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서거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애도를 표하고 계시고 위원님 여러분 중에서도 조문하신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첫 공식회의니만큼 잠시라도 애도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시간은 30초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영인ㆍ이승철 의원 등 33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을 대표로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 의무는 없으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를 의뢰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5월 6일 도지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도정발전에 기여한 것을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을 도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 국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도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조에서 성과시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성과시상금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정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살려야하나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성과시상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을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도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거나 중앙 및 외부기관 평가와 국비 확보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과시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을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시상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제도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ㆍ외부로부터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등이 공정하지 못하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되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회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의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시상금을 지급해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의회는 물론 언론 등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운영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를 드러낸 성과시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금번 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으로 도정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와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그 밖에 도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 일반행정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국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한해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시상금을 공정히 심사하기 위해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 조례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과 비판을 야기해온 성과시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과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도가 본 조례안의 성과시상금과 별도로 운영 중인 예산성과금은 향후 통합과 관련해 별도의 심사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예산성과금은 본 성과시상금과 달리 예산절감 부문에만 국한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본 조례의 성과시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4월 20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도는 5월 6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과시상 대상자 승진우대 조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조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데다 현행 인사제도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영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가운데서 고영인 의원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급대상에 보면 “도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탁월한 성과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지요? 혹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지난해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같은 경우 많은 액수의 성과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해서 지급한 경우가 아닌가.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심사하고 지급액을 결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규정은 해놨는데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문화된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다면 기존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일단 주체부분에서 기존의 규칙은 도정 자체평가를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급대상은 1번과 2번의 상호연관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평가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한 거고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부서나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이런 기준을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심사위원회 주체에 의해서 탁월한 성과라고 하는 기준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탁월성이라는 것들이 주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존경하는 임 위원님의 질의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을 주체와 연관해서, 특히 외부평가와 연관해서 봐주십사 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평가영역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보다는 심사위원의 구성을 통해서 그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고영인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도민들이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노정이 된다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오히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급액수나 이런 것들이 답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인 의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도로 환수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 정비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무 중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위ㆍ해촉 및 활동수당 지급사무를 실질적 운영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 중 시군에 위임되어 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업무를 도로 환수하여 광역차원의 객관적ㆍ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 정비사항으로는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농산유통과 소관 식물방역법과 축산과 소관 사료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염 제조업에 관한 사무를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기관에 관한 사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에 위임한 사무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과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의거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위ㆍ해촉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의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신규 위임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환수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녹색에너지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사무의 근거 법규를 수정하였고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염 제조업에 관한 사무 3건을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기관에 관한 사무 3건의 소관을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위ㆍ해촉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의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신규 위임한 것은 위생업무가 먹을거리 등 주민과 밀착된 업무로서 현지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05년 11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임하지 않은 것은 위생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현지성 업무의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위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군으로부터 환수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로 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군에 위임한 것이 지난해 11월 5일로써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업무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무는 지난해 9월 23일 경기도지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10월 6일 개최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와 10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5일 조례 제3789호로 공포되어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도가 사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있어 시군의 행정력과 위임에 따른 효과 등을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위임에만 급급해 빚어진 현상으로 향후에는 사무위임 시 위임에 따른 제반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규를 정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녹색에너지과 소관 사무 가운데 승강기에 관한 사무 중 일련번호 53번 승강기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지ㆍ폐지ㆍ재개업 신고 수리의 근거 법령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의 공동방제에 관한 사무 중 08년 3월 21일 전면 개정되어 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식물방역법과 같은 날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련번호 1번 “공공방제비용분담명령서교부”를 “방제비용부담통지서교부”로 하고 근거 법규를 식물방역법 제26조에서 식물방역법 제3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과 소관 사무 중 08년 3월 21일 전면 개정되어 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사료관리법과 같은 날 시행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련번호 6번 “등록증의 재교부”를 “등록증의 재발급”으로 하고 일련번호 6번부터 14번까지의 근거 법규를 수정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한 것으로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수행한 염 제조업에 관한 일련번호 61번 허가 및 변경허가, 62번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63번 청문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한 것과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에 관한 일련번호 1번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ㆍ이용료 징수승인”, 2번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과 입양기관에 관한 일련번호 3번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무를 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현 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사무위임을 했던 업무를 다시 환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교통담당 나오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위임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이게 임의규정이라서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

전에도 없었죠?

네.

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시군에다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평가도 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난해 사무를 위임했던 거죠?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취지로 사무위임을 했었죠?

사실 택시업무가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이렇다 할 업무를 안 하고 그냥 관리 정도 수준의 업무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서 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교통과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죠?

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환수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위임할 때 시군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 1월 달에 택시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택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아니, 아까는 택시업무와 관련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택시계까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택시와 관련해서 콜서비스를 도 차원에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이런 것을,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콜서비스가 시군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가 단일화 돼 가지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업체가 2개, 3개로 세분화 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또 이런 콜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도에서 왜 택시문제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도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환수하는 게 아니냐! 왜? 그동안 여러분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한 번도 평가도 안 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도 안 하다가, 그래서 시군으로 줬다가 이제 와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간섭할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 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환수를 하는 것 같아서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무위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시군에서 온 걸 보면, 여기도 보면 평가한 데는 하고, 보면 거의가 친절도, 자체도 하고 또 민간단체에다 위임해서도 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시행을 1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환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도가 없으면 이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무위임 조례를 심사하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 말씀의 의도라는 것은 사실은 서비스 개선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산업 전반이 너무 침체돼 있고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희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삼겠다는 뜻 외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11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6개월 만에 정책이, 여러분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을 시군에다 줬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동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손 놓고 있다가, 그래서 시군에 사무 자체를 위임시켰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환수를 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안 하다가 시군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는 일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시군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각 시군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 받았어요?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시군 실정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었으면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런 걸 다 줬어야지. 몇 군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서 올라온 거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업무 사무위임 했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도나 시군이나 어떤 정책을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도에서 도의 구미에 맞게끔 어떤 거는 사무 줬다가 다시 뺏어오고 도에서 골치 아픈 건 그냥 시군에 넘겨놓고.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사무위임 조례를 악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 1월 달에 택시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그런 걸 추진할만한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는, 그런 거는 없고요.

택시계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콜 업무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군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무위임을 했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택시계를 만들어 놓고 과연, 보도는 됐지만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내가 전화해서 그런 거까지 확인할 저기가 못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콜 업무 같은 것도 시군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하고 그렇게 정책이 나온 겁니까?

네. 몇 달 동안 했었습니다. 1월 달부터 전문가들 동원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TF 만들어서…….

그럼 각 시군에 콜 업체가 단독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복수로 하는 데 있고 다 자료가 있죠?

네, 약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회의 전에 저한테 주세요.

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환수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업무를 환수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성급하게 위임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저희가 신중치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일단은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 대한 택시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했는데 도 이미지나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마땅한 수단도 없고 해서 저희가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도 전체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존치하지 않았던 택시계도 세우고 해서 업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간 해보니까 시군 31개, 저희가 법인택시만 대상으로 합니다만, 193개 업소가 있고 1만 394대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시군에 따라서는 거의, 업체가 5개도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시군별로 평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려 깊게 분석을 못했다는 점이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시군별로 작은 단위에서, 몇 대 안 되는 데에다 평가를 하라 그러니까 평가도 잘 안 되고 정적인 요소가 자꾸만 개입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도에서 광역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무위임을 다시 환수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치밀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환수를 해주시면 도에서 평가에 관한 전문용역도 할 거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보고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으로 위임할 때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를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환수해서 심의 안 하시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 업무를 준 것이 6개월 동안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면 또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또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이러한 검토 없이 업무만 환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업무에 대한, 시군 위임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 위임을 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시군이 감당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심의 평가나 결과 내용이 어땠습니까?

지금 기획위원회처럼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습니다만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지적사항 같은 게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지적은 있었습니다. 너무 내리자마자 바로 환수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실무적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토론에 올려놓고 찬반토론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 조례심의위원회가 각 집행부 내에서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보다 객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해 주시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이 위임이 얼마 안 돼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 자체는 뭔가 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전에 시군에 위임했을 때 그 필요성은 왜 그랬으며 그 이후에 다시 환수해야 되는 데 있어서 변경사유가 핵심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넘어가면 존속할 필요가 있나요, 조례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사무위임 조례를 기획조정실,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만큼 저희도 각 실국에서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걸름장치를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그게 더 필요하고 제대로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신뢰가 회복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환수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선명하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걸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다시 하는 이유가.

제가 택시업무에 대한 깊은 건 잘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택시 서비스를 저희 도가 이제 좀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개별 개별 인허가가 다 시군에 나가 있습니다만 평가업무조차 시군에 간다면 사실상 도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하면 이제부터는 택시업무에 대해서는 도가 좀 광역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그 사이가 너무 짧은 시간에 변화가 생겨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적인 의지가 변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갑자기 왜 생겼죠?

공포는 11월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넘겨줘야 되겠다는 건 작년 한 9월 또 실무적으로는 7월, 8월 이럴 때 검토된 거, 약 1년 가까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를 할 때 합리성만, 객관적인……. 이게 시군 업무니까 시군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잣대로만 주로 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고요. 사무위임 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볼 때도 각 실국의 의견을 기계적으로 다룬 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시군에 갔을 때 우리 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하는 것까지 앞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보시고요.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게 김문수 지사님이 1일 기사 하시면서 택시업계에 대해 느껴서 특별히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건 없었나요? 이 조례 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특별히 변화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거슬리는 게 “택시업무를 환수받지 않으면 교통과에서 특별히, 경기도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게 물론 그 취지가 일이 없으니까 만들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서비스 자체를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갑자기 생겼는데 기존에는 왜 그런 심의도 전혀 없었고 이번에 갑자기 생겼는지.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택시업계에, 그러니까 경영평가 강화과정이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물론 좋은 의미로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방향을 이끄는 건 좋은데 뭔가 통제를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줬지 그분들에 대한 규제나 불편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다른, 아까 질의하신 의도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후에 좀 더 판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미처 전반적인 분석이 안 됐다는 게 다른 시도의 예를 보니까 다른 시도도 전부 광역적으로 평가업무만은, 다른 인허가 말고 평가업무만은 광역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사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지나서 온 걸로 봤는데 택시계가 생긴 건 1월 달이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바꾼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업무를. 택시계가 생겼다는 거는. 11월 달에 주고 1월 달에 택시계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거든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포상 및 우수 인증서 발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걸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시군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사무위임 됐을 때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그 법 때문에 원래 시도지사가 하게 된 업무를, 사무위임을 시군에 주게 된 건데…….

그럼 이 부분을 시군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재정지원 같은 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시군에 주다 보니까 재정지원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됐나 하는 것의 명백한 이유가, 지금 여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납득이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택시계의 문제로, 영상기록장치 이런 부분도 저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위임사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다시 환수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 시도에서 하는 게 마땅한 사업인데 시군 단위로 가다 보니까 시군별로 업체가 5개도 안 되는 시군이 19개 시군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 못하고 내려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이렇게 짧게, 운영도 안 해보고 올리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좀 빨리 바로잡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올렸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변동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 업무에,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포상 및 우수 인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게 그동안 6개월간 시군에서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시군에서 했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발급된 게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지금 위임 이후에 실시한 경우는 수원시 한 곳만 있습니다.

한 곳이 있죠?

네.

내가 여쭤보는 건 시에서 이렇게, 지금 환수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를 제가 자꾸 따지는 건데 31개 시군에서 만약에, 위임업무가 지금 내려가 있을 때 발급하는 걸 시군에서 그냥 마음대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6개월간은?

네.

결과는 제가 봤을 때 그런 포상이나 우수 인증서 발급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서 마음대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군에 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택시계가 생겼어도 아무런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환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결론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따져보고 깊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업무에 애정이 많으셔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택시 관련된 업무가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큰 관심들을 가지시고 고언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잘 새겨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아까 답변 중에서 이런 미흡했던 부분이나 과정들에 있어서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입법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이 실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이 내용이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조2항에서도 이 평가들을 해야 되고 또 그 평가된 사항은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고 또 3조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이나 우수 인증서 발급을 실시하고 또 법 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또 4조에 있어서는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운수사업자한테 직접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권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도민들한테 얼마나 이분들이 잘하고 못한 걸 평가해서 더 잘하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걸 꾸짖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걸 잘 챙겨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무위임 조례가 어차피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6개월여 만에 또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택시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정책결정자가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택시도 직접 몰아보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생생한 현장경험을 통한 행정이 돼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6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택시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용역비가 들겠죠?

그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겠죠?

네. 잠깐 아까 이승철 위원님 답변하고 합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줬더니 실제로 5개, 3개, 4개 업체 되는 시군이 아까 19개라 그랬고 실지로 할만한, 수원시는 했습니다. 수원시 한군데가 했는데 나머지 30개 시군은 평가할 엄두도 못 내고,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겸직을 하고 전담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걸 바로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냈는데요. 용역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역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되어 있는지 또 그런 예산 확보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보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버스재정지원사업 하는 것처럼 거기서 선발된 우수업체들에게 인증서도 발급하시고 또 그거를 버스에다가 부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차별적 선택이 가능하게 해준다든가. 또 흔히 증차하는 문제 갖고 마찰들도 많이 있고 민원 소지들도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가 전체 31개 시군에 맞춰서 균등한 행정서비스가 되게끔,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기 회의장에서 듣고 있을 때는 그런 답변들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선배님들께서 자꾸 거기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사항 정확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개정하시면 분명히 실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실시하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드시는지 이런 걸 하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 부분도 접근이 안 되고 어떻게 실시하실지 실시계획조차도 접근이 안 되시고. 우리 흔한 얘기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하니까 좋다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한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린 애보다는 당연히 좋은 데 가야죠. 하지만 걔가 3학년 때 정신 차렸기 때문에 재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버스 부분은 이런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항목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었는데, 택시는 못했는데 이제 따라가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대중교통과에는 서비스만 담당하는 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지금 계 하나 전체가, 최선규 계장이 하고 있죠? 서비스개선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교통정책과에 이런 부서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과에서는 서비스개선담당이라고 해놓은 거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택시계가 전반적인 택시의 서비스도 챙기시고 택시 정책에 대해서 챙기겠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다 있으시죠? 제가 지금 여쭤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네, 계획이 있고요.

예산도 있고?

네. 그래서 추후라도 더 상세한 플랜은 보고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보다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무슨 부담을 지우거나 도민들한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무슨 혜택이 간다, 부담이 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거를 개정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담당 업무자들의 책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들 있으신 것을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셔서 그 부분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평가업무 같은 게 사실은 같은 지역에, 아까 답변 중에도 있으셨지만 같은 지역에서, 더군다나 아주 작은 지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친소관계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같은 잣대로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우수택시마크를 단 차를 탔어요. 그래서 ‘아, 그 회사가 참 좋구나!’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옆에 있는 시군에 가서 우수마크가 달려 있어서 타봤더니 ‘어, 이거는 영 불편해!’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는 우수업체가 아니고 아주 최악의 업체 같은데도 그 동네에서는 또 제일 잘한답시고 붙여줄 수가 있다고요. 요새는 보면 택시범죄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인증서를 발급해서 그냥 단순히 회사에 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택시가 그런 인증을 받은 회사들은 그만큼의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 아닙니까? 그걸 붙임으로써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특히나 여성 이용자들이 신뢰성도 가지고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계산되지 않는 무용의 이득과 효과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위원회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 문제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교통국 관련된 업무라서 한 가지만 하고 가겠는데, 지금 대중교통과에 보면 노선계획담당도 있고 광역버스담당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교통개선과에 가면 버스노선개편 TF팀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보면, 제가 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개선과에서도 광역버스노선 계획하고 버스노선 개편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대중교통과에서 광역버스담당하고 노선계획담당이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같은 국이긴 하지만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차제에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업무 담당하시는 실무부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를 보다 살려서 이게 시행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조례심사도 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공중위생 관련법과 관련해서 참석하신 공무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일어남)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해서, 특히 사무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1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지금 사무위임을 하는 이유하고 법 개정 이후에 사무위임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과정, 도에서 취한 조치 등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