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최종선 부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한 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하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역점사업인 기업도시건설, 남악신도시와 무안군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노인천국 건설 등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서남권 거점도시 전남1번지로 변모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하여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후 이행실태를 면밀히 파악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들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사무와 관련된 전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이며 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6월중 개회 예정인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4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6.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군수제출) 7.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7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무안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승달장학회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안 제3조 4호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등 당연직 위원을 3인에서 사회복지과장을 추가하여 4인으로 구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등 목적사업 준비금의 부족으로 폭넓은 장학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승달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무안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승달장학회 재단에 지원하도록 안 제3조에 정하고 군 출연금과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금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과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무안군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주민정서 함양 그리고 군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와 공연 참가로 군민 화합에 기여토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성합창단은 단장 및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4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는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사업 평가를 포함한 연중 전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는 등 합창단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립 오승우미술관의 대지면적이 향후 예상되는 관람객의 주차장과 조경면적 등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2009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무안읍 성남리 78-7번지외 3필지, 2만4,649㎡와 보훈회관 1동, 495㎡를 포함한 총 2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공공목적을 위해 삼향면 왕산리 1033번지외 1필지, 1,391㎡에 대하여 1억4,280만원의 예산으로 미술관의 주차장 및 조경공간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무안군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일부 읍ㆍ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미고시한 삼향면과 남악신도시지역 그리고 청계면 등 4개 면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시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무안군세조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무안군수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연말연시 및 명절 위문금품과 급식관련 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는 읍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과 직권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군립국악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감 및 강사 위촉사항 등 복무관리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원감의 위촉시 거주지 제한과 국악분야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국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원감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강사자격을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3위 또는 장관상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강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수강료 일반 1만원을 일반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원감 및 전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을 원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8호봉으로, 전임강사에게는 6급 7호봉으로 실비변상을 차등 지원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커져 투표율이 낮아지는 등 당선자의 대표성 및 대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자에게 국ㆍ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 안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