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및 리장 정수와 관련해 조례안 2건과 인사분야 관련 조례안 3건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의회간담회 시 인사분야에 대하여는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 5건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호 덕성1.2리의 주민화합과 주민 공동시설 이용 편의도모를 위하여 1개리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덕성리 주민들의 요청과 문내 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른 중앙동 13통의 인구감소로 인근 14통과 통합함이 타당하다는 중앙동의 조정 건의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호 덕성1.2리를 통합해서 덕성리로 하고, 중앙동의 13통을 폐지하고 14통에 통합하여 폐지된 13통 1.2반을 14통 1반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호 덕성1.2리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리장 정수 감소와 금호 교대4리와 원제2리를 지난 2001년 8월 8일 리통반 설치 조례만 하고 리장정수조례는 미개정 되어 2명이 증원된 상태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속기관 그러니까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7급 이하 전보권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징계, 면직 등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에 권한 위임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징계 등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직속기관장에는 7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공무원 전보권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단, 전보제한, 직렬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단서규정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회관 교육담당, 통역원, 여성교육 강사, 여성복지상담사, 아동복지지도원, 공기업회계원 등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범위 확대와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중 법명 띄워쓰기에 맞추어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다른 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법규명에 괄호표시를 낫표시로 하여야 함으로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지를 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전부수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과 육아휴직 시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 전부 수정으로 인하여 제11조의1호를 11조로 수정하고 동조에서 3항 중 “당연복직되며”를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상·하반기 2회 근무성적평정표를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리장정수조례 금호 같은 경우에는 교대4리와 원제2리가 정수 미개정 되어 있는 것 같이 포함해서 정수를 같이 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도 리장들 수당 나가는 것은 나갈 수 있습니까?

정수는 조정이 안 되었지만 리통 설치는 되었기 때문에 수당 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당은 정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 불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태여 삭제를 안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 살려놓고 규칙으로 정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별정5급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라도 조금 보이는 내용이고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전혀 가능성 없는 것만 늘어놨기 때문에 정리했는 차원입니다. 사실적으로 조례에 별정직 공무원을 둬도 되고 안둬도 되고 현재 삭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이것이 앞으로 가능성이 안있겠나 해서 뒀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이걸 삭제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춘우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위한 영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재산세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주택 60%, 건축 70% 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세부담이 증가됨으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완화코자 합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에 병과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 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목적세 대비 세부담이 증가함으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시계획 세율을 현행 0.15에서 0.14로 인하함으로써 세부담 완화 효과는 도시계획세 7.4% 인상을 세율 인하로 6.6%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북도시세조례 일부표준안을 2009년 4월 15일에 시달받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