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제161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가축사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관내 저수지의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흥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그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 적소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오이도지역의 유일한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인구 8,000여명에 대한 민원행정, 문화·여가 서비스 향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청사 부지로 존치하고, 중앙완충녹지대 후면부 이면도로는 현재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불법 주차 및 야간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이면도로와 녹지대 간의 위치 변경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중앙완충녹지대의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9년 4월 28일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분양률 저조에 대비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함으로써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5,0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의 발행규모, 발행시점, 발행금리, 상환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시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05년 3월 31일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표준급수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요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