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박상술전문위원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19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와 도시계획 시설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영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순애
허순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심에 특히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영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강화에 따른 위원회 기능강화와 능력있는 전문가 위촉 및 현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와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어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목적 및 기능 안제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 대책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분야 전반에 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분야로 도시교통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통하여 우리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점에 대한 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의 구성과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1명을 위촉하여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을 신설하여 교통전문가로부터 교통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우리시에 맞는 교통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의 위촉 및 비밀엄수 안제5조와 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능력과 위원회의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천시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원래 있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원래 있을 때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수립이 없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경제교통과장, 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경찰서 정비과장, 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이래서 각 분야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으면 대책위원회에 위원회 명단이 1번부터 소속위원회 1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이런 소속위원회가 모든 분들이 시 집행부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만 제가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가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위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이 가서 그 결정사항에서 어떤 반대적이기 보다 심의과정에서 아니다고 이야기 하는 의견을 내어봤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 소속에 있는 분들이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 중에서 오히려 저는 집행부 수를 줄이고 외부인사들이 좀더 많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3조 1항에 보면 영천시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있는데 실제로 이 사항은 없었는데 위원님 한분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10호, 11호에 인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5명으로 늘인다는 거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인원을 추가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교통대책운영위원회에서 과장님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긋는 것은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동부동, 중앙동, 완산동 이런 각 시내 동네에 주차요금을 받는 시설이라든지 또 주차시 불편해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영천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는 조례위원회에서 15명정도 올라오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대책을 논의해서 지금 어디에 영천시 교통 때문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영천시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책회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하면 실질적으로 동네 민원인들은 상당히 많은 영천시 교통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할 때 마다 보면 그런 집행되는 내용과 어떤 영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민원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었다면 실제로 경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대책회의를 할 때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났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실적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에게 조례를 여쭤보느냐하면 사실 제가 있는 동네에 가보면 물론 중앙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차를 움직이면서 계도차량이 아니고 바로 위반차량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니면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도 많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면 실제로 억울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 주십사 시민들이 스티커를 하나 끊기고 동료 위원들이 어떤 그런 곤란한 경우가 많이 당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깊이 살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조례에 그런 것이 있어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장)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영천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지금부터 청통하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대상지 현황, 청통하수처리장 설치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청통하수처리장은 청통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청통천으로 방류되어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통면 죽정리 605-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204㎡이며, 추진현황은 2009년 4월 8일 입안 및 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로 공람 공고 결과, 공람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계획 대상지 현황입니다. 청통하수처리장은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 청통지역의 오폐수 처리를 위한 쾌적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청통하수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으로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경계획은 행복쉼터 자유마당, 웰빙마당 외각 녹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이 공원 및 운동공간으로 사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청통하수처리장은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주변여건 및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통하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을 위한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대상지 현황 시의회 의견청취내용, 사업시행 계획 및 향후추진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변경 결정은 한석생명공익재단으로부터 망정동 산 14번지 일원에 공사가 중단된지 10년째 방치된 제원예술대학 부지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당초 대학교 시설 부지 92,996㎡를 포함하여 143,720㎡이며, 사업시행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을 보면 영천시청 동북쪽 2km 지점 창신아파트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대부분이 임야이지만 130m이하가 70%정도 차지하고 130m이상이 30%정도를 차지하며,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유지가 3필지 141,996㎡로 98.8%를 차지하고 대부분 산림청 소유로 협의시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시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유지 2필지도 재단에서 기히 매입을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본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할 내용은 기히 대학교 시설로 되어 있는 92,996㎡에 대한 폐지 건이며, 사회복지시설 신설 건은 참고사항으로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도면에서 검은 점선안이 대학교 폐지 부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석생명공익재단으로 143,720㎡로 전체 사업부지에 1차산업으로 24,120㎡로 2010년까지 공사 중단된 대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요양 및 양로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2차사업으로 44,100㎡에 2015년까지 노인복지주택사업 시행 제3차사업으로 136,080㎡에 2016년까지 노인의료시설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790억원으로 자기자본이 100억원이며, 나머지는 금융자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도면에서 윗부분이 1단계, 중간부분이 2단계, 나머지 아랫부분이 3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6월 시도시계획위원 자문 및 심의 2009년 7월 대학교 폐지건에 대한 경상북도 승인 요청, 8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월 결정고시, 10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폐지건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민원이 안생기도록 충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변경면적이 기정하고 변경하고 면적이 똑같은데요. 칼라 자료를 보면 143,720㎡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폐지 승인만 나면 되는데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나중에 무슨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안이 결정되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주민생활과하고 도시과장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로 한꺼번에 다루어야 할 것은 아닌데요. 급해서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요청한 것 같기도하고 그런데 긴박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없는데도 요청해서 열린 것을 보면 급하다고 보고 그러면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하면 상임위 그칠 것은 나중에 하지만 우리 전체간담회를 그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이 기정에 92,996㎡ 변경도 똑같은 수치인데 사회복지시설을 했을 때는 143,720㎡해야된다는 말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주가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이것과는 관계없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폐지함으로 해서 차기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너무 급하게 되었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을 위원회가 결정이 나기 전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청취보다는 전체의원 속에서 청취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법인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와야 하는 것이 맞지요? 역순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경결정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함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양이 불어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과가 같이 들어온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폐지하고 동시에 추진하고자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본사업이 급한 상태이고 또 이것을 하고 난뒤에 새로 행정절차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서 변경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위원이 2년 전에 사회복지시설을 화북에 가면 모텔이 경매입찰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때 사회복지과인데 물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영천시에서 안 하겠다 이유는 해놓으면 국비나 도비가 나오는 대신에 시에서 수립내지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임시회 요청을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업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필요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향후라도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상세한 것은 주무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시설을 옛날에는 시군비가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역순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좀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시를 위함이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역순이 되었고 너무 급하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못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선 도시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에서 장기 미집행 되어 있던 혐오시설을 새롭게 꾸미려고 하는데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사업개요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몇 가지 되겠습니다만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부서 중에 의회 지역구 의원은 해당이 안되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했는지 제가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서협의 내용이 없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관련부서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회복지시설 이것 입니까? 언제 나온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이번에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는 것이 처음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보면 학교 부지보다 5만1천㎡가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늘어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도중에 국유지가 3필지 중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청에 사회복지시설을 협의할 때 산림청에서 의견이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시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유지는 대부분 그렇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은 통상적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면적이 늘어난 데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면적은 입안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입안 부서는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미 협의되어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정하면 시장님까지도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알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거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느부서 할 것 없이 사업시행 결정이 지면 도시계획 입안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은 사실상 저희들은 관여를 안합니다. 주무과에서 하면 넘어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서운합니다. 실제 오래 방치되었던 학교부지가 새롭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늘 방치되었던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하든해서 새롭게 혐오시설이 아니도록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단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까지 이런 불투명한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 학교부지 외에 더 확장을 해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순예산이 100억이라고 했지요? 한석생명공익재단에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전체 790억정도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예상금액이고 사업을 계속했을 때 하는 이야기고요. 도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전체 790억인데 자기 자본이 100억이고 나머지 돈은 컨소시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나머지돈은 컨소시엄해서 방법이 없는데요. 아마 제가 봐서는 학교부지 자체를 한석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하면서 경일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었지 싶은데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저런 부족한 것도 많고 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선 학교부지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차피 학교가 못 들어오니까 찬성하고 기존 학교부지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보면 단계별로 있는데 우선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수익금을 가지고 2단계, 3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요양시설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지 몰라도 2015년부터 16년까지 3단계 있다는데 5년만에 돈이 5~600억이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학교부지 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찬성합니다.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주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들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 중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위원회에 두분 계십니까? 위원 변경을 빨리 해야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농지도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한석재단이라고...
종운
박종운위원
농지전용을 하는데 따른 거기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입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항은 서류로써 도시주택과에서 여러분야에 해당분야에 사전협의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실과소에서 농지는 농축산과에서 조치사항이 나오고 산림은 산림과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봤는데 사실 복지 시설이 신설되는 지역이 영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저도 여쭤보는데 지역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이 790억입니다. 그런 사업을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집행부에서 영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회에서 모르는 사업을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이만큼 큰 것을 가지고 전 부서가 문화공보과부터 민원과 도시과장님까지 오셔서 그러한 것을 동료위원이 모른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는 사전에 주무과에서 시의회 간담회나 모든 것을 그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 그쳤다면 지금이라도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의회간담회나 시전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일단 그 문제는 답변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각 동네 가보면 사실 공사를 많이 합니다. 환경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도시주택과, 건설과에서 많이 합니다. 할 때 마다 어디를 하는지 동료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통장이 묻고 민원이 묻습니다. 동네 주민이 물으면 어디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몰라요. 시의원이 모른다고 엄청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이 자기 동네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지나다가 이런 계획을 듣고 늦게 와서 말할 때 엄청난 시의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프로젝터가 저는 몰랐지만 지역구 의원까지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 해야 됩니다. 방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간담회를 그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넣을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과장님보다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나 산림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 논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전제 공감합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 소규모 시설은 당초에 사업 신청시에 의원님하고 읍면동장님이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 동시에 명예감독 임명이나 시의원님한테 알리도록 읍면에 공문을 내고 조치를 합니다만 이 대형 프로젝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상저희들이 보면 어느과나 사전에 대형프로젝터가 나오면 시의회 간담회나 모든 것을 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점이 없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간담회를 그쳐서 온 것으로 알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의 타당성이 있으면 입안을 해서 주무과에서 저희들에게 도시주택과는 시전체 국토이용 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입안요청이 오면 어느 사업이든지 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변경하는데 진입도로 개설관계 시에서 혹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진입도로를 저희들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28 이것도 한석재단 자체에서 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시용
유시용위원
시에서 진입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상하수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하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이 일부는 동일하지 싶은데 단계별 시행계획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대충 하다가 되면 하고 안되면 못 해도 우리 영천시 재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의회에서 의견청취지만 물론 도시계획심의도 그치고 해야겠지만 1단계만 우선 하고 2~3단계에서 여기 재단에서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재재사항이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일단 이렇게 해 주면 행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요? 그러면 왜 부지면적이 늘어났는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지요. 이왕하는 김에 재원예술대학을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 변경을 해 주십사해 놓고 1단계는 추진하다가 2단계, 3단계는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매매 가능합니까? A재단에서 B재단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나 여가시설 한방연구시설 이런 것은 B의료재단에 매매가능합니까? 제약할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면 이왕하는 김에 부지를 많이 매입했다가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 다 받아놨으니까 B재단에서 사라 우리 A재단에서 처음에 할 때는 국유지니까 국유지가 99% 가까이 되지요? 일단 싸게 구입할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1단계만 하면...
시용
유시용위원
그것은 한석재단 측이지 우리시하고 시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내가 보니까 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당초 재원예술대에 하겠다고 돈 100억정도 투자해 놓았다가 이왕하는 김에 2단계, 3단계 국유지를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합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받으려면 도시주택과장님 안 쉽지요? 두 번다시 해야되지요. 이번 기회에 받아 두었다가 1단계는 하고 2단계, 3단계는 이것을 해 보니까 별 재미가 없다 B의료재단에 사라고 하고 국유지에 한평에 3천원 주었는데 3만원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재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 법에는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발언권 요청”)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영천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정확하고 또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상 미비한 점도 있어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의 의견대로 유보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의 건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