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복잡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등을 위하여 2008년 6월 4일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최근 3년간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는 그 필요성이 적으므로 토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조속히 시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폐지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도지구 중 그동안 지정 실적이 없는 전통경관지구 등 8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하거나 별도로 규정한 9개 용도지구 중 지정 실적이 없는 전통경관지구 등 8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별다른 지정 실적이 없는 제6조 경관지구와 제7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8조에서는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로 조문배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 내용 중에 “제113조제6항”은 “제113조의2”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2008년 6월 4일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경관지구 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조례에서 경관지구를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나 2003년 7월 9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 제37조제3항에 입각하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를 신설하여 지정하였으나 이 또한 지정 실적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지구의 존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용 중에 “제113조제6항”을 “제113조의2”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25조 내용 중에 영 제134조제4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문은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된 조문으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지금 검토보고에서 문화지구 존치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시죠,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지구는 지금 경기도에서 문화지구를 지정한 실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정 실적이 없는 지구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문화지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발언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안산시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4쪽의 제일 마지막 “그러나 안 제25조 내용 중에 영 134조제4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문은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된 조문으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상에 지금 검토보고 드렸듯이 상위법이 작년 9월 25일 날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요구가 안 제출됐을 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시에 이 내용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의 회의 때 무슨 내용을 지적한 사항입니까?

본 내용은 4월 달의 의사일정 상에는 상정을 했었는데 회의를 개최를 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이 앞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월의 의사일정 안에는 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검토를 할 때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항원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하루 전날 다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한번 내용을 상세히 좀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안건 제출된 사항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서 그날 당일 회의에는 상정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된 것은 문제가 된 사항이네요?

네.

그럼 이것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보완책은 별도로 세운 것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6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권고가 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전남하고 광주, 경기만 미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내용이 철회를 했을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다시 거치다 보면……

아니, 그걸…….

6월까지는…….

아니, 저는 그 뒤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문제된 누락된 부분을 갖고 그다음에 차후에 시정을 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6월 30일, 말까지 이런 것 말고.

네.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그런데 문제가 된 내용을 어떻게 보완을 했거나 수정을 했냐 이거지.

그런데 본 집행…….

그러니까 날짜가 6월 30일 시행이 되거나 이것은 그 뒤의 문제고 절차상 이것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집행부에서 의안이 제출이 되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회의 일정상 간사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의회에서 의사일정에 넣고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안건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부결을 할 것인가, 수정을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분명히 여기다가 검토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할 내용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고?

그렇죠.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그 안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아까 누락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아니, 내가 질의도 안 했으니까 그 부분 말씀은 제가 앞에 질의를 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 누락된 부분은 검토결과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 없이 다시 올라오는, 이것이 상정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먼저…….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먼저 2008년 9월 25일에 시행령 개정이 된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항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철회를 해서 수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 심의가 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실하고의 협의과정에 철회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안건도 또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회기에 심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정 없이 상정된 것은 죄송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조금 전에 그러니까…….

철회를 해서……

철회를 해…….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죄송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은 지금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앞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전 회의 때 이야기하신 거고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니, 조금 전에 죄송한……. 그런 것 말고 죄송한 부분에서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까?

그 부분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 앞전 회의 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죄송합니다.”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까, 잘못됐습니까?

그 죄송한 말씀…….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된 누락된 부분이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25조 부분을 같이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25조 누락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죄송한…….

잘못됐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실장님은 위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과 기능. 우리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심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사실상 위원들이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와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문위원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명백하게, 위원들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이 조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실무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철회를 해서 보완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철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고 아마 그러한 준비가 진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오게 됐는데…….

알고 있어요. 철회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철회되지 않고 보류돼 있어서 바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할 때 6월 말까지 시한이 있다면서요. 시한을 잡고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상정하는 자체가, 또 그다음에 재심의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 전체를 사실은 표현을……. 무시하는, 우리의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생각이 저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절차가 잘못됐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못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이 조례를 국민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정 실적이 없는 걸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른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철회를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절차를 또 다시 밟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도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입법예고도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 시간이 촉박한 것하고 법을 개정해서 좀 늦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해서 고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수정해서 또 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줄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5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수정의결입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까, 거기 집행부에서 수정해야 됩니까?

그건 위원회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으로…….

아까 그걸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의, 조례 안건이나 변경 안건이 올라오기 전의 그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아니, 그것 말고 법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지사님입니다.

행정부지사입니까?

네.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그 안건이 심사가 안 돼서 위원회에서 심사는 안 됐지만 이게 철회를 해서 다시 과정을 밟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러저러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러저러한 이유가.

그건 전문위원…….

자꾸 이러저러한 이유라고 그러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애매하고 또 그다음에 행정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것을 지적해 준 위원도 있고 또 지적해 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실은 지적한 위원도 있고 그 위원도 사실은 오늘 나오지를 않았어요. 안 나온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명백하게 지적한 위원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강행 처리한다고 보면 그 위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사실은 무척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아니, 저도 알지는 못해요.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걸로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다시 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이것이 철회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입법예고 이랬지만 그 입법예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없고요.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요? 이 누락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그 부분에…….

업무 소홀은 그러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죄송…….

업무 소홀은요, 실장님이 업무 소홀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경기도 도민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피해를 보는지 그걸 계산해 봤어요? 여기서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절차상이 잘못돼서 그걸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를 다시 행정부지사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기가 거북스럽겠지만 가서 진실되게 잘못됐다고 사과해야 돼요. 지금 실장님이 하는 일련의 몇 가지 일을 보면 그냥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훨씬 더 편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철회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건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하나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고 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 실장님도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적법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적법하게 우리가 이걸 처리해 줘야 우리 위원들의 본분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땅히 이번 회기 때는 철회돼야 되고 철회돼서 그다음에 다시 적법 절차를 통해서 재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과 안이 있으신데 우리 잠깐 정회를 해서 안을 맺고 그 안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회시간을 요구합니다.

지난 26일 날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다루고자 일정을 새롭게 잡아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윤화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의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참여를 안 한 상태니까 옆에서 보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구하고자 합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2008년도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4일 날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권고가 됐네요. 그죠? 심의결과에 따라서.

네.

그런데 오늘이 5월 28일이고 그러면 1년 다 돼 가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조례 권고안에 대한 개정을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연한이 있습니까, 시한이? 조례 개정할 때? 그렇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7월 29일 날 용도지구 제도개선관련 추진계획을 시도에 통보를 해서 그 후 1월 달에 용도지역에 대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ㆍ규칙 심의가 3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좀 늦어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ㆍ규칙 심의를 몰아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네.

얼마만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도 6월이었는데, 그죠?

네.

이게 1월에 용도지역 심의도 하고 내부적인 심의를 또 했겠지요, 집행부가. 그죠? 심도 있게.

네.

그래 가지고 이게 3월에 집행부 조례ㆍ규칙 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는 4월 6일 날 제출됐네요. 그죠? 도지사로부터.

네, 4월 7일 날.

4월 7일 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회부돼 놓고 그때 왜 그렇게 바로 상정이 안 됐었지요?

상정이 되는 걸로 저는 당일까지 알았었는데 지금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절차를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도 조례로 정하는 시행령 근거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에 의해서 도 조례 25조도 삭제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실무검토과정에 그것을 놓쳐서 반영을 못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은 철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 철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정해 놓고 나면 실무협의를 하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그때 알았네요. 상정해 놓고 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나서 수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단 상정이 되고 나면 아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철회를 받든지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요, 쭉. 그런 내부과정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상정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래도 집행부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개정조례안, 물론 이게 특별한 내용이 변경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권고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지가 되는 안이 있다든지 개정이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신설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조례를 좀 다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의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9월 25일자로 해서 삭제가 된 조문이 그대로 상정이 되고 그런 건 나중에 실무검토 때 좀 철회해서 수정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정을 하도록 실무협의가 돼서 올라온 거지요? 그런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25조를 삭제해야 되는 부분을 알게 된 것은 심사하기로 정해진 그날 아침에 전문위원실에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수정의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냥 상정된 것은 아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시는 주택실에서 이런 것을 올릴 때,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시간, 이게 지금 벌써 4월 7일 날 회부돼서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그냥, 또 이 삭제되지 않고 올라온, 수정되지 않은 이 25조가 특별한 어떤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수정심사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법과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정해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꽃과 어린아이와 부모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꽃은 좀 지나면 시들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는 커 가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이 집행부를 부모의 사랑처럼 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네.

이게 뭐 지금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배되거나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게 뭐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25조 자체가 삭제돼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구인데 이게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안을 준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조는 삭제하고 안 제26조가 25조로 뒤바뀌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발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