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2일 박승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5월 20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 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구군수로부터 2009년 5월 22일 양구군 결산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추천과 관련된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5. 26일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 책임성의 강화 등을 위한 개정지 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에서 기존의 윤 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 등 을 포함하게 되므로 「 양구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 례 」 로 변경하였고, 다음으로 안제1조에서 목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 이었던 것을 “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 “ 이므로 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본문 중 별지를, 뒤에 다시 별지가 나오게 되므로 별지 제1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각각 신설하였는데 안 제4조에는 제3조에서 윤리심사 가 언급되어 있으나 윤리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였고 안 제 5조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서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조 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 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미옥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의회에서 지난 2006. 10. 26일 조례 제1690호로 제정 하여 2008. 1. 10 조례 제1747호로 1차 개정한 바 있는 조례로서 의원들이 준수 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2009. 4. 1일자 로 개정 ․ 공포된 「 지방자치법 」 에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겸직금지 등 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 정함에 따라 우리의회의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 을 보면, 기존의 조례에서 겸직신고 등의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으므로 제명을 「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부분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외 윤리 심사규정과 겸직신고규정 등을 각각 제4조와 제5조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본 조례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안 제5조는 2009. 10. 2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개정된 「 지방자치법 」 부칙 제1조에서 “ 제35조제3항(겸직 신고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단서 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본 조례도 시행일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검토결 과, 본 개정조례는 정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보내 준 것을 참고하여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 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 어 도시계획세도 이를 단순히 준용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 91조에 도시계 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 사항은 없 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 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제280회 국회(임시회)에서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였고, 부 가적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로 세율을 인하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정부는 이번 「 지 방세법 」 개정에 따른 2008년 대비 세수감소분은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보전하 고, 기존의 시 ․ 군세조례 개정조례로 목적세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부 동산 교부세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적용기한은 금년분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토록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정부에서 지침으로 표준안을 제시 하면서까지 개정하기를 강력 권장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15일 관내 소 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구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상품권 이용의 안정적 정착과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참 여자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경품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7조 2항 으로 지역경제 및 상품권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축제 개최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시,구조 대조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지난 4월16일부터 5원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7. 6. 5 조례 제1726호로 제정된 이래 우리군 관내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크게 기여 하고 있는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 다.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이미 개정 전에도 시행해 오던 것을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법안내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 호 가 ․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법 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의 경품제공은 「 공직선거법 」 제 114조에 위반된다는 안내에 따라 기존에 해오던 행사개최 등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은 2007. 6. 5일 본 조례 제정이후 지난해까지 39억여원을 판매하였고, 금년도 판매목표액도 30억원으 로 정하여 판매 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매자수도 모두 1,493명 에 이르는 등 우 리군 제2의 화폐로 완전히 정착된 단계에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는 포인트 적립금도 지난해까지 92 백여만원이 발생되어 이중 71백여만원을 구매자에게 적립금형식으로 돌려 준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주된 내용이 행사지원과 경 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으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 지방자치법 」 제9조에 서 자치사무로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에는 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 중 “ 거 ” 란에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항 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업무가 자치사무이고 지역경제육성사무이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 되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 원)의 외국인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은 국가안보 및 보 안 ․ 기밀관련 분야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 원 보충으로 지 방공무원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근 무성적 평정실시 근 거 마련함으로서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 임 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취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11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 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세칭 별정직공무원 에 대해 안보, 보안 등 특수 분야 외에는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때에는 휴직에 따른 그 결원을 보 충할 수 없었던 것을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 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 지방공 무원법 」 이 개정('08.12)됨에 따라 이러 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 례는 상위법인 「 지방공무원법 」 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의 특 정구역 지정절차 강화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절차가 강화되었 습니다. 현행에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에 양구군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 되던 것이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전 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25%에서 20%로 되 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로서 직권폐업 제도가 신설되었고 관련서류를 영업소안 비치토록 되었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서 광고물 실 명제 스티커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하면서 영업소 내 관련서류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와 광고물 실명제표시 위반자 과태료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 ․ 재정적 지원근 거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특정구역내 광고물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 ․ 재 정적 지원가능 토록 조례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한 경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7년말과 2008년 7월에 걸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상의 특이한 사항은 상위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옥외광고업의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무엇보다 광고물실명제를 실시 함으로써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한 “ 스티커형 인식마크 “ 를 부착토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업자와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촉진되면서 도시미관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모법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과 동 법시행 령의 개정 ․ 시행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당초의 준칙 등을 참고 하여 개정하는 조례 로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유료운영관련 주차요금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주민부담 경감과 공영주차장 이용증대를 도모하고자 관 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확대 사항으로 무료주차시간 현행 10분 ⇒ 1 시간이내로 범위를 정하고 소요시간별 상한선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주차요금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농가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제외 하고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노상 ․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를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 정조례안과 관련법령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제15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 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바 있는 조례로서 그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었고 또한, 지난번 조례개정이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다시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상의 주요 특이사항 은 주민 등의 여론에 따라 무료주차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시간 범위내로 확 대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 화 및 세분화와 노상 ․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시 하였다 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주 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에 따른 변경된 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재 시행중인 조례운영상의 시간조정 등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