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금년도 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세 조례 중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구세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5%씩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4,000만원과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과세표준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구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등은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재산세 부과 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가액으로 하는 공정시장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과세 표준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재산세 인하로 금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약 58억 7,9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기타 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공히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이 정해졌죠?

예.

시가표준액이 정해져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이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 40부터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실세율을, 적용세율을 한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간다 그래서 10%씩 올려서 지금 80%까지 접근하도록 이렇게······.

5%씩 이렇게 매년······.

5%씩입니까?

예.

주택인 경우하고 또 일반건축물, 상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적용이 좀 다르죠?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과세표준액의 5%씩 상향을 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100%로, 그 다음에 건물은 일반상가건물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100%로 이렇게 하던 것을 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가 매년 5%가 올라가니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도입을 금년 2월달에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에는 40%에서 80%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일반상가건물은 50에서 90%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주택의 경우는 60%,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70%로 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되도록 돼 있는 세부담을 못 올라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상한제를 정하고 옛날에 조정계수 적용하듯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그냥 세율로 적용했을 때는 구간이 4,000만원, 4,000에서 1억, 1억 이상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게 지금은 6,000만원, 6,000만원에서 1억 5,000, 1억 5,000에서 3억, 3억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구간으로 분화되고, 상한분도 1억에서 상한선이 있던 것을 3억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요율도 지금 1,000분의 5를, 최고한도를 1억 넘는 걸로 하던 것을 지금 1,000분의 4로 해 놨단 말이에요, 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1억 5,000에서 3억 구간은 또 더 작단 말이에요. 1,000분의 2.5.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계산을 하려다 말았는데 3억 5,000만원에 과세표준액이 되는 경우를 보면 5,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4면 5, 4, 20, 20만원하고 3억까지 구간이 57만원, 그러면 77만원만 내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대로 계산했을 때가 금액이 77만원이고, 여기에 지금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수께끼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건데 요율을 다시 곱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전에는 과표에다가 바로 세율을 정하는 거고 구간별로 그래서 합산을 하는 거고?

위원님! 과표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표는 똑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종전으로 얘기하면 금년에 주택의 가격은 6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60%로 낮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70%인데 70% 그대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일단 이 세율을 적용하게 돼서 세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할 때는 과세를 하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기 위해서 전에는 요율을 그대로 정했단 말이에요, 표준시가에다가.

그러니까 종전에도 표준시가에다 과세표준을 적용율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

75%면 75%.

예. 75%면 75%로 해서 나온 과세표준 가지고 종전에 3단계로 했던 세율을 금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4단계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함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표준시가가 3억 5,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아니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예시로 하나 해 온 것 있어요?

세액 산출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해 온 것은 없습니다.

표준세액 산출해 본 것 없어요?

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액 산출은 나중에 하더라도 과표만 한번 산정해 봅시다.

예.

표준시가가 지금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종전대로 했을 때의 과표하고 금년도 7월달에 7월 말일까지가 납기니까 지금 건축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토지 합계 해 가지고 2분의 1씩 두 번 내는 거고, 나머지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건축물분은 7월달에 내고 9월달에 토지분 종합토지세 낼 때 같이 낸단 말이죠.

예.

토지 합산으로 해서. 그러면 3억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종전대로 하면 금년도에 지금 얼마를 반영해야 됩니까? 과표가. 지금 그 옆에 실무자들 빨리 얘기 좀 해 줘 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세표준은 저희들이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면적,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종전에 65%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다 그러면 6, 3, 18, 5, 5, 25 해서 2억 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3억으로 합시다, 3억.

예. 그런데 금년에는 1억 8,000만원만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3억원 짜리를. 60%를 하니까.

그러니까 3억 짜리를 전에 대로 하면······.

2억 500만원인데······.

65% 반영합니까?

예.

3, 6, 18, 3, 5, 15, 1억 9,500?

예. 1억 9,500인데 금년에는 3억원짜리를 6%를 하니까 6, 3, 18, 1억 8,000.

1억 8,000?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표도 줄고 세율도 줄어서······.

세율 구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3억으로 해 봅시다. 3억으로 하면 전에 같으면 1억까지가 1,000분의······, 1억 이상이 1,000분의 5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억에 대한 1,000분의 5면 약 100만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억까지가 누진세율이 24만원이에요, 기초세율이?

예.

24만원. 124만원 이걸 내야겠죠?

예.

도시계획세나 여기에 붙는 다른 종세는 빼 놓고 재산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74만원 아닙니까? 2억 이면요.

아! 2억이면 1,000의 5면 100이니까 74만원이 아니죠.

기본 1억은 공제해야죠. 4,000만원, 1억 미만은 24만원 기본 세액이······.

그러니까 124만원이 되죠.

3억으로 계산했을 때.

3억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은 기초공제 24만원에 들어가니까 24만원 빼 놓고 2억이 남잖아요?

예.

2억의 1,000분의 5면 100만원이잖아요?

예. 124만원 맞습니다.

124만원. 암산으로 하면 딱 맞는 거예요. 124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금년 걸로 해 봅시다. 금년 걸로는 지금 1억 8,000이에요, 과표가.

똑같다니까요. 과표를 똑같이 계산해 종전에 것 1억 9,500.

아! 1억 9,500.

1억 9,500으로 계산하셔야죠.

과표로 계산해야지?

예.

1억 9,500이면 1억까지는 24만원?

예.

9,500에 대한······.

47만 5,000원.

47만 5,000원. 그러면 71만 5,000원 이게 재산세네요?

예.

여기에 소방시설세, 도시계획세 이런 게 다 붙어 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 되겠네?

예. 부가세로.

그러면 3억짜리면 1억 8,000이니까 1억을 공제하고 8,000에 대해서 8, 4, 32, 32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57만원······.

아니죠.

이것은 1억 5,000 미만에 3,000만원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3,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2.5 그러면 7만 5,000원? 1,000분의 2.5니까?

예. 7만 5,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초세액 19만 5,000원.

예. 26만 5,000원.

그렇죠. 27만원?

예.

그러면 이대로 계산한다면 71만 5,000원 낼 게 27만원 밖에 안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예.

이거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세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주민들 세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금년도 세수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잡은 것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거의 한 90억 정도.

90억?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분, 감액분 20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80억에서 90억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실질 세수의 약 한 16% 정도 되겠네요? 우리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금년에 746억을 예산 추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46억이니까······.

80억이면 12%죠.

80억이라고 했어요, 90억이라고 했어요?

80억 정도.

80억 나누기 746×100.

한 11.5% 정도 됩니다.

11%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기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기준을 3억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아까 계산한 대로 많이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70얼마짜리가 29만원 돼 버리면 50% 이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산한 대로 작년도 세액 계산하고 금년도 세액 계산하고 하면 그런 세액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