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축사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관내 저수지의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흥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그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 적소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이도지역의 유일한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인구 8,000명에 대한 민원행정, 문화·여가 서비스 향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청사 부지로 존치하고, 중앙완충녹지대 후면부 이면도로는 현재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 및 야간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만큼 이면도로와 녹지대 간의 위치 변경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중앙완충녹지대의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9년 4월 28일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분양률 저조에 대비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됨에 따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5,0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의 발행규모, 발행시점, 발행금리, 상환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시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05년 3월 31일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표준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요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시험 소각이 자료에 보니까 23일 정도 했는데 1차 소각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1차 시험 소각이 4월 21일부터 5월 18일가지 23일 동안 하셨고 2차 소각도 시험 가동을 28일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언제까지 2차 시험 소각을 하나요?

4일 정도 소각하는 이유는 뭐죠? 2차 시험 소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28일부터 4일 동안 2차 소각하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엔 별 의미는 없고요. 볼 때 우리가 1일 30톤(t) 하수슬러지 건조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황화합물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바람에 우리가 하루에 10톤(t)밖에 소각을 못 시키고 있단 말이죠. 소각시키는 자체도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10톤(t) 태우는 소각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물론 실내 쪽에도 마스크를 안 쓰면 악취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흐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근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우리가 20톤(t) 정도는 나름대로 소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장기적인 대안과 단기적인 대안이 과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단기적으로 볼 때 매립 쪽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황화합물이 배출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이 매립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 매립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포매립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2의 어떤 매립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수송비나 운반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 이런 게 울산은 너무 멀고 청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증액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그냥 단기적으로 사설매립장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청원으로 우리가 수송하는 것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본 위원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전용하수슬러지를 건립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건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국비를 대다수 들여서 했겠지만 결국은 이게 30톤(t) 용량에 10톤(t)밖에 못 태우고 20톤(t)은 결국 매립한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엔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1일 30톤(t)인데 25톤(t)이고 5톤(t) 정도가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인 잣대부터 20톤(t)이 지금 소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이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본 위원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시험 가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28일부터 30일, 4일간이잖아요. 4일간에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4일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우리 함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30프로(%)에요, 15프로(%)에요?

함수율에 대한 건 별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함수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우리가 나무 같은 걸 태우더라도 바싹 말려서 태우는 것 하고, 건조되어서 태우는 것 하고 연기라든지 냄새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율 그런 것 때문에 악취가 나고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 봤지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 담당 과장이 굉장히 실내에 냄새가 진동해서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 현장을 못 가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가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험 가동 할 때 계장님한테 주문했는데 전혀 그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한 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시험 가동할 때 충분히 그것을 우리도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냄새를 맡아 봐야 이게 뭐가 진단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도 그냥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수슬러지가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게 정답이 나올 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거야 아무 이상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우려가 발생되어 버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 개보수하려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수슬러지가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용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장기적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과연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어차피 28일에서 30일이니까 2차 가동할 때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실천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4일 동안 가동하신다니까 한 번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한 번 잡아서 통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