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사업 기능의 수행이 유사한 생활보장 및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선임 기준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기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만들어 운영해 줄 것과 안 제3조제1항의 구성 중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5명 내외"를 "15인 이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선희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적정 지역 및 장소에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 또는 이전설치 시 설치 목적에 따라 이원화 하여 관공서 내부는 통합민원 발급 건수가 많거나 향후 민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외부는 관공서와 먼 거리에 위치하여 민원 불편이 있는 곳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종류를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추가하여 39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추가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증대 및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민 홍보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 창구 설치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안내 사인몰 설치와 이용방법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통·반장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민원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시민 홍보를 위하여 실시간 영상홍보 시스템 및 뷰티풀시흥, 시흥웹진 등 각종 시정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 시 24시간 이용 가능토록 하고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적정 장소로 이동 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왕본동주민센터에 신규 설치 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토록 외부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왕1동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센터의 자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교육 일정, 강사 선정, 사후관리 등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 운영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료 및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이용률 증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나도PD」 코너 및 「생생UCC」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UCC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콘텐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실시간영상홍보시스템 및 각종 광고 시스템을 활용한 방송 영상 송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강좌 제작 등 시민 홍보 강화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센터 교육과정에 무인발급기 이용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해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 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인식기가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한 일곱 번, 여덟 번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민원인이 화를 도대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고, 왜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을 불러서 다시 정확하게 했는데 이 지문인식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유관단체 쪽에는 교육을 통해서 얘기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불만만 터뜨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에 인원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 겸해서 좀 배치를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어제 희망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가서 보니까 우리 시 1,890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다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순위 2순위까지는 되고 어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3순위로 가는 부분하고 좀 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이 민원발급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서민들은 하다 보면 다시 가서 물어보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정확한 지문 위치를 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근로를 거기에 투입하기에는 근로양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려우시면 지금 말씀드린 자원봉사를 해서 좀 하든지, 아니면 동 직원이 거기에 나와서 상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문의,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디로 오라고 안내라도 좀 할 수 있더라도 거기에다가 붙여놓으시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세 번까지는 하시더라고. 그런데 세 번 이상 넘어가서 안 되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1일 민원건수가 몇 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발급을 하러 왔다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두 가지 분야에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부의 설치 기준은 일단 민원 발급량이 많은 곳 우선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특정시기에 주택 분양이라든지 향후 민원 수요가 예측되는 곳으로 정했고요. 외부에는 관공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오이도 지역 그리고 주민 이동이 많은 편익시설 위주로 설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연성동주민센터가 지금 단일 동으로는 제일 크죠? 많죠, 인구가 시에서? 여기를 물어보니까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4명이 하루 종일 한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600건 정도를 하고 4월 한 달 기준이 1만 2,567건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민원발급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요? 사람이, 공무원이 4명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래도 보통 한 30분씩 기다려요, 한 사람이 민원 보러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월 제일 많이 발급한 건수가 어디에 있는 몇 건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발급되는 데가 이마트에 있는 것으로 금년도 월평균 2,463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463건이요?

네.

이렇게 따지면 연성동 같은 경우에는 1만 2,567건이면 몇 대가 필요해? 5대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아, 창구에서 발급하는 분이 있고 또 분담해서 역할을…….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해도 그럴 것이란 말이죠. 그래도 보통 한 사람이 민원을 보러 거기에 오면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능곡택지개발지구 입주가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단일 동으로 연성동이 제일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데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민원발급에도 사람이 4명씩 소요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낭비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6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을 사업별로 단일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과 주체가 각각 상이하여 일자리 추진사업을 단일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직종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구직자의 희망직종을 살펴보면 생산직이 2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직 순입니다. 이는 센터 방문 구직자가 대부분 기술보유자보다 단순일자리 희망자가 높은 비율이기 때문으로 센터에서는 구직 희망별 눈높이에 맞는 취업알선과 전문직 구직자에 대해 채용박람회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취업자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리 시 전지역을 서비스하기 위해 기업체가 많은, 구인수가 많은 정왕권에서 금년부터 계층별 교육 및 취업 특강을 확대 운영하여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정왕권 럭키데이 채용박람회 행사 개최와 함께 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업체 방문 홍보 실시로 전년 동월에 비해 정왕권 구직자와 구인업체 모두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정왕권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매체, 시 홈페이지, 중앙지 및 지방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에 직접 방문 홍보, 전화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직종의 질적 향상과 고정 취업률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초가 되는 취업소양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인별 취업상담, 맞춤취업 알선, 럭키데이, 동행면접, 계층별 취업교육 진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 알선과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실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들 주로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창구도 마련을 하고 또 우리 민원실 같은 데에도 창구를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 같이 종합일자리정보센터가 있는 데는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에서 사실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업무량이 무지 많습니다.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상 창구를 만들어 놔도 기능 역할이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시에서는 전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회의를 받고 또 민원지적과에는 창구를 설치를 해 놨는데 실효성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계장, 동에. 계장들을 통해서 너희한테 일자리 알선까지 하라는 게 아니다, 연계해서 접수만 받아서 우리 시흥시에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안내만 해 주고 가도록 아니면 가기 힘든 사람은 전화라도 일자리센터를 해 주면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은, 서민들이라고 해야 되지요. 일자리 잃고 굉장히 어디에 가서 정말 일자리를 구해야 될지 암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담 배치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좀 더 고민 좀 하셔서 직접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안 된다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의뢰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력이 없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수받아서 연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실천에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신천권에 일자리정보센터 있고, 정왕권에 본동 리모델링 해서 쓰기로 했던 그것은 어떻게 결론을 낼 거예요?

이미 결론이 끝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왕권 부분은 취소를 하고, 현재 신천권에서 하되 정왕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보고 드린 바대로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왕권에서 주로 개최하고 있고요. 실제 취업률을 이렇게 보면 정왕권이 상당히 10프로(%) 대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한 이십 몇 프로(%) 때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종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왕권에 있는 분들이 공단도 있고 하니까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사항이거든. 오늘 얘기를 했어야지. 보고를 했어야지. 지적사항이라고, 이게.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백동기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써 포장재 수요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포장재 단가 및 보조금 신청서식을 농협별로 통일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부터 포장재 지원사업 실시 시행 시 농협별로 벼 수매량 및 규격별 출하 예상량을 산정하고, 포장재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실수요량을 제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계 서류를 통일하고, 포장재 제작업체를 일원화하여 제작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고품질 우수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광우병 및 AI파동으로 학생들의 육류기피현상과 학교별 공급업체 선정문제 등으로 급식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관내 학교에 대한 우리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은 물론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홍보로 현재 관내 초·중·고교 71개 중 35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소요 예산은 2억 6,200만원 전액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가 부족 매년 신청 농가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 벼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영농교육, 반상회, 열린시흥,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관외 경작자의 신규 신청이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부터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침 변경으로 6월 이후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개시 및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통장 및 영농회장에 배포하는 등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확히 하고 구입선에 대한 농가간 정보 교환으로 경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은 가축 분뇨의 자원화와 깨끗한 양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톱밥 1톤(t) 당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기준으로 사업량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톱밥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업체를 농가에 알선하여 사업 절감 효과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수축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정업체가 화성 어디에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했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양 쪽으로 건의를 해서 안양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도에서는 용인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산물로 지정된 업체가 한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사업 홍보를 실시 35개 학교가 사업 참여 이것이 과연 이게 서류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가능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게 2009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사업 홍보를 해 가지고 35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느냐고.

위원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급식업체가 멀어 가지고 학교들의 기피현상이 많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축협으로 해서 일단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정을 하고 학교별로 신청도 받고 했는데 안양축협에서 양이 딸린답니다. 도저히 시흥까지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부득이 용인 업체로 다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용인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학교가 좀 늘어서 자금을 소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말씀드린 가까운 업소에서 급식을 받는 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저희 시는 이런 학교 급식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공할 만한 관내에 업소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인근 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용인에 있는 업체인데 공급이 잘 되도록 저희가 계속 도하고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

- 발언신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G마크를 획득하려면 어떠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관내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은 없어서 물량이 딸려서 못 한다면 저희 시도 그만큼 할 수 있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획득할 만한 규모가 뭐냐 하면 사육 환경이 우선 맞아야 됩니다. 축사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하고 사육 규모 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육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산농가는 없고요. 그다음에 도축하는 시설도 그것도 환경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20개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반납하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든 갖다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신청하면 저희가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학교에서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물량이 딸려서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쓰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어서 공급이 원활히 안 되니까 결국은 못쓰고 그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또 작년이나 올해나 매번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개선이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시흥시는 우수축산물에 대한 도비가 내려와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분석을 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급식 업체가 멀다 보니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결여되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급식업소를 선정하는 게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합의해서 하는데 그 급식선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학교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학교 사정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굳이 뺏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요.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모색을 해야지 이 상태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냥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도비 온 것 그대로 그냥 또 반납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 번 이것을 관계자들하고 교육청이라든지 한 번 또 협의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신청이 너무 들어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점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청 그 관계는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타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급선이 멀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공급선을 못 바꾸는 게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저희로써 지금 인근 가까운 데에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핑계를 댈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공급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어떻든 간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쌀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하튼 뭐라고 할까 아이디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의 사실 햇토미가 양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가 딸리지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지요?

햇토미는 사실상 저희가 재배면적이 한 1,126헥타아르(㏊)됩니다, 논이. 그 중에서 총 생산량이 한 5,400톤(t)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햇토미로 생산되는 게 2,800톤(t)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2,858톤(t)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한 게 2,690톤(t)이고, 쌀연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168톤(t) 해서 2,858톤(t)입니다. 이게 햇토미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자가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실제 쌀 생산량을 총 보면 우리 인구수로 대비하면 한 1개월 치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 쌀 생산량이. 그래서 저희는 학교 급식이 금년에는 중학교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0톤(t) 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한 757톤(t)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만 금년에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쌀 재고량이 남아 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쌀들이 판로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햇토미가 1,576톤(t)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농협이 1,504톤(t)이 있고, 쌀연구회가 72톤(t)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학교 급식이 한 350톤(t) 정도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금년 내에. 일반 판매가 한 796톤(t)이고 나머지가 한 400톤(t) 정도가 현재는 뚜렷한 판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업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여기에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쌀 소비가 안돼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쌀이 너무 일찍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금년에는 조금 부진한 원인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소비가 다 되도록 해서 하여튼 재고가 쌓여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만 햇토미를 공급하려고 했다가 중학교까지도 햇토미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 시에서 차액보존을 해 줘야 되니까 시비 투입이 더 많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규격포장재 지원 같은 것 있잖아. 이게 20킬로그램(㎏) 단위나 10킬로그램(㎏)나 20킬로그램(㎏) 단위로 담겨지는 포장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학교 급식 공급을 하기 위한 쌀은 그렇게 10킬로그램(㎏)이나 20킬로그램(㎏) 짜리 갖다 줘서 그것을 일일이 뜯어 가지고 쓰게 하는 것보다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해서 쌀을 한꺼번에 갖다 주게 하고 포장재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서 학교 급식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학교 급식으로 가는 부분도 학교에서 무턱대고 저희가 월 단위로 갖다 줘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도 보관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양만큼만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학교 급식으로 가는 것은 5킬로그램(㎏)짜리, 10킬로그램(㎏) 단위로 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20킬로그램(㎏) 포대 단위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짜리는 일반 판매 그다음에 슈퍼나 마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소량 단위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또 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민들의 필수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햇토미 공급을 늘린다 라면 농가에서 반발을 하지요.

아니, 사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식당을 해 봐서 아는데 있잖아요, 단체 급식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20킬로그램(㎏) 이것 귀찮아요. 보통 한 80킬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와 가지고 해서 쏟아서 쓰고 해야 더 편하고 좋지 20킬로그램(㎏) 짜리 뜯는 데도 사람이 몇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 급식 쪽에 들어가는 햇토미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장재를 낭비해야 될 이런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절약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학교에 저희가 한 번 물어봐서 80킬로그램(㎏) 짜리 포대로 줘도 좋다고 하면 그런 학교에는 그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 햇토미를 공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비 투입이 그만큼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만큼 늘어나고 또 규격포장재는 포장재대로 또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분리됐다고 봐야죠. 농·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희생을 시켜서 다른 부분으로만 증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햇토미가 사실 우리 시 인구로 보면 1개월 분량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거의 이용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포장재까지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한 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날짜 지정된 날짜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 지정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지정된 날짜에 매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입니다. 20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소 일부 늦게 수급자로 책정되어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정된 날보다 늦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지원 절차나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무한돌보미 379명,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검침원 100명을 무함돌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학교 급식비 등의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종 지역 신문이나, 그 다음에 뷰티풀시흥, 인터넷방송, 시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던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금년도 말에 희망복지전달체계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책에 주력하다 보니 지금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수급자 관리 전산망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어 급여 분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시도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우리 시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소 지급이 지적되어서 그것은 지금 조치 중에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10월 말까지 통합급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안 되지만 지금 각 동이나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것을 저희가 다소 완화시키고 보충시키기 위해서 민생안전전문요원 4명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으며, 자활복지도우미 7명을 또 배치하였고, 공공근로자를 또한 저희가 요청해서 각 동에다가 복지도우미로 지급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종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급식비 등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사항은 잠시 후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저께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정원 12인 이상 되는 동에 2명의 계장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이 있는 동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동은 다 올려라, 한 사람씩만 남겨두고. 그 인원을 복지 쪽으로 충당을 해라. 이런 쪽의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총무과 인사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우리 정원을 지금 중앙 방침이 정원은 더 늘려주지 않는 방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다 잘 아시겠고 이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거의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보통 10시, 11시 심지어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다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중앙 방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심도 있게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수급자들이나 이런 무한돌봄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한테 교육과 홍보도 사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를 지원 받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 달에 가야 할 것이 조금 줄어들죠, 숙식비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왜 준다. 이 달에 당신한테 나가야 될 수급비용이 줄은 이유가 무엇 무엇 때문에 준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줘야 되는데 그냥 주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가 받아야 할 수급비용이 줄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뺏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뺏겼다 라고. 그래서 또 노인들 왜 전에 버스비 대 주던 것도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양보험인가 그쪽으로 갔고 그래서 버스 비용도 안 주는데 그 버스표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늘어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뺏겼다 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만날 특히 노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데는, 그러니까 서울 어디는 지금도 버스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줄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런데도 그렇게 다른 데 예를 들면서 그렇게 우리 시는 이러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잘 주는 것도, 그러니까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큼 몫이 바뀌면 바뀐 부분들을 특히나 수급자나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어떤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네들이. 그것 좀 어떻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여액의 변동 그중에서도 감소되는 변동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급여 과목이 생긴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히 주지와 계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저희 소관 중에서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상위법률 또는 국가의 지원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년 많은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어서 내시율에 따른 시비가 사장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은 대개 국도비 내시로 되어 가지고 전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집행하는데 이 사항을 하다 보니 전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통계자료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매월 사실 정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현재 매월 또 분기별로 이렇게 잔액을 보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해 나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기준통계자료를 매월 도나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수당이고 각종 세목별로 쭉 국비 같은 것은 우리가 국비가 금년에 내년도에는 얼마가 소요가 된다 라고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내시가 되고 교부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지정해서 도나 국비를 얼마 얼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 명목만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너희 소요가 얼마냐, 파악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가 내년도에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시군하고 겹치는 동일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많죠. 보육료 같은 것도 전국 공통으로 나가고 장애인 수당이나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것이 다 공통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반납이 될 때에는 우리 시하고 같이 동일한 것은 다 같이 반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납은 남게 되면 다 반납 지시가 떨어집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보고 해서 정산된 결과에 대해서 반납…….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위에서 그냥 무엇 무엇을 해라 하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저희 사회복지사업이 대개 우리 자체사업보다도 중앙에서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내시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만 어떤 것이 반납되고 그러면 우리 시 문제도 있지만 다른 시군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생길 때에는 위에서 무슨 사업을 해라 하고 하는 명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합쳐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하고 상담을 해서 하든지, 건의를 해서 하든지 그런 것이 좀 줄어서 반납금액이 줄고 우리 시 금액도 사장되는 것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시군하고 동일한 것이 많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업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것은…….

타 시하고 비슷한데요,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많이 사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정산 요새는 또 월별로 저희가 도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잔액이 얼마인데 이번 달에는 얼마가 소요되니까 덜 줘도 되고 또 부족하면 더 달라고 이렇게 정산보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매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위에서 명시해서 내려오는 것을 안 받을 때에는 다음 해부터는 전혀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안 받을 수는 없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받기는 다 받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지금 보육료 같은 것 장애인들 어떤 수당 같은 것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될 그런 사업을 위에서 이것 니네들이 해라 라고 지원금이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90퍼센트(%) 이상이 다 그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우리는 370억원인데 그것도 보면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보육료 이런 것이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것을 수시로 변동사항을 조정해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적어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할 때 국도비가 내려올 때 우리가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 해부터…….

국도비는 사전에 우리 보고를 받죠.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내려 보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조 내시해 줄 때.

아니, 그런데 국도비를 이번에 우리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국도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받을 것이 없어요. 법령에서 정하는…….

그 다음 해부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있길래…….

아니, 법령 근거에 의해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국도비 내시를 하는데 그 전에 시군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다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편성해서 하지만 위에서 무엇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지원금은 안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생활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통계에 의해서 사전 통계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한다 하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해에 안 받으면 다음 해부터는 그 지원금을 못 받을,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런 어려운 사람들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위사업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오시기 전에 박영하 과장님 계실 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전에는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요즘 계속 「사회복지법」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해석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것이 건의로 말씀드린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일부 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아직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이렇게 나름대로 난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어떤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대안점을 찾아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다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좋은 사항이신데 이 사항은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네, 제가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사회복지연구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모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활동이 뜸해지면서 그냥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지금 회장은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미숙 씨가 그 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을 지금 직책은 맡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좀 더 나가서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가 전달교육이라든지 지침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회복지 담당 계장과 사회복지 요원들을 저희가 불러서 우리 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조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의견 건의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침 전달교육이나 그런 법령 이런 문제 이것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6시 이후에 이렇게 시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자니 또 그러면 우리 노조 측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 외에 우리가 같이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있거든요.

네, 느끼고는 있습니다.

느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 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물론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지금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운영비라든지 뭔가 해 주면서 한 번 하나의 어떤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굳이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들도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만 준다면 그 안에 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활성화시키면 되지요? 다시 그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 동아리 활동지원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도 아마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2008년 축제·문화제·예술제 행사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김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감액이나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행사 추진 시 기부금품 협력내역 및 결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부에서 행사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각종 행사 기부금품 및 협력의 제안 시 정식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대한 공사 또는 용역발주 시 사업의 특수성 또는 사업비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관내 업체를 배제하고 있어 계약관리 기본 방향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추진 시에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또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 운영을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 건이나 행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시에는 부분별로 관련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해서 관내 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추진 시 행사의 투명성 및 전문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집행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외부에 보일 수 있으며,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시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행사를 만들고 또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지침에 의거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위원회의 구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벽화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제1차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연구 검토 중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산업기술대 장영주 교수님께서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비 및 출연료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사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행사비용 중 시설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연장소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욕구 충족과 지역문화발전의 구심공간 제공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저희가 건립을 축소하라는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 다시 요청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행사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사는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술단체 관계자 교육을 금년 3월 10일에 실시하였고 또 예술인 포럼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행사 중에는 관내 기업체 홍보관을 설치하여 작게나마 기업체 홍보는 물론 제품판매를 통한 기업 내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따라서 향후 시의 각종 행사 시에는 목적과 행사의 규모, 방문객 등을 감안한 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를 통한 기업의 홍보 및 생산품 전시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물왕예술제를 통해서 약 한 많은 판매는 없었습니다만 100여만원의 판매 성과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기업체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축제를 통한 부가가치 및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될 예정인 갯골축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무대행사를 지양하고, UCC 공모전이라든가 또 미술대회, 학술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UCC 대회라든가 미술대회는 환경부장관상과 도지사상을 어느 정도 저희가 협의를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술제는 지역 예술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로 거듭나도록 하여 문화제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문화원은 역사자료, 문화재 발굴, 보존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시흥의 문화예술대표행사인 물왕예술제의 경우 시민 참여마당을 확대해서 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지부별로 시민 참여행사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연성문화제는 우리 시의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축제로써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의 향수를 느끼는 체험마당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갯골축제나 물왕예술제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자료 및 문화재 발굴, 보존 담당 기능은 현실적으로 문화원에 이를 위한 조직 및 전문 인력이 미약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고 현재 또 문화원이 장현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바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결과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지 또 아니면 어떤 결과가 물론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보고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요, 보고는 드리는데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여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제가 정왕권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벽화사업은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의미가 없다면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육교 밑에 지금 뭐라고 하나요? 디딤다리라고 하나요?

교각이요.

거기에 지금 벽돌모양의 벽화사업을 하셨잖아요, 몇 군데? 벽돌모양으로 이렇게 거기 칠을 해 놨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아,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부서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벽화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느 부서 이게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아마 주무부서는 문화교육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벽화사업이라고 하니까 특성에 맞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다거나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벽화사업들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후 됐을 때 또 다시 또 색칠도 해야 되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벽화를 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벽화사업도 도시디자인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부서에서 어떤 벽화사업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벽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겠다 라고 하겠지만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사전에 되어 준 다음에 사업 실행이 되어야지 검토하지 않고 그냥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면 도시 미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 지역에 어떤 그림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저는 벽화사업이 필요 없다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왕동에 보니까 교각 밑에 벽화를 그린 것을 몇 개를 봤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작년도 2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 전체 틀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디자인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한 파트에 일부분을 저희가 사업부서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장영주 교수한테 얘기를 할 때 도시디자인 쪽하고 얘기를 들어서 결과물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왕예술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에 8개인가?

8개 지부입니다.

들어 있지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럼 시민참여행사라는 것은 시민들 예술계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 무대에 서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마당을 만들어 놓고 와서 문화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 홍보가 다 나갔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고등학교 이병학 교장선생님인가요? 그분은 색소폰을 연주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홍보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분도 와서 이틀 간 와서 연주를 하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공원 여러 곳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주 무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에 안 들은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무대에 서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타임 타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요.

아, 그렇게는 아마 안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에 대한 것인데 기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때그때 홍보관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산품 같은 것을 시 특산품을 같이 할 수 있는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흥에 가면 조개 먹고 이런 먹거리 이런 것은 오이도도 가고, 월곶도 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회와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매사 체육청소년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실시된 체육회 및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보고 자료는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는 체육시설 지역별 편중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시정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 추진 중이거나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우선 관내 체육시설 종목별 지역별 편중 관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시 승격 후 꾸준하게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현재 69개소 131면을 확보하였으나 권역별로는 다소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야·신천동은 노인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고가도로 하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고 추후 도시계획에 의한 뉴타운개발 및 재정비사업이 발생할 때 체육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목감동은 택지개발지구 내 4개소에 각 종목 19면의 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성동은 장현택지개발사업에 9개소 18면으로 비교적 많은 시설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자동의 체육시설은 고가도로 하부를 이용한 시설 확충과 군자근린공원에 풋살구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정왕권역은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용 수요도 많아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하여 축구 및 야구장의 시설 개선과 테니스장의 확장 등 이용 분포가 많은 시설을 확충하였고 향후 체육센터의 실내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지역도 근린공원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 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실외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체육회 이사 선임 관련 및 각종 체육대회 관련 지적사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 선임은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중 각 동에 체육회 이사 선임을 추천 의뢰하였으나 이사 선임 비율이 낮은 동에서 추천이 없어 향후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주소지 추천이 없을 경우 동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선임토록 할 예정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개최하는 동일 종목이 중복 개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 개최 9종목 중 생활체육협의회 및 체육회에서 각각 단체의 존치가 바람직한 테니스 외 5개 종목은 향후 대회를 중복 개최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종목으로 씨름, 사격, 궁도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외하여 엘리트 종목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대회 규모, 참가 인원, 사업 내역을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엘리트 육성을 위해 시에서는 시청 3개 실업팀 실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씨름, 태권도, 수영 등 엘리트 대회 출전을 대비하여 선수 영입을 준비 중이나 엘리트 선수 육성 예산 규모의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학교 체육 종목을 창단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 종목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집행기준을 수립하고 이사들의 종목별 담당이사를 지정하였으며 향후 체육회 이사회비의 60퍼센트(%) 이상을 엘리트 종목 육성에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 보고, 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 가맹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 체육회 선수 육성 등 다방면으로 엘리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엘리트 꿈나무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및 찾아가는 시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야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왕동 배드민턴체육관에 시설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가 오전, 점심, 저녁 그렇게 해서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에 배드민턴장에 가면 4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기다리면서 계속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면도 거의 다 노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 번 지적했지만 위에 등도 불이 나간 등이 개선이 안 돼요. 거기에서 운영비로 하라고 아마 우리 담당자는 얘기를 하셨나본데 운영비도 지금 그쪽에 어려우니까 연회비나 입회비 이런 것들을 줄여서 5만원 이렇게밖에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좀 검토하셔서 그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보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더 확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럴 때는 본예산에 하고 개선하는 쪽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하여튼 충족이 되는대로 추경에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60퍼센트(%)가 6,0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1억원이에요?

네, 1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비예요, 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이사님들이 낸, 이사들이 낸 회비가 1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68명이요.

68명이요?

네, 거기에는 시장님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시장님까지. 왜냐 하면 회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1인당 얼마예요?

아,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상임부회장은 1,000만원, 전무이사 500만원, 그 다음에 총무이사 300만원, 일반이사 250만원, 가입비 따로 5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매월 4월 말인가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실제 이사 분들은 회비를 다 내죠?

안 내면 그 다음 연도에 거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2년 동안 안 내면 아마 자동 제적으로…….

그러면 실제 체육회 이사 분들이 1억원 이상되는 돈을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고 활동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고들 하시는데 고맙게 느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목감 배드민턴장 전에 한 번 줄 끊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 아시죠?

네.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안에서 체육 운동하다가 끊어졌으면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시설을 계속 방치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기철 돌아와서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몇 천만원 가지고 고쳐야 될 것을 몇 억원이 들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다치면 몇 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어쨌든 시설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고 위험이 있는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기철이나 태풍 이렇게 기후가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철이 오니까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그런 데 우선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도 체전에 갔을 때 이런 저런 불만들이 많던데 우리 시의 선수들이 잘 하는 사람은 다른 시로 픽업이 되어서 갔다. 우리 시의 예산이 적다. 이런 저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들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산 많이 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실업팀 중에서, 이번이 아니라 지난 번에 갔습니다만 궁도에 차동근 선수라고 주소지도 원래 그쪽이고요, 고향은 여기인데 저희보다 연봉을 한 1,000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있었는데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솔깃해서 갔는데 지금 가서 나름대로 그만큼 주면 또 그만큼 고된 훈련이 따르는 것이고 아무튼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만 저희가 계속 안고 데리고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시로 뺏기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최소한 아까 실업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세 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체육회 쪽이나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수한 선수 같은 경우 장미란 선수나 이런 선수는 금액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사님들 지금 보니까 자기 회비 내 가면서 애쓰는 것 그날 불만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장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성·능곡·목감지구 체육시설 설치 근거나 체육시설에 관련 자료를 좀 부탁하셨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이 되어야 되는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