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손선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지치법 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622억6,101만4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8억6,783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7억6,797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76억5,699만6천원이 증액된 3,622억6,101만4천원으로 확대되어 당초예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 증가한 2,955억9,825만4천원, 특별회계가 15.6% 증가한 666억6,276만원으로 공기업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651만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4억7,536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4,396만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37만9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1,031만5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2,313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134만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5,4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1억8,774만4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2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 269억7,253만5천원, 지방교부세 2,935만2천원, 보조금 116억4,152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 당초예산보다 386억4,3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1억9,98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에서 271억7,233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외수입은 269억7,2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9,862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849만6천원, 교육 분야 18억9,511만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억8,021만7천원, 환경보호 분야 19억6,265만4천원, 사회복지 분야 111억7,487만2천원, 보건 분야 8억7,413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8억1,764만3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5억9,077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6,401만9천원, 예비비 23억6,521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7,063만4천원, 기타 분야에서 5억9,772만1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9억3,943만1천원이 증액된 93억651만5천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급수공사비 등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6,136만원이 증액된 264억7,536만원 규모로 편을 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분이며,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하수슬러지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세입 증액분을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발생한 세입 감소분을 세출의 민간융자금에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증액된 세입 54억1,113만원을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억9,193만8천원을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비와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골재판매량 조정에 따른 판매수입 감소로 발생한 세입 감소분 33억1,925만6천을 골재채취대행수수료와 예비비 감액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이자수입 20억6,000만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제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69억9,023만9천원, 균특회계보조사업이 20억3,556만원, 도비보조사업이 40억3,223만7천원, 각각 증액되어 총 130억5,803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2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조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9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용하고자 조성예정액 20억원을 감액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취소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2009년말 현재액 기준 133억4,514만5천원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