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7회 우리 구 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10시 05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애향대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상부문 등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여러 부문에 공적이 걸쳐 있는 유공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시상부문을 통합함과 아울러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자의 추천자격을 확대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규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애향대상의 전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상패의 문구 및 모양 등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4호 중 ‘예술·체육분야에 이바지한 자’를 ‘예술·체육 및 그 외 전문분야에 이바지한 자’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중 ‘별표의 상패를 수여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상패를 수여한다’로 수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투표 조례’로 개정하고, 주민투표권자에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추가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반장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통장과 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폐지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명예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통·반장의 임무에 적십자구호사업 협조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반적부를 삭제하며, 정기반상회의 개최사항을 의무적인 사항에서 재량적인 사항으로 전환하는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호 중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후’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반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를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 법령의 부과기준과 상치되거나 중복되게 되어 있어 더 이상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반여·재송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교통편과 거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반여·재송지역에 도시보건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3억 3,73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보건소를 건립하고자 재송동 179-41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웅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2,709억 4,4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액인 2,385억 8,700만원보다 13.5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6%가 증액된 2,570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53%가 증액된 13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분야에서 63만 7,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310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에서 412만 5,000원 등 총 3,78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관광문화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횟수 축소로 인해 감액 요구한 2,550만원에 대해서는 반여·반송 및 재송지역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과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액안을 수정하여 당초 기정액인 5,1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항해장비 시설비 412만원과 관광문화과 소관 구정홍보물 영상촬영비 660만 3,000원 등은 추가경정 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배덕광입니다. 구의회에서 증액 요구하신 예산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일류도시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배덕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의 서강식의원입니다. 싱그럽고 아름다운 계절 5월,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셨는지요? 따스했던 봄 햇살이 너무도 짧은 여운을 남기고 어느새 성급히 여름으로 옷을 갈아입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볕 가득했던 5월 하순,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각종 시책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 구 조직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자못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다음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및 여건변화에 대응, 지방자치단체도 기능과 역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지만 일 잘하는 실용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토록 권고하였는바,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2008년 10월에 총 정원의 5%인 42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이후 우리 구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2005년 3월1일 국가사무 위임, 재난안전 등 9명이 증원되어 718명에서 727명으로, 2005년 5월20일 여권업무 및 신규 업무, 단체관리 등 23명이 증원되어 750명으로, 2006년 1월1일 복지업무 및 관광시설사업소 증설 17명이 증원되어 767명으로, 2006년 7월1일 사업소 신설 및 복지업무, 평생교육업무 관련 55명이 증원되어 82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 희망근로, 민생안정 등 자치단체의 업무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정원감축 및 육아휴직 등 결원인력 증가에 따른 가용인력 감소로 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부산의 자치구 중에서 인구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고 2030, 센텀시티, 마린시티, 온천센터, 석대산업단지 조성, 제2벡스코 건설, 재개발·재건축, 석대 생태공원 조성, 장산 생태숲 조성, 반송 경찰청부지 공원화, 새주소사업, 어린이·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업무 등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원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화 확산에 따라 생존을 위한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한경쟁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으로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간 융합 확대 등 사회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외국인의 사회진출 확대 등에 따른 인구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의 부정적 역할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 대비가 있어야 하며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조직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해마다 직원들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극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문화도시, 디자인도시, 해양·레저관광특구, 자원봉사도시, 명품도시 등 타 구에 비해 업무량은 적게는 몇 배에서 크게는 몇 십배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근과 동시에 각종 민원인들의 욕설과 고함소리로 업무를 시작해서 오전에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시점부터 저녁 늦게까지 본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서도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 직원들의 업무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은 위에서 말했듯이 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덕광 구청장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조직운영 정책이나 해운대구청 직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일반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글로벌 시대의 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원하는 직원에 대해 야간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의회의 동의도 얻어낼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관리권 이양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운영경비로 연간 10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제27조제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9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법」에서 보듯이 관리주체가 구청보다는 시청이, 시청보다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반여1·4동 지역도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반여1동 도서관 건립비 시비 1억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일례로 타 구의 예를 보면, 도서관 분소 건립도 시비 17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여1·4동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1동 해강초등학교 옆 요트경기장 정문 건너편 육교 철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대우동삼아파트와 해강초등학교 등·하교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되었으나 현재 입장을 보면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해 지역을 무단횡단하고 있으며 요트경기장 앞 시내, 수영구 방향과 해운대 방향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 지역의 육교는 동·서로 설치되어 동·서·남·북간 이동 동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구의 입장에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연차계획을 세워 철거하고 있는 실정인데 육교 철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으로 거리를 수놓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푸릇푸릇한 잎사귀들만 가득한 꽃나무들을 보니 이제 곧 봄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제법 여름 날씨처럼 무더워 어느새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장미의 계절 5월 마지막 주, 해운대구민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충격적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따라서 저는 해운대 모래축제 등 각종 행사의 축소나 연기, 취소를 통해 슬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합니다만 벌써 민선5대 구청장 취임 후 3년이란 세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정부정책 기조로 지역현안 해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도 산림청과 협약을 통해 해결하였고, 주민 가계부담이 된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하였으며, 반송동지역의 가장 큰 숙원인 건강증진센터 준공과 지하철3호선 시승식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해수욕장 개장 등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감축 문제와 대책 등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와 대책,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조직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5국·1실·17과·1보건소·4사업소·18개동이 있으며, 총 정원은 780명입니다. 기구는 부산시 자치구·군 중 최대 규모이나 정원은 부산진구 873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행정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는 42만4,000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44명으로 부산시 평균 378명과 비교하면 166명이 많은 실정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진단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총 정원 822명의 5%인 4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효율성 중심의 작고 실용적인 조직을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정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결과도 초래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는 반대로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객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총정원 동결 기조를 내세워 일체의 정원확대를 불허하면서도 정부의 권한이나 사무를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희망근로사업과 민생안정 등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질병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용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부산에서 인구는 물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가장 많은데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등 지역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총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만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원확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직운영의 기준인 총액인건비 증액을 매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급변하는 행정의 기능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인력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위해 기능이 감소되거나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인턴, 기간제근로자 등 행정보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복지업무는 담당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지역의 미래발전 목표와 중장기 전략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서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관리권(운영권) 부산시 이관과 반여1·4동 도서관 건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 몇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관리권 이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가칭)’도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반여지역과 재송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부산 유일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는 점에서 구민 모두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구에서 건립한 도서관의 관리권 이관은 주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서관부지 기부자의 기부 목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환원차원에서도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부산에 소재한 공립도서관 총 22개소 중 11개소는 교육청에서, 나머지 11개소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직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설사 관리권을 이관하더라도 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은 구비로 지원해야 되므로 도서관 이관에 따른 실익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구가 직접 운영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구의 재정적 부담문제는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부산 유일의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서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비 차등지원을 요구해 나가는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여1·4동 도서관 건립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인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해운대도서관과 반송도서관 등 총 4개의 공립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어 독서문화 전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 구의 경우를 보면 시립 또는 구립 등 공립도서관이 2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내년 2월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까지 개관하게 되면 우리 구에는 총 5개소의 도서관이 소재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수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서관 추가건립이 당분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구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의 추가건립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그 때까지는 인근에 위치한 반여도서관을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서강식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운대구 공무원 복지후생 관련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l인당 주민수가 544명으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으며 1인당 민원처리 건수도 가장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타 구에 비해 많은 행정수요로 고생하는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족한 구 예산으로 본예산에 직원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여 후생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을 비롯한 맞춤형복지제도, 해외 배낭여행, 국내선진지 견학 등 수혜적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타 자치단체에도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맞춤형복지제도와 국내 선진지 견학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구의 재정여건 및 국가경제가 개선되면 직원들에게 한층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연수는 물론, 해외연수도 적극 장려하여 직원만족을 통한 고객만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현실적인 복지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직원들의 자기발전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에 공감하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직원들이 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학비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학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서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강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총 18개소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강초등학교 앞 육교는 연장 24m, 폭이 3m로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본 육교는 해강초등학교, 해강중·고등학교 통학생 및 대우동삼아파트, 경동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행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 전역에 걸쳐 보행자,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사업을 부산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8년도 육교 철거에 따른 이용주민 의견을 수렴한바 재송 삼익아파트 앞 육교와 재송 동부센트레빌 앞 육교는 철거요구 의견이 많아 2009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철거 예정에 있으며, 해강초등학교 앞 육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존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당장 육교 철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행환경개선 및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있으면 육교 철거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우1·2동 안정옥의원입니다. 센텀시티 내 횡단보도 설치요구 민원이 무산된데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이 경찰청에 낸 미온적 태도와 의견제시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센텀시티는 대형유통업이 문을 열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으로 전국의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이 한창 형성중이라 기반이 취약하여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래없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구청과 경찰청은 탁상공론과 행정편의주의로 찬물을 끼얹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센텀시티 내 횡단보도 설치요구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대형유통업과 그 맞은 편 상가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상권 활성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이 지역 자영업자, 주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 등이 횡단보도가 대안이라며 민원을 각계에 내고 신설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청의 심의에서는 ‘설치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통흐름 방해와 인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지하도가 있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답변밖에 내놓을 수 없는지 경찰청의 대처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왕복 10차선 도로를 지하도를 이용해 건너가려 할까요? 심지어는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신설된 벡스코와 홈플러스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횡단보도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간을 연결하고 통합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거닐 수 있는 횡단보도는 필수요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원론적인 답변만 일삼을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도심에 불편함이 없는지 행정이 스스로 찾아나서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들어오는 민원마저 외면하는 이런 구청이 주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원인들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타 지역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공무원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 역시 최선을 다 하는 직원에겐 대단히 미안하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적극적인 일처리 등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 합니다. 눈치 보기, 기회 엿보기는 이제 집어던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정중한 조의를 표합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예산낭비 및 개선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최낙만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한번쯤 변경된 도로명 주소체계로 인해 혼선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토지의 번호를 주소로 사용한 과거 주소로는 건물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국민생활 불편과 물류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선진국과 같이 건물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건물번호를 함께 부여한 생활주소로 바꾸고자 1996년 9월6일 총리령 제335호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를 기획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7월15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원칙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로명주소, 즉 새주소사업 추진기간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명 제정 450구간, 건물번호판 설치 21,260개, 도로명판 설치 765개에 대해 국비 1억 8,100만원, 시비 7,300만원, 구비 2억 7,1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0월4일자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및 부산광역시 전 지역은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08년 10월4일까지 고지와 고시를 하도록 규정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2008년 10월1일자로 고지와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4월1일자로 기존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7년 4월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6월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무책임하고 단견적인 행정발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애초 새주소사업을 시작할 당시 생활주소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이 문제점을 유발시킨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법정주소로 함께 사용하려다 보니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주관한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보다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사항을 시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지시사항을 시달하다 보니 국가적인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구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가 내시한 공문에 의거해 금년 추경예산안 심의 시 도로시설물 정비비용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비율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800만원과 새주소 고지와 관련한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원, 새주소 고지와 관련한 안내문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모자라 1억 3,000만원 정도를 더 투입해야 될 실정으로 교부세를 더 받아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내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심정으로 절약하고 아껴 쓰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도로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번영길, 새싹길, 소망길, 슬기길, 우정길, 잎새길, 청운길, 태평길, 행복길, 화목길, 화합길, 희망길 등 너무 추상적이고 별다른 의미없이 단순히 부르기에 편안한 이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새주소 마련을 위한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옛날부터 불려왔으나 지금은 사라진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지명을 적극 발굴하여 복원하는데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전 지명이기는 하나 오늘날 어색한 이름은 현대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몇 개의 자치단체에 연접해 있는 도로의 지명은 해당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중지를 모아 동일한 이름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 개선되어 진다면 우리 해운대는 보다 찾기 쉽고 아름다우며 예쁜 도로명을 가진 전통과 문화가 아우러진 명품도시로 재탄생 될 것입니다. 해운대의 새로운 출발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