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변경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9년5월1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4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이 법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3개가 현재 위의 중앙지침에 따라 가지고 규정이 바뀐 그런 내용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 자체의 표기를 바꾸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9년5월1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1호로 회부된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저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것을 오늘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공문접수가 4월14일 내려왔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침 내려온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 입법예고를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4월14일 접수하고, 입법예고를 4월23일부터 했는데 4월14일 접수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볼 것 같으면 27조3항에 전체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었는데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로 인하되었는데 42조에 보면 교통세는 1,000분의215가 변경된데는 교통에너지환경은 1,000분의360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법상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탄력세율로 1,000분의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법에는 1,000분의215로 되어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15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과하는 시행령에는 세율을 1,000분의30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박융차위원
주행세는 탄력세율이다.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사업비 13억9,400만원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을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기타 경비를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3억9,400만원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그다음에 신축물 3동에 사업비가 11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부대경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 예산 13억9,400만원 중에서 7억3,800만원 그러니까 국비 4억9,200만원하고 도비 2억4,600만원은 2009년도에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국비 도비는 내려와서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7억3,800만원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군비 6억5.600만원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 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사항이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 했습니까?(예)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에 볼 것 같으면 근로사업장은 준공이 다 되어졌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못챙겼는데 80% 정도 공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새로 신설은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약 4,000여명 되는 창녕군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근로사업장도 시행할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언제쯤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건물에 대한 사업의 허가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근로작업장 역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놓았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고, 성과라든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해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거기 보면 군비가 6억5,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해당 도와 중앙부처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도비는 지금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라서 군비가 50대 50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장애인 시설은 저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서 이 분들이 거주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보다 이것은 먼저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 위해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11억2,400만원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그 많은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장애인복지회관도 가보면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솔직하게 수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승인해 줄때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특정인 몇몇 일보는 사람들 자기들 위해서 해놓은 이런 느낌이 갈 때마다 들거든요. 사실 보면 일하는 사람들, 장애인복지회관 관장이다. 또 누다. 인력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위한 장애인 보다 그네들 직장 구해주는 이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부지매입 관계에서도 필요성에 따라서 이야기했는데 좋습니다. 11억2,400만원을 가지고 4,000여 장애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속기하지 말고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권유관위원장
아니 박 위원님 속기하지 않고 정회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융차위원
속기하십시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 생활시설은 중증장애인 1,2급으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가지고 시설에서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시설 관리는 준공이 되고 나면 누가 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위탁을 주는 쪽으로
박융차위원
그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예) 대충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중증장애인은 600여명 됩니다.
박융차위원
이 시설을 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30명 이내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한 동에 팔구명 정도
박융차위원
나머지는 안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시설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시설 보다는 가정 쪽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시설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수용된다는 느낌이 있고, 가정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처럼 사오명씩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바꿉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본인이 원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 있으면 모든 여건상 애들 자활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데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할 수 있는
박융차위원
계장님 말씀은 중증장애인이 400여명 되는데 수용은 30명 된다고 했는데 들어오는데 경쟁이 심하겠는데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설에 보내면 가족에 대한 개념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내가 돌보기 힘들다. 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를 시설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 했습니까?(예) 아니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 30인 이하 시설이라고 그랬지요?(예) 30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에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그러면 우리 박융차 위원님 말씀대로 600명 되는데 경쟁이 엄청 치열해 지겠는데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계획입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그렇게 되면 일단 저소득층부터 수용을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심사를 해서 입소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어려운 사람부터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30인 이하 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복지개념은 원래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은 못오게 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일단 우리 관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권유관위원장
우선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이 비었을 때 올 수 있습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일단 운영비가 국비가 80%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지요.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저희들도 이런 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입소를 의뢰해 가지고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 주기는 받아 주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30명이 안될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안되었을 때 국도비가 보조되면 이것은 전국 어디서라도 입소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어야 되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건립예정지가 도면상에 도로에서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도로에 붙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붙은데 이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도로개설해 주어야 되고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논 주인하고 타협을 봤는데 팔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박융차위원
안되면 도로는 어떻게 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조정위원회할 때 이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작은 도로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축법 관계
박융차위원
차가 왕복으로 교차가 되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농로 가지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조정위원회할 때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가 있어야 집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쪽에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박융차위원
어느 쪽에 냅니까, 앞에 땅 주인이 수용을 안해서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복지회관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 농로가 나 있는데 길 폭은 3m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니까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하는데 필요한 법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되었을 때 2차선 교차가 될 정도의 도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낼 때 또 부지매입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돈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장유체험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땅을 살 때는 뒤 땅부터 먼저 사 가지고 앞에 땅 소유자가 안팔려고 그래 가지고 안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려고 하면 앞으로 돈을 더 주더라도 이것을 사가지고 하면 다음에 도로개설비라든지 공사비가 안드는데 결국 땅값 자체에서 차이가 날지 몰라도 결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고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장님 말씀은 땅 소유자는 안팔겠다고 하고, 앞에 그것만 해가지고 도로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이 저수지 하고 같이 있는데 땅 소유자가 길 내는데 길만큼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지. 50m하면 폭이 8m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면적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보면 밑에 옹벽이 있는데 그 밑에 논입니다. 복지회관 쪽에 도로 낼 자리가 없다고, 공간이 좁아서.
강춘태위원
일단 현지를 가봐야 되겠는데
권유관위원장
일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주소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분은 저가 잘 아는 사람인데 창녕 사람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고향이 창녕이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분이 옛날에 큰 회사도 하고 이래서 본 고향은 학천동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고향이 창녕 사람이면, 저는 혹시 서울 사람이 땅, 그런데 과장님 4,235㎡에 2억7,000만원인데 이것 평당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평당을 치면 얼마쯤 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8만원 정도
권유관위원장
여기에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압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8,800원 되고,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62,000원 되고 그 주위가 장애인복지회관 할 당시 십육칠만 정도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 보다 3배 정도 되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 세분하고 절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박융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새로 내야 되는데 나중에 도로 낸다고 예산 들어가야 되고, 또 이분들이 앞에 도로가에 있는 논 이것은 안에 18만원 같으면 이것은 얼마 주어야 될지도 모르고 안판다고 하면 입장 곤란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박융차위원
앞에 이사람이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가격 차이에서 서로 상이하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팔 의사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낼 것입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길에서 논까지 폭은 3m입니다.
박융차위원
폭 3m 같으면 경운기 다니는데,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차가 들락날락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지주를 설득시켜 가지고 현재 지가보다 결국 돈을 더 주어도 이 도로개설비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치면 같은 돈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굳이 안에 넣어 가지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땅을 사도록 노력을 해야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맞아지는데 두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고
연선
김연선노인장애인담당주사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우리가 몇 번 가서 아는데 땅 주인이 수용할 수 없으면 복지회관에 도로 낼 자리가 없습니다. 도로 앞에 옹벽이 있어서 좁다고, 뒤로 가면 이 땅도 안준다고. 다음에 평당 200만원 100만원 내라고 하면 구입할 것입니까,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계장님 말씀은 3m 낼 길도 없고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