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이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권유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위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4호 창녕군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개정 사항을 창녕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행세율을 1,000분의 360으로 조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3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57-1번지 등 4필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유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임재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재문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읍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위임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의 주택법,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의 특례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신설 운용하여 광고물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례로서 제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합목적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비율 및 관련위원을 추가하고자 제 5조 제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를 추가하여 이 경우 관계공무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 4항 제 2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위촉직으로 추가하며 제 2호를 제 3호로, 제 3호를 제 4호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6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7호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화왕산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