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구희호 의원 발언
희호
구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순재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찬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5월 8일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 O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제16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호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용역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7인발의) 4.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신수정의원외6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용역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 중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신수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구청장의 의무사항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진흥 책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북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안 제3조 제3항의 “북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5인 이상”을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호회 남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임용근거를 신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북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둘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두암보건지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업무 신설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되어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구의회의 직급별 정원,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명시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용역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김영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신수정의원외5인발의) 9.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10.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 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 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만, 안 제9조의 내용 중 교육 및 홍보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현재 월 5,0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도 예산 편성 및 시행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안 제3조 제3호에 표기된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용어를 현재 사용 중인 한부모가족 용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10월 19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는 현재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에 이재민 주택복구 구호로 국민주택 기금 융자지원 항목이 있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법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유명무실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신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은방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활동 그리고 현장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8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