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경위와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전략사업장 및 민생분야 현안사업장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종합적 개괄적으로 평가해보면,3일간의 다소 빠듯한 답사일정이긴 했으나, 본격적인 공사추진시기를 맞아 우리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장 등 주요사업장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사 진행상의 예상문제점, 공정률, 감리실태 및 시설물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축약적이며 유효적절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제5대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여러 기회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왔던 곳으로써,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첨단유리소재 특성화사업장 등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의 기반이 될 전략사업장과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거점사업장 및 주민불안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장 시민복지를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해 나름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전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의견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장에 대한 불신과 불안해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은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는 성과와 효율성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며예년과 달리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 등 의원들과 현장공무원들의 양방향 의사소통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이번 현장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시내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시가지배수펌프장은 잦은 민원과 예산문제 등으로 준공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예측불허의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을 통한 주민 불안해소에 주력해야 함은 물론, 가깝게는 금년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 공사시설물 피해예방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탄광산업사양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 대체산업육성 필요성에 의해 우리시7대 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도계지역 첨단유리소재 특성화사업은 투입예산대비 가시적 효과창출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나름대로 기반 구축기를 지나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 유리특성화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당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도약기를 맞이한 만큼, 당초 목표대로 도계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발전의 전략산업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사업홍보에 주력함은 물론, 상업성과 예술성이 겸비된 사업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은 사업추진에 앞서 기존 유기농지역에 비해 특화된 경쟁력우위를 확보해야하는 시급성이 있는 만큼, 우리지역에서 검증된 유기농작물부터 관리품목으로 집중육성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에 대한 유기농업 실용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 및 교육관 운영에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방안 등 경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연구교육관 및 실증시험포 등 사업대상지역의 전반적인 배수대책 확보를 통한 민원해소 방안마련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사안으로 판단되며,명사십리 맹방해수욕장을 국민관광지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맹방관광지 개발사업 지연은 부지 내 묘지이장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함을 의회에서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개선되지 못한 점과 사업주와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 문제 등을 원만히 중재치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자성과 사업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방문한 일부공사장의 경우,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업체 선정, 장비 및 자재구입 등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답사를 마치면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이 주민불안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안 및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의 중요 요소들인 만큼,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대책강구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욱 의원입니다. 제1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에 관한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국가보훈 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우리지역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신축된 임원복지회관을 읍면종합복지회관에 추가하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 변경하되, 기준액의 상하한선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및 운영위원 선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시 관내 연구단지,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등 입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제공, 기업부설 연구소로 한정된 규정의 완화, 국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지원기준”을 준용ㆍ일원화 하여 보조금 업무추진의 내실화 도모와 함께 국내 굴지의 소방방재산업 유치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유치대상 개별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및 향후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과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근거규정과 관리책임을 명문화ㆍ현실화 하고, 증지도안에 삼척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의 합리성 도모와 일일결산 증빙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조항 정비 및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실비보상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삼척사랑상품권 지정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업체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등 운영과정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상품권 사용 및 유통활성화 도모와 지역경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상품권의 현금화 불편사항, 원거리지역의 환전소 설치문제 및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불편사항 등 운영과정상 제도적 미비점을 적극 검토 개선해 줄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문 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시장활성화 구역안의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납부조항 및 30분 이내 주차요금 무료조항 신설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도모가 주목적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탁계약 체결시 장애인협회 추천 3인의 고용 인력에 대한 상시고용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 줄 것을 별도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의거, 평생교육 기본사항,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제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되었으나, 평생교육관련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적극 고려하여 제8조 제3항중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위원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월정부과 수도요금을 30%이상 감면하여, 영세서민과 교육기관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교육환경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범위를 현행 5% 범위 내에서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초중학교의 보조금 신청주체를 각급학교장에서 관할교육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신청주체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비록,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구비를 위한 대상시설 및 수요가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예산사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과 관련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당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입로가 옛날 우측 국태건설 거기서 진입로가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편도 1차선이 아닙니까 ?

문제점이 없을까요 ?

도면상에는 한군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지하 아닙니까 ?

약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생각보다 작네요

우리 원래 목적이 시민들의 문화공간과 학생들의 편의시설인데, 원래 목적은 주차장이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가 예산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만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상에도 여기에 분수대, 폭포, 공연장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더라도 일부는 지상에도 주차장이 약 3분의 1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요.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요.

현재 우리 주차에 제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매일 가서 지도하잖아요 ?

그 숫자를 밑에 지하에 다 넣을 수 없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이 현재 양쪽에 커버하면서도 이것을 54대 정도를 여기다가 냈을때 과연 이 주차 이것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것이 좀 제가 볼때는 우리가 원래 목적이 주차장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하면서 여기에 2차적으로 야외무대라든가 축소하더라도 이것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