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동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례정비대상 검토 보고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대상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 구성 시점인 2008년 8월 20일 현재 우리 구 전체 조례 144종 가운데 제146회 임시회에서 4건, 제147회 임시회에서 15건, 제148회 정례회에서12건, 제151회 임시회에서 17건 등 4회에 걸쳐 총 4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위 제9차 회의에서 검토 보고할 조례는 5대 의회 임기 개시일인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68종의 조례에 대해 위원님별로 11건 내지 12건씩을 검토 요청한 조례로써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받으신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말씀 나누신 바가 있으므로 간략히 요점만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신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집중 심의대상으로 채택하여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조례에 대해 검토결과를 의석 순서대로 차례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검토대상 조례는 총 3건으로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3건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시안을 마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새로 신설 조항에 넣었고요, 또 제13조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구명순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님, 다른 발표하실 조례가 있으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명순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신설 조항으로써 '행정 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를 신설했고요, 그다음 제9조에 신설로써 '헌장의 중요 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구명순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명순위원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상위법에 따라서 '제104조'로 바뀌는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구명순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님, 더 발표하실 조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명순위원
없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다음은,

김수자위원
위원장님, 김윤수 위원님부터 발표하시면 안 될까요?

김동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조례 8건을 집중 심의하였으나 그중에서 3건을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 제3항에 위원으로 우리 선출직인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김윤수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5조 제3항에 의원을 구의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한 분을 추가해서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김윤수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제3조 제2항에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전혀 사용치 않기 때문에 삭제했고, 그다음에 제6조 제2항에도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 50% 이내로 한다를 전혀 전 조례대로 사용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서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김윤수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위원님, 발표하실 조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없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다음은 김수자 위원님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검토대상 조례는 총 10건으로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3건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 시안을 마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회무를 통리하며' 라는 이런 단어를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며'로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김수자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자 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부분에 통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에서 '고지업무 종사원을 통하여 방문 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제22조 제1항 여러 가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이런 자세하게 한 것들을 홍보물로 통괄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김수자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자 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삭제 등 상위법 변경으로 인하여 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바뀌고 해서 제1조(목적)의 변경, 이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의 변경, 제6조 해서 이러한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김수자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자 위원님, 더 발표하실 조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없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다음은 박초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검토대상 조례는 총 11건으로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등 3건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시안을 마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제14조(과태료 징수 절차)와 제15조(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을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었으므로 따라서 이 조례는 삭제한 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박초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박초양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양
박초양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있어서 도로법에 '제14조'를 '제11조'로 '제17조'를 '제15조'로, 또한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도로법 제84조의 제4호'를 '도로법 제99조의 제2호'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므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율위원장
박초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박초양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초양 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양
박초양위원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중 제1조(목적)에 '도로법 제22조'를 '도로법 제20조'로,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과 또 제2조(기금의 재원)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김동율위원장
박초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박초양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집중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초양 위원님, 더 발표하실 조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양
박초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지금까지 토의하여 집중심의 대상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오늘 검토결과를 발표하신 위원님께서 개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중심의 대상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