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항별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도록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시의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9조에서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제2호에서 기금 분임운용관을 “재난관리과장”에서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에서 “기금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며, 제2호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시행령 제141조”로, 제10조에서 3항에 “건설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제4항에서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소장 중 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호, 기금 운용 및 재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호,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소장.” 제5호에서 “재난관리팀장”을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음 쪽입니다. 제13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단순 명확하게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의 용어 변경에 따라 회계 공무원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구 등의 수정사항이 없는 바 문제점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했고, 안 제52조에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으며, 안 제54조에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 입니다만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기존 공장이라든가 창고시설의 건폐율을 40%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5조에서는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농지법에서는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6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지금까지는 “15층”이었습니다마는 “18층”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별표17에서 보전관리지역 내 종교 집회장 면적을 지금까지는 500㎡로 해서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면적 제한 없이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5조, 제29조, 제58조, 제59조, 제76조, 제77조에 상위법하고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서 법조문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주택건설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정했고,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명칭, 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국장, 과장을 개정해서 직제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주차 설치 대수를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안 제47조에서 정했고, 안 제14조, 제23조, 제27조에서 “공동주택팀장”을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또 “건설도시국장, 도시주택과장”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의견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 경우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과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과 혼선으로 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 삭제와 개발행위 허가 시 비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도록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의 개선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된 바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 및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제17조 나머지 조항들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법의 정비에 따라 근거조항의 정리 내용으로 문제점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주택의 주차장 확보 대수를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고치의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직제 변경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보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게 7쪽이 되겠습니다. 1호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안으로 해서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데만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는 데에도 적용을 해라”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과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 민원 중에 보면 나름대로 어떠한 과정은 이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보고 어떠한 과정에서는 적용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던 경우를 우리 민원이 상당히 접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이 권고안이?

지금까지도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되면 그러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권고안대로 갔을 때 그동안에는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한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까지 또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은 없을까요?

도로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뭐, 큰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염려는 없지요?

예,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이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와 관련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서 도로의 여건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대로 규정하면 법령 적용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동의안을 지금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법 조항을 거기다 더 추가로 삽입하는 안인 것으로 아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내용은 법에서 사실상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건축법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다만 조례에서 그것을 정해 주면 처음 보는 조례를 보는 사람은 그것까지 같이, 건축법을 잘 몰라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간의 민원 소지 아까 이강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 소지가 많았었어요. 보면 공무원의 잣대가 어디는 동의를 받고, 또 어디는 그냥 해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여러 건 접수가 되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게 우리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면 민원 발생한 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공무원 재량권 남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정하는데 따라서, 또 적용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고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해당되는 인허가담당관실이라든가 저희 과라든가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돼서 그렇게 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담당 주무 과에서 또 허가과는 다르잖아요, 주무 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담당 국장님도 배석하셨습니다마는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꼭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