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건폐율이나 용적률 현재 주거지역에 70% 되어있는 것을 이법에 의하면 110%니까 77%로 완화시켜드리고 용적률은 500 되어 있는 것을 5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입니다.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매일상회 입구가 들어가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다른데는 안됩니다. 공사 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만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채권은 면제하는 것이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00미터에서 100㎡ ㎡에 300을 받고 있는 것이 면제가 되고 100㎡에서 132㎡까지는 1,3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면제가 되고 주차장도 현재 주택지는 50에서 150㎡까지는 한 대 되어있는 것을 90에서 20㎡로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주차장하고 채권도 면제해주고 용적률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없습니다. 그것 뜯는 공동주택 짓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부 할 사람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지역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딱 소도읍지역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적용되네요.

창녕읍이 소도읍 육성지역인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사업하는 지역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까지라든지 직교에서 읍농협까지 그런 구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구간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도로부터 보조금도 있고 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5호에 있습니다.

포함해도 가능합니다.

제5조에 수정가결 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효곤 위원께서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도 한 분 구성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삽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표출비율을 20% 표출한다는 것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25% 되어 있는데 20%로 하향조정하게 된 동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깊이 신경을 안 쓴 것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다보니 완화하는 내용인데

저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안이 법에 의해서 20%로 해야 된다는 표준안이 다른 시군에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한다. 20% 미만인가 이하인지,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전부다 20%로 하향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일단 이것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표출비율이 광고빛 20%미만으로 이야기입니다.

담당자한테 확실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조5항에

그런데 안에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살려두는 것이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삭제를 하는 부분과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뭔가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에도 시범거리조성사업도 도비 군비 하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싶습니다.

간판이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다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로 이런 조례를 못 만듭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깊은 뜻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우리 시범거리 조성한 것도 공동입니다. 크게 보면 공동으로 제작해서 모형이라든지 체가 같습니다. 상호만 다른 것인지 아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앞으로 시범거리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부곡에 테마거리조성사업을 30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부결되고 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작업을 빼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과장님 우리 자체 수정도 가능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30억 사업을 부곡에 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시범거리가 광고간판 그 거리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김효곤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예산을 책정 안하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한 것은 옥외광고기금정비 설치 운영 조례안 하고 연관 됩니다.

맞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보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이 필요 없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공동은 시범거리 저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장 등의 설치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니까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명은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채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은 것입니다. 표준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승인안대로 조례 하나라도 예산 없으면 헛일입니다.

그런데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말 조례는 글자 하나에도 상당히 나중에 논란의 문제나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상이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 주어야 됩니다. “등” 놓으면 포괄성을 가진 조례는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지. 저는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미 앞에 우리 기금조례에 보면 광고물의 용도에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있고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앞에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가 기금을 2008년도 받은 것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록 수수료가 2340만6천원을 받았고 과태료가 3건에 152만원해서 25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이 여수엑스포라든지 각종 대단위 행사에 나오는 수입금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위해서 기금조성 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정부에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위원 제39조를 전체 다 삭제하는 부분보다 1항 2항은 두고 제3항쪽에 보면 군수는 광고물 등의 실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건물주, 광고주, 광고업자 업자 이것이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광고업자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님께서 창녕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입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3일간 일정으로 짜여져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