실외시설로 풋살구장 1식, 게이트볼장 1식,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00년 1월 20일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속되며, 사업비는 59억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토지주와 협의에 의한 매수가 가능한 사항으로 상기 토지를 매입해서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 자료로 부속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지와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접경지원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접경 지원 사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추정 건축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접경 지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영중면 배당액이?

59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9억은 아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100억이요.

영중면에 쓸 수 있는 게?

예.

먼저 신청사는 접경 지원 사업비가 아니지요?

신청사는 아니지요.

전액 시비로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구청사는 어떻게 됐어요, 옛날 면사무소 자리?

예.

법정 다툼이 있었다 그러는데,

소송 계류 중입니다.

아직도?

예, 토지요.

근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 거예요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면? 아니 그러니까 소송의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법까지 이기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거지요.

우리 시에서 계속 승소를 해갖고?

예.

저쪽 측에서?

예.

그럼 그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원래 매각하려고 그랬던 사항이지요.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매각으로 승인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접경 사업 지원액이 100억이라 그러셨는데 100억 중에 59억으로 문화체육관을 짓는 것인데,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평 여기 소요되는 59억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원해서 올리신 거예요, 우리 자체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주민 여러분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협의는 다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빼고 건립돼 있는 체육관 크기 중에 이게 제일 커지겠네요?

여기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예.

예산으로 보면 이게,

금액이 커서요? 여기 땅값이 13억 원이 들어가 그런 모양입니다.

건축비가 46억 아니에요?

예.

저기 창수 문화체육관 짓는 예산이 얼마지요?

36억입니다.

36억. 근데 46억을 들여서 그보다 적게 짓는 거예요?

코스트(Cost) 인상으로 비싸졌답니다. 크기는 많은 차이는 안 나고 코스트 푸시(Cost-Push) 때문에.

여하튼 접경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100억 중에서 59억이 들더라도 이 문화체육관을 지어야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신 거지요?

예, 그것은 확인을 하고, 또 이 땅도 박창학 씨 모두 해서 “평가액으로 팔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는 된 거지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하도록 시에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입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를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으로 변경하여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별지 서식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은 1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시의 책무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2조제4항에 시의 책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했습니다.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종래에는 20세 이상의 해외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투표권이 있는 것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3조에서는 이것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나와 있는 조항과 똑같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시켰습니다. 제8조에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9조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에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이 조항에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이런 사항들을 새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맞춰서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렇게 상세하게 「주민등록법」과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의 폐지 및 이에 따른 정원 2명을 감원하고,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전략사업소에 교육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개편하여 재배치해서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 업무와의 연계를 위해서 경제위생과의 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설치하고, 선단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사무 및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이관코자 합니다. 선단 보건지소 신설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설치하며,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라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전략사업소’에 평생교육 업무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변경한 후 재배치하고, ‘경제위생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813명’에서 ‘811명’으로 2명 감원 변경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내용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및 2쪽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의 명칭은 그 부서의 명칭에 소관 부서의 성격 및 내용이 함축되어야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일반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본 명칭은 교통 또는 환경 전략사업소 등 특정한 목적의 명칭이 없어 그 의미상 소관 업무의 내용을 함축하는 의미가 적으므로 미래도시사업소 등의 미래지향적이고 업무의 내용이 함축된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향후의 도시는 전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저탄소 녹색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도시 건설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향후 신도시 건설 등을 고려해서 명칭 제정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명칭 변경하여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도시 발전과 비례하여 업무의 양과 질이 증가하므로 향후 현 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재 도의 조직관리 지침상 인구 20만 이상의 시 또는 일정한 업무량을 충족하여야 직제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분야의 예산 증가 및 교육의 중요성과 계속 확충되고 있는 도서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생학습과’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전략사업소’에 편제하는 것은 동 사업소의 업무 성격상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편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도서관 업무를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제위생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직개편에서 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명칭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신설해서 보건소에 편제하는 사항입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건 및 위생 업무의 업무가 확대되므로 동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과 신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2009년 7월 1일 개청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전략추진사업소의 조직개편안 등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으로 제출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검토사항별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6급 차석 운영하는 것 있지요?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그게 몇 명이지요?

지금 6명 있습니다.

이 기구개편이 되면 다 활용이 됩니까?

아직도 좀 남습니다.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계속 차석으로 두실 거예요?

남는 게 남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차석으로 같은,

있는데요 6급 이하의 직원을 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6급을, 그리고 업무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다만 6급을 준 것이지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6급 팀장 밑에 6급이 있다는 게 맞지를 않는데요.

그 부분이 그럼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해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전부 해소는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시일이 경과되면 해소가 되는데 흔히 저희가 일반 조직을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 보통 통상 2년 정도는 걸려야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관 되시는 분들도 5명인가요, 4명인가? 현재 영중면장 했던 이인화 면장이 지금 교육 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오각균 과장이 중국에서 돌아왔고, 지금 영중면장은 대행이지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 윤호중?

거기 끝내고 왔습니다.

사무관 승진하신 거예요?

아직 승진은 저희 지침상 파견 나간 그런 사람이 기간이 한 달 미만 남았을 때는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만 유예를 했다가 돌아와서 다음 요인 때 승진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관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관에 있는 이인화 면장님만, 그러니까 그분은 1년 교육이지요?

금년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저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2명뿐이 감소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전체 인원에서?

저희가 다른 업무가 많이 신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2명만 지금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상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가 정규직은 15명이 지금 감원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5명이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규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서에 활용을 하고, 2명만큼은 저희가 감원을 해서 공단 전환에 따른 감축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합니다.

공단 설립에 보면 본 목적이 우리 전체 인원에서 감축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감축은 정규직은 그렇고, 그 다음에 공단 전체 필요 인원이 한 77명입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 20명이 지망을 해서 앞으로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서 임용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20명하고 그 아트홀에 2명하고 22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전략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한다 그러셨지요?

예.

원 우리가 한 국이 늘을 적에 에코-디자인 대규모 사업 때문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한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서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과’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과연 전략사업소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의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사업소가 설치되려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소를 아주 작은 규모 협의의 단위 업무에 국한돼서 사업소를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업무가 단위 업무뿐만 아니라 복합 업무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또 현 정부가 들어서부터는 통합개념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어떠한 단위 업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의미가 없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사업소를 설치하면 무슨 무슨 사업소 설치 조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저희 기구 정원 조례에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별지로 여러 가지 사업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의로 보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특정으로 하면 시민들의 인식이 좋은데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면 그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칭에서 오는 게 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포천의 모든 사업을 신도시라든지 여기 지금 건축에서도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시 같은 경우도 도시과는 별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주택과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도 보면 우리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민자 부분에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보면 이게 나누어져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일괄되게 통일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오히려 전략사업소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별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은 에코-디자인시티로 하는데 그것은 에코에 가 있고 아니 전략사업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읍·면의 9개 사업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난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략사업소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뭐냐하면 여러 가지 조직을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그러나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른 반월아트홀사업소의 폐지 관련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큰 업무를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처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고려하고 또 앞으로 조직관리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접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신설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생과면 별개로 나와 있으면 나은데 보건소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직급 차이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하고 사무관급하고?

직급은 보건소장은 서기관이고 국장급이고, 과장은 사무관이고 그래서 지휘 체계는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과를 하나만 줬지만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과를 2개 정도 과로 보건과하고 위생과로 그 전 단계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뭐 해가지고서 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행정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업소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보면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례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직제를 개편해서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방안하고, 도서관 및 교육 업무를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개정안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주요 시정 핵심 업무를 사업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한 설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직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사업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국장급 사업소장 밑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쪽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상정된 일부 개정안 조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 '수도사업소'를 '상수도과'로 직제를 개편해서 전략사업소로 배치하는 안과 도서관 및 교육 업무를 전략사업소로 배치하고자 하는 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한 우리 포천 시정의 미래지향적인 주요 업무 사항에도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운영 개정안을 좀 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