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안정옥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코리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클린코리아 사업을 추진해서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전국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 10%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클린코리아 사업추진 해서 9,840만원이 전체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밑에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누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2:1의 비율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사업에 10명씩을 각 자치단체별로 채용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10명을 채용해서 5명씩 2개반으로, 해운대지역과 재송·반여·반송지역 2개 지역으로 나눠 주5일 근무를,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그것은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마는, 1일 61명 해서 3억 정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한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니까 전국적으로 ‘클린코리아’라는 사업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사업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예.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2억 9,555만 3,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일부는 그 위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4,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2008년 7월1일부터 사업장쓰레기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종전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 7월1일부터 부산시의 정책에 의해 전 구가 사업장쓰레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발생량이 종전 종량제를 하기 전보다 대폭 감소되고 해서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예산편성 시 다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장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시설 즉, 소각장이나 매립시설로 우리 구를 안 거치고 바로 반입되었습니다마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종량제 시행 전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운반 전용차량에 일반생활쓰레기와 구분해서 운반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종량제봉투가격이 같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봉투값이나 사업장봉투값이나 리터당 가격을 같이 매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시설인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비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 운반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일반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처리시설에 혼합 반입이 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납부할 때 통합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과 일반생활계가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돼 있습니다.

사업장이 약 300개 되는데 그중에 종량제로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네 군데 정도 있고 거의 다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자료파악에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주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대행업체의 제작의뢰를 받아서 구청에서 제작해 주는데 제작할 때는 제작에 따르는 제작비, 광역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처리비, 조달제작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 이것만 우리가 납입을 받고...

판매수량은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더 이상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면 청소행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종전대로 시행하던 축제 중에서 축소운영하는 것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축제는 다양하게 열리고 안 있습니까. 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달빛음악제는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문탠로드는 3회에서 2회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반여·반송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데 축제라는 ‘축’자만 들어가도 다들 예산편성이 많니 적니 이야기를 하기에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률적이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달빛음악제는 4회에서 반으로 줄이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안 줄일 수 없으니까 3회였으면 1회 줄이고 2회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회다 보니까 1회를 줄였고, 그다음에...

2회 편성은 2008년도에 입안할 당시에 2009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되 반송에 1회, 반여·재송에 1회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승인을 얻은 결과죠.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안할 당시에는 제일 가운데인 반여동 수영강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6월 달에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을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2009년도 경기가 어렵다 판단되어 1회를 축소운영하고 2010년도 연말에 가서 경기가 회복되면 종전과 같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을 제가 관광과장 한다면 모르겠는데 발령이 날 수도 있는 문제고, 여기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한다 안 한다 소리는 답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이 예를 들어서 7월1일자나 9월1일자, 12월1일자 발령이 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관광과장 한다면 위원님 말씀 최대한 존중해서 반여·반송 쪽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반여2동장을 했기 때문에 반송이나 반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외’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외 안 되도록 저희가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 내용은 석각의 풍화와 훼손상태 진단 등 실질적인 석각 보존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석각은 안에 둘러서 있는데 바람이라든지 태풍, 훼손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석각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이 핵심의 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보존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아웃트라인, 하드웨어가 나오면 소프트웨어는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는 사항이고, 지금의 방향은...

석각의 보존방안입니다.

그렇다고 석각이 흘러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운대’라는 글자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아니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놔두면 몇 년 얼마 안 가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마모가 안 되고 보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키입니다.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돌이라는 것이 저도 판단을...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 구가 180만원 부담해가지고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석각 이것은 보존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걸 인위적이든 인위적이 아니든...

차이점이라 하면 얼마만큼 더 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나 그게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국사라든지 이런 보존물하고 해운대 석각 보존하고는 개념을 달리 봐주셔야 됩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할 게 있어서 정회를 해놓고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1분 속개

현재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구 살림도 어렵고 해서 의자가 망가지더라도 최대한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직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의자를 2개 정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자 등재된 것을 조사 해 보니까 최하 7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돼 있었는데 물품을 10개 이상 구매를 하면 업체간에 견적을 받을 적에 경쟁을 붙여서 11만원짜리도 조금 가격을 다운해서 조정이 되는데 2개 정도 하다보니까...

교체할 의자가 40%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시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흥이 나서 일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