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5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회의 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상 시인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시인께서는 지난 197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0여 년 넘게 우리 구 여의도에 거주하시면서 평생 창작한 52편의 문학집 중 44편을 이 기간 중에 창작하셨으며, 정부로부터 문학의 높은 작품성을 인정하여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비롯해서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문학상 본상, 대한민국예술원상, 금관문화훈장 등 수많은 상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독일, 스웨덴, 일본, 이태리어로 각각 번역, 출판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문인협회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의 한 분으로 구도자와 같은 청빈한 삶과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 1999년과 2000년에 노벨문학상 본선 심사에도 두 번이나 오르는 등 우리 구에 거주하셨던 자랑스러운 문인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영등포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회색 이미지를 띤 공장지역으로 인식돼서 문화와 예술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영등포아트홀 개관과 문래동 예술가 창작촌 형성을 비롯한 아트팩토리 건립 추진과 함께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 건립, 한강르네상스 여의도 특화사업 등으로 구의 이미지가 다소 새롭게 변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프라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더불어 늘어가는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이번 구상 시인 기념사업을 통해 우리 구 대표 문인인 구상 시인을 기리고 구상(具常)문학상 제정과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구 문학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문화와 예술이 공기처럼 흐르는 중심도시 영등포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을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주최를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와 공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문학상 제정과 문학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념사업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와 함께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와 기념사업회 간 동일한 비율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는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우리 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는 우리 구에서 분담한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지도·감독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具常) 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발전은 물론 한국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 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기념사업은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구와 사업회 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 시인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며, 구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념사업의 기획 및 선정,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 예산 및 결산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되며, 구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에 소요될 사업 예산을 결정하되, 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념사업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강원도, 장성군, 홍천군, 청도군, 익산시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 내의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강원도, 장성군, 홍천군, 청도군, 익산시는 이 분들의 고향에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처럼 오래 살다 가셨기 때문에 제정을 한 건가요?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평창 같은 경우는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가 등등 그 작가와 고향이라든가 작품 활동의 주무대가 됐다든가 연관관계가 있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

장소적인 연관관계라든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대부분 고향에 이런 기념비라든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구상문학상이 이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 여의도에서 사셨다는 것은 물론 이 분의 높은 명망은 인정이 되나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 문화활동으로 유명한 분들에 대한 각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치구라든가 지방정부에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고양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분이 고향이 아닌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구가 사실은 구상 선생님의 고향보다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유족들이나 기념사업회에서도 이 분의 본적으로 되어 있는 경북 칠곡 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은 별로 구상 시인과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작품 활동을 거의 저희 영등포에 하셨고 생애에 가장 많은 기간을 저희 구에서 이 분이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께서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저희 영등포구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럼 기념사업회에서는 지금 고인 되신 분의 고향에다가는 기념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고향이라기보다 이 분의 본적지가 칠곡 왜관인데 거기하고는 크게, 본적만 그쪽으로 되어 있지 구상 시인과의 연관사업이 약하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실상 이 분이 시인으로서의 작품 활동을 한 영등포지역이 고향이나 다를 바 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 시인 작품 중에서 저희 영등포와 관련된 작품이 있나요?

예. 한 번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온 시가 있는데요. 하나 낭송을,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저희 영등포와 우리 영등포 지역을 사랑했냐면 그 “정경”이라는 시인데요. 한 번 읽어보면, 내가 스물여덟 해나 살아 내 생애에 가장 오래고 또 마지막이 될 여의도살이 그 아파트 창가에서 노상 멀거니 쳐다보는 저 하늘 내가 날마다 예배 보듯 나아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 한강 그리고 내가 어슬렁어슬렁 거니는 들풀들이 소복한 윤중제 둑길 저 정경들은 이제 내가 이승을 떠난 뒤에도 무심히 그 채로겠지? 나의 염원과 번뇌의 말벗이며 위로인 저것들도 그 나름의 넋을 지녔으니 조금은 서운해 하겠지! 털벌레가 나비가 되듯 영원의 동산에 든 나도 그 어느 때 이 곳을 내려다보고는 그리움의 눈물을 조금은 흘릴 거야. 구상 시인이 여의도를 정말로 죽어서까지도 이걸 못 잊고 자기가 되돌아보게 되는 여의도 정경을, 정말로 구상 선생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이 분이 너무나도 여의도, 영등포 이 지역, 한강 이런 것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일보와 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이사회에서도 영등포, 구상 시인이 생전에 정말 자기 고향 같이 사랑하셨던 한강과 이 여의도지역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영등포와 같이 협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추진해 가는 것이 고 구상 시인의 뜻이다. 그렇게 논란이 돼 가지고 문화일보와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오던 걸 저희가 바꾼 하나의 원인도 거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지금 지난번에는 2억 8,500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조금 부분적으로 삭감이 돼서 2억 6,000 정도 예산에 올랐다 해서 그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구상문학상 제정과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들 해서 한 8,500만원 정도가 우선은 시급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외의 예산들은 조각공원 건립으로 지난번에 한 2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

그러면 구상 시인이 기념사업을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2억 6,500만원인 건가요?

아니죠. 지금 문학상 제정비용만으로 우선 8,500 정도, 그 다음에 그 부대행사하면 많이 잡아도 1억은 넘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1억이에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구상기념사업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트라인(outline)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 이후에 저희가 기념사업회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예요?

그 관계는 해마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기념사업회와 의논을 해 나가야지요.

해마다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저희 때는 문학상 제정과 관련해서는 1억 이상이 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상 외에,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문학상만 저희가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건 저희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은 문학상 제정하는 쪽에만 저희는 예산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면 부대사업들을 의논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올리신 것은 영등포구 구상 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이지, 문학상 제정 조례안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념사업 조례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우선은 문학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념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때는 장기간 어떤 플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일단 문학상을 하고 또 예산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예산이 되면이 아니라 구상기념사업회와 저희와 이 사업 운영위원들을 조례안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부사업들은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협약을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구상 시인 건은 제144회 임시회 때 우리가 집중 토론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계속 토론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 조례 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문화도시 우리 영등포 이미지 구축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보면 구상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주도 하에 기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14조의 준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 준용 부분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준한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항목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을 반영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혹시나 또 관련규정에서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항을 하나의 준용 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구상 시인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비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무실 같은 것은 구상 선생님을 생전에 좋아하시는 지인이 아마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본 구상 시인을 기리는 또 알리는 이런 작업에만 한정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너무나도 과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간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 구청 주도 하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 물이 고인다는 동료 위원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물이 고인다기보다는 물 빠짐이 다른 포장의 테니스장보다 약간 못 하는, 그래서 물 빠짐의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공 공사비가 최고 많이 들어갔고, 또 깔아놓은 것이 최근에 제일 좋은 걸로 깔았다면서요.

앙투카라는······.

그런데 물이 안 빠져요?

앙투카 포장인데요. 지금 보라매공원도 앙투카 포장을 하고 있고요. 물 빠짐이 약간 더디는 정도인데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권 위탁 여기 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니까 조치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여기 위탁하는 것.

예? 예.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한테 입찰하면 나중에도 입찰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개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림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준공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수평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앙투카란 재료를 포장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균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홉 가지를 과장들, 팀장들 도로과까지 해서 전부 다 의견을 나눴는데 모두 수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수용이 안 된 게 있죠? 롤러 안 돼 있죠, 전자동 롤러.

그것은 이미 발주를 해서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 발주해서 들어오는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대림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은 사용을 하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할 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여기 조항에 적용이 안 됐다고 검토 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김종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별표2 비고 제6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치수방재과장 한광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의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날로 대형화, 복잡화되어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기존의 민간조직의 활동은 피해발생 후 현장 지원이 대부분으로 재난의 예방활동 분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초기대응과 피해의 조기 수습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방재전문민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 방재단의 구성, 기구, 단장 등의 선임방법 등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방재단의 임무, 활동범위, 예산지원의 범위, 방재단 관리시스템 구축, 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 불가로 인하여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 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활동에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 조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임원의 임기와 임무, 방재단의 소집과 교육 훈련, 금지사항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과 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조직과 단체 전문가 조직을 통해서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운영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자율방역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용으로서 현재 민간단체들과 자생조직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통·폐합해서 풍수해, 설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통합 운영되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역단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 자율방재단하고는 전연 별개 단체란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어떤 단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하실 겁니까, 민간단체를?

그 협의회는 일단 동별로 선임을 해서 동에 개략 인원이 30명 전후해서, 우리 구 전체를 다 취합하면 대략 1,000명 정도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측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몇 명이 될지는 조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 및 서울시 방침에 의거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관련 규정 4개항을 신설해서 우리 주민들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고, 현 조례 일부의 내용과 용어를 이미 개정된 법 규정에 맞춰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해 주고,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고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000원을 할인해 주며, 세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재래시장에서 구매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90분 내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30% 할인하여 주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18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도록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요금의 감면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 7항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5·18 사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아, 서울시요?

예. 그러면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조례로서 정해 놓은 주차요금의 감면범위가 100분의 80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되어 있지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분의 5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률이 서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5·18, 지금 개정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혜택자를 국가유공자로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국가유공자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이 일단 국가유공자로 봤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