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고성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입니다. 안 제52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60% 이하로 되어 있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하는게 되겠습니다. 당해 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 및 위촉 권한 부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권한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인한 일조권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 및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 3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는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임기에 관해서는 안 제5조, 간사와 서기는 간사와 서기의 범위 및 임무에 관해서 안 제7조에, 수당 등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간담회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가 위원중에서 임명․위촉토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획일적인 층수규제로 인한 일조권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층수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4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목적 및 기능․구성을 정의한 것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사항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부터 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해촉사항 등을 정하고 회의운영에 따른 간사와 서기를 둘수 있도록 함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은 출석하는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요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2008년 9월 4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 입법 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농업인단체 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농업인단체 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단체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업인단체 등의 정의 규정에 관해서는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용도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회관의 사용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수탁자가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10조에, 회관 사용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11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감독에 관한 규정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농업인단체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농업인단체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농업인 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일체감과 농업인단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으로서 수익사업을 통한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의 자생력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위치를 정의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 단체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부터 9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허가와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부여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의 관리 및 위탁운영 시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것은 수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업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허가자의 동의없이 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한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수탁자가 규정위반 시 위탁의 취소사항으로서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회관운영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