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에 관한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국가 보훈 기본법 제정시행.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이 시민으로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존경과 영예로운 생활이 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 안 제3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시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 규정함.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 제5조, 예우 및 공훈사업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복지지원, 안 제7조, 시에서 설치관리 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임원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적용기준을 정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별표 1에 의한 임원복지회관 추가, 안 제13조 사용료의 결정, 읍면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변경함. 목욕탕, 어른 800원에서 3,000원, 어린이 400원에서 2,000원, 예식장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6년 12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6년 5월15일 충남 논산시가 시작으로 16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상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습니다. 금번에 우리시가 제정하는 본 조례 또한 같은 맥락으로써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신축한 임원복지회관을 동 조례별표1의 읍면종합복지회관으로 추가하고, 그동안 적용해온 별표2의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인상하되 기준액의 상하한선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복지회관은 예식장등 다목적 집회장, 목욕탕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기타 집회장으로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조례상의 용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다목적 집회장으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앞으로 임원, 원덕, 하장 세군데가 지금 목욕탕이 준공이 되고 있잖아요? 목욕탕 운영을...

그런데 복지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임원 복지회관뿐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여기 하고는, 복지회관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걸로...

원덕에 체육시설에 목욕탕이 있는 것은 그건 또 어떻게 관리를...

그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공보실에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만약에 임차를 줬을때, 목욕탕을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줘야 될 것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물론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두게 돼 있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이제 가격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임대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준점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목욕탕을, 다른 것은 뭐 문제가 없는데, 목욕탕을 운영했을때 적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줘야 됩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걸로 판단됩니다.

그게 운영계획에 만약에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지, 여기 조례 보니까 위탁관리 이래가지고 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기간동안 위탁을 원덕읍장이 위탁 단체하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일정기간동안, 몇 개월동안 한번 해보고, 비수기를 좀 지나가지고 해봤을때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할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자라고 할때는 저희들이 한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위원회는 개발자문위원이 위원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덕...

임원은 별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원내에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원덕읍 개발위원회 전체에서 한다는것도, 그것도 좀 모양새가 우습고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하는 얘긴데, 임원 개발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예, 그걸 이제 하나 만들겁니다. 원덕읍에서 말입니다.

운영주체를 하나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냥 뭐 말로 지금, 여기에는 보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원은 어떻게 다른 어떤 조항을 둔다 이런 내용이 없다 말이요. 이래 보면 구체적으로 뭐 돼 있는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 이제 임원복지회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임원은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걸로 그렇게 합니다.

임원복지회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안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돼 있고, 그거는 이제 원덕읍장이 이제, 개발위원회에 준하는 인사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그런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덕에 뭐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은 번영회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는 안되요.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고소 고발 돼 있고 말이지. 그렇게 되어있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공금 갖다 막, 그런 얘기 알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는 안되고, 둘 사람 뻔한데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김상찬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자가 났을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게 지금 계획은 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 기업등 입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제공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된 규정을 완화하여 국내 굴지의 소방방재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국비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식경제부 고시와 일원화하여 보조금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 중에 연구소 및 투자기업 용어정의를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제3호로서 연구소 정의중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과 단체 및 법인”으로 개정하고, 제8호 투자기업 정의중 “연구소”를 추가하며, 조례 제3조 산업시설용지 등 지원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은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 4항은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등 입주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제공, 제5항을 신설하고, 유상임대 대상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보조금과 임대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지원기준에 준용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지난 2월 9일에서 2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에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규정과,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삼척시 관내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등 입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제공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된 규정을 완화하여 국내 굴지의 소방방재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려는 것과, 국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식경제부 고시와 일원화하여 보조금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정의의 제3호의 연구소 정의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과 단체 및 법인”으로, 같은 조 제8호 중 투자기업에 “연구소”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중 산업시설용지 등 지원을 위해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등 입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제공과 유상임대 대상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 보조금과 임대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규칙으로 정한 것을 삭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지원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삼척시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유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조금지원 대상 및 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가의 의지, 재무구조 진단 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개별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은 제2조 1, 2, 3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소가 생김으로서,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던 이 조례를, 지금은 요걸 옆에보면, 개정안에 보면, “인력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과 단체 및 법인”을 이렇게 지금 고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이제 모든, 쉽게해서 여기에 지금 준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엄청난 범위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술개발 촉진법에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연구소는 포괄적으로 각 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요러한, 요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인력시설을 갖춘 우리 국내외 그런 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현행 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는 요지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업부설연구소는 개발촉진법 7조에 근거를 두고, 목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소방방재와 관련된 연구소는 요런 사 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우선 여기 이렇게 제3조에 보면 산업시설 용지등 지원 해가지고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옆에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등 입주자에 대하여 협약서가 이루어 지면은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무조건 해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건물을 짓든, 뭘하든 그걸 다 해준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인 토지에, 토지에 건물을, 그러니까 구조물을, 영구 구조물을 물품관리법 관련 법률에, 공유재산 관련 법률은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이 규정은 지금 연구단지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물 건물에 입주를 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를 준다.

예!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가지고 기업이 와가지고 투자할테니까 땅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우리가 짓겠다 하고 이런 예는 없는거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이러한 관련 법률에 소유자인 삼척시의 토지에다 영구 구조물을 이 법에 의해서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예가 벌어지면 상당히 골아픈 일이니까, 우리가 지어서 무상임대 한다라는건 얘기가 또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땅을 빌려 줘가지고 그거 일반기업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건물을 지었을때는 나중에 시에서 행사를 못해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정말 올려고 하는 대상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정말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유치를 할려는 것도 좋지만은 제대로된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걸 꼭 명심을 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기업유치 촉진법이 연구소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인원도 없고, 또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 기업에다 연구소하는데 지원한다. 이게 하나도 규정에 없어요? 이거 엿장사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은 그럼 한사람이 와서 연구소 세운다해도 지원해 주고, 이 명확한 규정을 정하라 이말이야. 규정이 왜 없느냐 이말입니다.

아, 그거는...

규정이 없고, 이거 또 뒤에 들어가 14조 보면은, 자꾸 이게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이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 방향으로... 14조에 보면은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 대상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은 어느 법조항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중요한거예요. 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엄청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 지원기준을 카피해서 내놔야 된다 이거야. 첨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개정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 내놔봐요. 뭐예요?

설명을...

아니 빨리 카피해서 여기 앉은 의원들한데 돌리라고. 이런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 이게 뭐, 이게 그러면 자본금이 뭐 100만원해도 와서 “나 연구소 차린다.” 사람 한둘 갖다놓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내용을 설명하기 보다가 법에 어느 법을 봐도 거기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조례가 없지않느냐 이말이야. 설명은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법적인 규정이 없는데...

관련 규정하고 조례하고 관련법령 이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근거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 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그러한 법률근거를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인 기준은 매년 연초에 지식경제부의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고시기준은 별도로 이렇게...

아니 글쎄 필요없고 자료를 빨리 돌려봐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들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거 얘기한 이 기준을 가지고 오라고, 이 기준은...

거기 기준...

이게 국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유치 그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는 지방기업 보조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가지고 와봐요. 이건 어떤거야. 또는, 여기에 준해서 안되면 밑에 지방기업 여기도 준할수 있다 이말이야. 또는, 이걸 가지고 와봐요. 이걸 가지고 와 보라 이거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 다 받아 연구한 다음에 다시 하고, 딴 걸 넘어갑시다.

예, 그 자료를...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라고. 그거 가지고 논하자고.

그러면 저기에... 박병근 위원님 그거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질의할...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4페이지, 개정안 4항에 보면, 3조 4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계약 또는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등기이전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임대입니다. 우리 조례나, 조례규칙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범주가 임대료는 정상임대료의 50% 내외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LED 사업 하고자하는, 지금 토공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성한 원가에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을?

예! 분양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회사쪽으로 이전한 후에 공장설립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LED가 땅을 산다.

예! 그럼 저희들이 분양합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이전기업에 대한 메리트는 우리시가 뭐를 줘요?

그래서 이거 국가 또는 도조례, 시조례 조례규칙에 의해서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토지의 보상금의 70%까지 보조금 지급하는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보조받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거는 금융보조 또는 창업보조금을 별도로...

그래서 보조금 규정을 보면, 세광엠텍이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를 이전한다 이래가지고 10억을 받았단 말이야.

예! 창업...

그러면 이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보조금 우리 15억을 지금 추경에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 이전기업을 울산에서 여기까지 창업이나 이전했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 규정은 이렇습니다. 세광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기업이 아니고 창업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은 우리 보조금 당초의 규정은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못받게 되고, 창업 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기청에 보조금을 받았고, 우리가 15억원을 예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증설부분, 세광엠텍이 당초에 공장을, 이번 증설에서 완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총 투자액 중에서 부지의 매입, 부지매입이 사십 한 구억,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율에 의해서 맥심으로 30억까지...

중기청에서 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이고...

창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보다 더 많이 줄 수...

그거는 이제 국비 요청에 의해서 국비로 해 준거고, 지방비에서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그럼 10억 해줘도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기준상에 30억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예!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뭐 안된다 이래가지고 10억을 주든지, 15억을 주든지 그건 관계 없는거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함부로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삼척시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두분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선정 되는걸로 해서 열두분이 위원회가 구성 됩니다. 후에 이러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병근 위원님 자료에서 질의할...

자료가 다 왔는가?

자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것 하고 온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은 보류하고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삼척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입니다.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도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합니다. 안 제92조가 되겠습 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 그 사용 근거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은 물론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결손 소인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의 서식 중 일부를 변경함은 물론 그 보존년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일일결산 증빙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인증기 보급 확대로 인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고 그 사용 근거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증되는 다양한 요금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및 증지 도안에 대한 선택의 폭을 현실에 맞도록 시 상징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 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결손 소인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의 서식 중 일부를 변경함은 물론 그 보존년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일일결산 증빙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항을 삭제한다. 제5조1항중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로 한다. 제5조2항중 “표시되어야 한다.”를 “표시되어야 하며,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 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를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된 증지요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를 “시의 상징물 또는 증지제조기관이 권장하는 소재로 도안한다.”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20조중 “계기를 사용할 때에는”을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으로 하고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고장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명의 원본을 절취 첨부하여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 신청서 등에는 복사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장입니다. 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대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돼 부동산시장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또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시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에 병기되는 부가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전국적인 조치로 0.15%에서 0.14%로 0.01% 인하하는 것이 금회에 개정하는 본안의 주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한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 가액제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표적용률이란 이름으로 50%의 비율을 적용해 매년 5% 포인트씩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하락해도 세율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60%에서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올해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실제로 세부담은 지역적으로 본다면 지방은 대부분 전년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지만, 수도권 일부 주택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증지와 더불어 수입증지요금계기 즉 인증기의 확대사용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라서 근거규정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증지도안을 우리시 상징물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결손 소인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일결산 증빙기능을 강화코져 하는 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나와 죄송합니다.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항 정비 및 위원 일비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규정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으로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위원의 정수중 삼척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 제2조입니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3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83조 1항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따라서 삼척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수당 및 여비는 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문구중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를 “각호의 사항 전부로 한다” 로, 제11조 “위촉기간 만료 이후” 를 “위촉기간이 끝난 후” 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잘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8.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정이유는,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상 번거로움과 업소에 불편을 해소하고, 상품권 사용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시 관내 상가 업주의 가맹점지정 절차를 폐지하고, 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 중인 전체 업소로 확대 상품권유통을 자율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2월 17일부터 3월 9일, 21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ㆍ철회신청의 간소화로 대상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품권사용 및 유통자율화로 침체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1호의 가맹점 지정은 종전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와, 적격여부 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삼척시 관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나 업체로 간소화 하였으며, 또한 가맹점 지정철회시는 1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했으나, 개정내용은 서면신청 또는 구두ㆍ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사랑상품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래도 이렇게 해서 좋고요, 지금 도계에 예를 들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폐광대책비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도계캠퍼스에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문제, 이거는 어차피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건데, 그걸 좀 이렇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좀 나눠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금액이 고액권이다 보니까 5만원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바꿔달라 그러니까 가맹점 주인들이 안바꿔줘요. 또 그리고 가맹점도 이 돈, 대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막바로 도계읍이나 거기에 일원화 창구를 만들어서 이걸 현금화 시킬수 있도록 뭔가 해야되는데, 꼭 시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금방 금방 현금을 돌려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그 돈을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바꿀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계 농협이나 뭐 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금방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 바꿔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가맹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금새 금새 바꿔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꼭 모았다가 신청을 하면 돈도, 카드는 그 다음날 입금이 되는데 은행에 딱 갖다 넣으면은, 이 상품권은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불편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유가증권 아닙니까? 현금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현금화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쓰는 사람의 불편이 없고, 받는 사람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특히나 지금 도계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써야 되니까. 그러나 삼척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가 선물할 때 쓰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계를 중점으로 하든, 또 삼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문제점을 빨리 고쳐서 해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모든걸 다 다시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막바로 현금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고액권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 고액권은 지양을 좀 해서 해야지 우리 도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5천원 들고와서 밥이라도 한그릇 먹지, 5만원짜리 들고가 밥한그릇 먹고 바꿔달라 그러면은 사람 생각 자체가 가게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얘네들이 현금화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그렇냐 하면은 자기는 현금 들어오면은 막바로 그돈이 계속 돈이 되는데, 오만원짜리 딱 하나 갖다놓고 4만 5천원 현금을 주고, 그 나머지 5만원은 현금을 일주일 후에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개념이, 꼭 개념의 정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삼척에서 지금까지 상품권을 주는 것은 행사때 그냥 주거나, 남한데 선물을 줄때 우리가 상품권을 쓰기 때문에 그 받은분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게에서 꼭 60%이상을 예를 들어서 사야지 나머지 현금화 해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상품권중에 구두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는사람은 10만원짜리를 8만원에도 삽니다. 20% 할인해서...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상품권은 또 롯데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인이 없어요. 액면가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물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곧 도계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현금 우리가 선물로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물건살거 사고 이거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예요. 그렇다라면 이걸 우리가 곧 현금으로 줬을때는 현금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가게에 가가지고 60% 이런거 개념 하나 필요도 없고, 단 학생들이 이 상품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가게집도 그 상품권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맥락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5만원짜리를 갖다 주면은 지역 상인들은 일반 상품권처럼 생각을해가지고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도계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지금 애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품권을 지급한 입장이다 라고 까지 얘기를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아무래도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다시 한번 그 상품권에 대해서 조정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은 애초부터 좀 이렇게 미리 좀 잘 했더라면 그런 소리가 없었을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주는 상품권은 우리가 사서 선물때, 추석이나 명절때 그냥주는 선물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학생들에게 주는 상품권은 전혀 그 개념하고 지금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수시로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활용이 잘 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염두해 두고 좀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담당계장 답변해도 되니까, 우리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게 우리 삼척시에 가게가 몇군데나 되요?

가맹점...

아니,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소는 다 되니까...

예! 예!

이게 몇군데가 되느냐고.

2008년도에 판매실적이 72,366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은 8억 5,900만원입니다.

8억?

예!

이거 개방하는 것은 좋아요. 이거 뭐 다 오픈하는 것은 좋은데, 상품권 안받습니다. 여러분 받을줄 압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한데 상품권 줘가지고 그거 유도할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나는 그거 반대했어요. 학생들한데 장학금 주는데 상품권 주는데가 대한민국에 어디있어요. 그런 발상 자체가 이건 뒤떨어진 발상이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고쳐야지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되지도 않는 이거, 우리가 5만원짜리 가지고 어디 가서 시골 구멍가게 갖다주면 받을 것 같아요? 안받습니다. 안받아요. 그리고, 학생장학금을 상품권으로 주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적어도 기숙사비의 10%라든가, 뭐 이런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은, 장학금을 50%를 뭐, 내 상품권 준다는 얘기는 참 정말로 못들어 봤어요. 그게 잘못됐으면은 앞으로 그걸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하면서 상품권을 가맹점이 신청하는대로 다 주겠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다 준다. 이게, 이게 안되는겁니다. 이거 받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한번 해보시오. 한번 해봐.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삼척것은 도에가면 안되잖아.

아,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갖다 이거 가지고 뭐 쓰라고 복지센터에 와서 주고 가는 것은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돈 못씁니다. 그거

은행가면 안주나?

안줘요.

예, 이상입니까?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도시계획등 관리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며, “나”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삼척소방방재산업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입목본수도 산정방식 신설입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을 조례 규칙으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입니다. 안 제32조 제3호, 별표 3-7, 별표 10-12, 별표 14-15, 별표 17-18, 별표 20에 신설 및 개정입니다. 의료시설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입니다. 안 제32조 제4호 별표 4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라” 동지역에서도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허용입니다. 안 제32조 제15호 별표 15입니다. 도시지역내 생산녹지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에 읍·면 지역에는 허용되고 동지역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환경 친화적이거나 공해 발생이 적은 첨단업종 공장은 동지역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어 생산녹지지역중 읍·면지역에만 허용되었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동지역에서도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마” 특구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입니다. 안 제53조 제2항 및 제58조 제4항 신설입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지역내 연구단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지역내 연구단지의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63조 제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이 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임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제척 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65조의 2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친족 및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 자문에서 제척 회피 및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0조의 2입니다.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사시설 설치행위 추가입니다. 안 제32조 제21호 별표 21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군사시설을 이전 또는 신축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군사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24일부터 2009년 5월 13일까지 했으며, 이의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정비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임목본수도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의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목본수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2조 제3호 별표 3～20 등의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별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 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 제4호 별표 4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있습니다. 안 제32조 제15호 별표 15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중 읍면 지역에만 허용되던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을 동지역에서도 허용함으로써 시 전역에 첨단업종의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3조 제2항 및 58조 제4항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 중 건폐율은 10퍼센트, 용적률은 50퍼센트로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5조의2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친족 및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70조의2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을 저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과장님 생산녹지와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동지역 이상은 공장허가가 안나잖아요? 그게 변경이 됐어요? 완화 됐습니까?

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완화 됐어요?

잠깐만...

완화된게 맞습니까? 그럼 됐어요.

예! 맞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을 확대한다. 멀쩡히 부시장이 잘하고 있는데, 이거 왜 고쳐요? 부시장이 뭐 잘못한게 있어요?

아닙니다. 먼저번에는 부시장님으로 고정을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장님이 위원들 중에서 어느분이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언제 법이 어떻게 돼 왔는데요?

당초에 법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는걸로 돼 있는걸...

부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아니 여기 21조에 임목본수, 나무가 왜 들어가? 이게 다 신설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때 나무 임목이 50%이하가 돼야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문개정되어 2016년 12월 31까지 한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안의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와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에서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조항 신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재산 대부료의 20% 상당액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재래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1구획당 30분까지 주차요금 무료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2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고, 항목별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문 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안 제7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안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차장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도로점용료 또는 시재산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 공영주차장을 30분 이내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무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삼척시에서는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을 재래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혜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조합 측에 대해서도 행정과 공존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부하는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장애자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졌어요?

예!

장애자들 몇 명 고용하기로 했어요?

3명 고용하기로...

예?

3명 고용하기로...

3명?

예!

지금 이게 이제 오늘 통과가 되면은 중앙시장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하던 장애인들 하고는 3명 고용하는걸로 약속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예!

이거 중앙시장에 해주면서 그사람들 세금 안내는거 있지요?

예!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사람들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

받아 내야 된다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그거 안받아내면 안되요.

예! 그것도 확약 받았습니다.

그거 지켜낼 수 있소?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과장님 시장 상인들 그렇게 원하고, 집행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통과는 시켜 주겠는데, 장애인들 3명 쓰기로 했다지요?

예!

3명을 이 조례가, 우리 시장에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1년 있다가, 한달 있다가 내 보내면 그만이니까. 그 단서 다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한달 쓰다 내보내면 그만이라는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라 이거야. 시장에서 이 주차장을 시장조합에서 쓰는 동안은 이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3명을 계속 쓰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라는 이말이예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신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어제 장애인 협회장이 나한데 얘기 하기 때문에 전화를 나한데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하기는 했어요. 합의를 정상적으로 받았대. “해줘도 됩니까” 하니까 된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꼭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합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조례안 및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예, 관장님 말입니다. 1인당 뭐 평생교육기관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법령에 보면 그 범위지, 이상이라는게 없어요. 이상이라는게 이거 왜 10억 이상이어야 하고, 1억 이상이어야 하고, 1억 범위내다, 10억 범위내라면 모르겠지만은, 이 이상이라는게 그럼 10억도 줄 수 있고, 천억도 줄수 있다는거 아니야.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1인상 배상금은 10억 이내로 한다. 1인당 배상금액 1억은 1억 이하를 한다. 이러다가도 우리가 행정적이라든가 소송을 당하면 더 줄수 있는 것이고 하지,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요것은 이제 이게 최소 금액이라고 이렇게...

예?

최소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최소금액, 교육경비 보조경비도 우리가 뭐 10% 이상 이거 안된다 이말이야. 그럼 조례가 필요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같은데...

조례의 개념이라는게 있잖아. 법의 개념이라는게... 그러면 우리가 1억이하를 1억 이상을 준다. 뭐 조금만 다쳐도 1억 이상을 주고...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5,000만원 줄 수도 있는데 1억 이상을 준다는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최소한의 보상금이 1억 이상이이고, 그다음에 배상금액이 단체로 했을때는 10억 이상이 되어야 그런대로 최소한의 어떤 배상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정됩니다.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하여튼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금액 이하로 배상하는 것이...

저희들이 만약에 삼척시가 예산이 많아서 10억도 좋고, 20억도 좋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최소한도 이 금액은 보장을 해주고, 1억이든 2억이든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니, 여기 이상이잖아요. 1억 범위내라든가, 10억 범위내면 좋은데, 1억 이상, 10억 이상 이걸 왜 하냐 이거야. 검토보고 어떻게 나왔어.

1억 이내로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억이 더 나오면 더 줘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1억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오는 것은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난 이거 도대체 난 이거는 뭐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등은 다음과 같다. 이거 어떠할 때 주는 거예요?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인데?

예!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봐요. 뭡니까? 그게

이제 학습자들이 많으니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최소한도 1억의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만약 1억을 다 주는게 아니고...

아니 1억 범위가 아니라, 1억 이상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70먹은 노인이 오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의 배상이 이제 1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건 안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되요. 왜냐하면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배상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배상하는 금액은 배상액이 나오는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조건 1억을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봐요, 내가 평생학습관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

예!

조례상에 1억이상 주기로 돼 있으니까 나는 1억 이상 주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입하는 금액이 1억이지 1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1억 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배상금액이 1억이 아니야. 이거 뭔 얘기야 그러면...

이게 공제사업에 가입 배상금액입니다. 가입 가입을 하는 이 범위내에서 가입을 하고, 배상을 해주는 것은 그 보험금이 산정되는 대로 지급을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봐요. 이래 들면 보험료가 들어도 많이 들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렇게 간다면은... 어떤놈 보험료 많이 넣어줄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들어도 더 들게 아니냐 이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것이야. 이게 보험료가 더 들어도 더 들지...

아니 그렇다고 이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장을 해야지, 뭐 예산이 적다고 뭐 1,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10억이하면 10억 이하로 한다, 1억 이하면 1억 이하로 한다해서 해놓고 거기에 불복하면 소송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배상이라는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험약관 보라 이거야. 공제약관도 여러분들 봐라 이거야. 이게 어디서 이상이라는게 어디있어요?

의원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배상을 직접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에서 우리가 이 금액을 가입을 하고 배상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 우리가 할때 이런 약관을 가지고 보험을 든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공문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되나 이말이야. 시시하게 자꾸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있어. 됐어.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은 삼척교육장 및 관할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장, 평생교육 전문가 등 중에서 위원장에 위촉한다. 이래놨습니다.

예!

꼭 이런사람이 다 되야 됩니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평생교육 내용을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뭐 저...

자문도 하고 그럽니다.

예산도 의결하지요?

뭐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내용, 목표를 이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렇게 시장님이 전체를 갖다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이런식으로 한다 이러면은 내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교수들이야 교수들... 가가지고 의결해봐야 이건 뭔가 가가지고 찬성도 있고 좀 반대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다 그냥 거수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호선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의원들이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보면은... 전부다 뭐 교수들, 학교 교육장 순 이런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봤을때에는...

어차피 이게 뭐 교육부분이니까 교육자의 인원이 이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이라 해가지고 꼭 교육, 이 전체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들도 좀 들어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 거기 가서 토론을 해도 뭐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지 말이지 그냥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은 이 내용은 바꿔야 됩니다. 이거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 이 내용은 바뀌어야 된다 말이야.

조례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데 문제점이 허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뭘 얘기하더라도 조금 어떤 그런게 있어야지, 전체가 말이지 거수기 식으로 말이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가보면은 그런게 많잖아요? 지금 위원회에 가도 뭐 여기에 이런 교수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부다 여기 평생학습 여기에 센터장이 정미경교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부다 그런식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거 뭐 갔다 뭘 하더라도 갔다 하면은 거의다 통과인데 뭐.

그럼 이거 삽입시키지 좀 이거 이래 보면 우리가 그때 보니까 에너지 신문에 보니까 에너지 자문위원에 에너지 전문가들 많더만... 시민들이 그 사진 보고, 신문에 난 사진보고 얼마나 웃는지 압니까? 그사람들이 에너지 자문위원회 참 전문가들이야, 전문가야...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저기 과장님 그러면 구성에 이걸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좀 삽입하는...

조례에다 넣어야지...

조례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성...

마지막에 평생학습 지원센터 설치, 이건 또 뭡니까? 평가를 위해 학습관내에 학습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예!

이건 또 뭔 얘깁니까? 이거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 지원센터가 옛날에는, 전에는 평생학습 도시운영 조례에 규정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조례에 포함을 해서 같이 운영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센터장은 정미경 교수고...

예!

학습지원센터는 또 뭡니까?

그게 학습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아, 센터를 둘 수 있다.

예! 원래 명칭이 학습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라 그거지요?

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보험을 우리가 다 들어줍니까? 이거

이 보험료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안겠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시가 부담하지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다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보험을 안들고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 시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험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그렇다 이러면은 뭐 지금 청소년 수련센터도 그렇고 이런데 다 들어줘야 된다 말이예요. 이게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조금씩 보조를 하거나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데는 다 들어줘야 된다 말이야.

예! 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에 협의회 구성 이거는 의원 3명이면 3명 삽입을 시켜. 이거 삽입시켜가지고 할거니까,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위원중 호선하고 교육장 및 관할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장,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시의원을 3명으로, 3명 넣어요. 왜냐하면은 평생학습관이 우리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한 2명정도 넣고, 나머지는... 우리 2명이면 되겠다.

2명 넣어놓고...

2명 넣고, 이거 삽입해가지고...

저희들이 2명으로 추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입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킬때 넣으라고...

2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넣으라고...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30%면은 학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초·중·고 해주는건 맞는데, 하라 그랬는데, 30%라면 보통 학교에서 받는 요금이 어느 정도 되요?

학교가 저희들이 지금 한 30개교로 봐서, 30% 감면할때는 년간 한 3,6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시다.

전세영 의원이 한다고 해주라고 그랬는데 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범위 상향조정 및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을 시세 5% 범위 안에서를 시세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교육경비 보조신청자를 각급 학교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초·중학교장은 관할교육장이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종전과 같이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세의 5% 범위 안에서”를 “시세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신청 받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5%, 7% 뭐 3% 이런 퍼센트가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 상향해서 우리가 시세가 연간 360억 정도 되니까 35% 하면은 십 몇억정도 되잖아요.

5% 일때는 8억 1,500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10%하면 얼마예요?

10%면 16억 3,000됩니다.

그런데 10%이상으로 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때에 10% 이상이란 10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필요하다라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가 없는데, 이거 10% 이상으로 해야됩니까?

아, 그거 우리가 만들면 되지 왜 거기다 물어보고...

제가 봤을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은 서로가 형평성 있게 해야되는데, 우리 교육청...

종전에 그 조례에는 5%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10%이상을 지금 학교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10% 이상으로...

그러면 잘못됐지요. 그렇다라면 5%로 돼 있는데, 1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었으면은, 이 조례를 어기고 돈을 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때에 다른 시군에도 10%면 10%, 8%면 8%, 5%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 얘기를 못했는데, 교육청에 자체적인 우리 예산이 다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줘야 되요. 안주는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시설비까지도 거의 뭐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예까지 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때에는 10%면 10%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과장님 보세요. 고성군에도 100분의 10 범위내, 속초에도 10%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월 다 시군은 10% 이내로 범위를 정해놨는데, 10% 이상이라는게 이게 어디서 이런 걸,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를 만들필요 없이 주고싶은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해가지고 10% 이내,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고쳐야, 여기 봐, 영월, 속초, 정선, 철원, 홍천, 양양, 동해시는 7%야, 동해시는 7%... 이런 법이 어디 10%이상이라는 법이 어디있어, 조례가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들 이거 10% 이내로 수정해가지고 이거는 통과시켜 줘야됩니다. 전세영 의원도 아까 나한데 전화 왔더라고. 이것만은, 이 법이 이런게 없어.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고 이런 법이...

고치면 되잖아.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뭐 조례를 어기고 나가는 걸 보면, 평균 20%이상 나가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뭐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뭐 또 부탁하면 조금 조금씩 가지고 가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범위가 거의한 20% 이상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어떤 편법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여기서 20% 내외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 20% 이상 나가요. 나가는걸 어차피 강원도에서 20%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선심 한번 쓰고 말아버리지 뭐.

이 법이라는게, 법이라는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아니래도 학교에다 지원해주는게 많은데, 선심성이지, 법의 개념을 알아라 이거야.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이예요. 의회가 무슨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냐, 법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조례가 10% 이상이면 그냥 주면 되지, 그 뭐하는 조례나 이거야. 규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에 대한 규제가... 그래도 우리가 편법으로 보조외에 학교에서 해달라하면 지역구 의원들 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이걸 줘도 그건 그대로 또 해줘야 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10% 이내로 하는걸 그렇게 수정가결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가 지급된게 20% 이상입니까?

10%를 넘어서 20% 가까이 전부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이내...

그러면 의원들한데 부탁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런 참 그게 되나, 안되지...

안된다하니까. 그게 되나 참 나... 이렇게 해 놓고 부탁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다 10%이상이 없어요 지금. 정선만 15%인가 있는데, 거기는 강원랜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는데, 다 봐라 이거야. 다 의원들이라는게 의회 시민들 의식 좀 하세요. 의식을

그게 김광욱 위원장님도 있지만, 친구들도 누가 교장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20% 이내를, 이상 보다는 20% 이내로 하지뭐. 이내

그렇게 해놓는다 한들 그사람들이...

20% 이내로 하지 뭐. 이내

아, 그런데 10%를...

이상 말고, 20% 이내...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다른데는 어떻게, 어느정도 입니까?

20% 할수도 없어. 다 10%고 없어.

다 10%잖아.

정선만 있어요. 정선만

나는, 나는 이게 반대니까.

10% 해놨다가 중간에 가다가 또 바꾸면 되니까, 우선 10%부터 시작해보자고.

과장님! 창업과 기업이전과의 차이점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차입금이?

창업기업은...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100명 돼 있는 창업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100명 돼 있을때 100명 기업을 가지고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어느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인센티브가 더 많아요?

인센티브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많습니다.

그거는 몇프로 되요?

최대한 70%까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창업은요?

창업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업은 지원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면은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보니까...

예!

최소 신규 고용 1명 늘어도 5,000만원, 중기업은 1명 이상되면 3억, 이렇게 지원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운영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 삼척시에도 앞으로 이런 예가 앞으로도 벌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10명인데, 한 1년있다가 1명이 더 늘었다. 그러면 3억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전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거쳐서 한다.

거쳐서 지원 조치 하도록 그렇게...

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열두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명단 이따가 가져오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